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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bc9af935f355fca43c22ae5c0faf7ce19ba4a91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LiMY/bc9af935f355fca43c22ae5c0faf7ce19ba4a918"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302"></div><p style="text-align: left;">경찰학에서는 국회의장공관에서의 집회시위가 절대적금지라고 나와있던데 뭔가요??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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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국회의장공관 질문
Hac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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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
24.07.29 16:0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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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 금지인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저 노란색 밑줄 친 것 때문에 이제 대법원장공관만 절대적금지인건가요?
@Hacre 대법원장 공관은 판례가 없으니까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만 그렇게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