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기념해 열린 콘서트 비용 정산에 공무원 보수와 연가보상비 등을 끌어다 메꾼 것이 확인된 가운데 분식회계, 이중장부 수준의 예산 뒷수습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가 잼버리 콘서트 사업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예비비를 준다더라’는 장관의 구두 지시에 따라 국가재정법상 예비비 사용과 승인의 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문체부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KBS와 ‘정부 광고’ 약정을 맺는 형태로 약 30억원의 콘서트 행사를 계약하는 등 추후 정산이 가능한 ‘외상 계약’ 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콘서트 개최 이후 문체부는 기재부와 진행된 예비비 협의에서 예산 30억 전액 보전이 어려워지자, ‘해외진출 정책지원’ 내역 사업에 콘서트를 위한 신규 사업을 만들었고, 승인전용과 자체전용, 내역변경을 동원해 9개 사업에서 13억3,000여만원을 해당 사업으로 전용했다.
특히 전용 내역에는 공무원 보수와 연가보상비도 포함됐으며,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인건비까지 쪼개 콘서트 비용을 메꾸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지원을 위한 일반연구비,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안내물‧홍보물 제작비 예산까지 끌어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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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1일 열린 ‘K-팝 슈퍼라이브’ 공연에는 그룹 뉴진스, NCT드림, ITZY, 마마무, 더보이즈. 셔누&형원, 프로미스나인, 강다니엘, 권은비 등 국내 유명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첫댓글 잼버리 다 말아먹고 갑분 케이팝공연으로 퉁치는척하더니 이것도 다른데다 쓸 돈 끌어쓴거야..?ㅋㅋㅋ
예비비도 아니었네
이게뭐람;;;미친정부
개레전드다 진짜
빛냈다는 표현이 맞나...ㅋㅋㅋ 예산 이전용의 타당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네...
예산을 저렇게 아무곳에서나 다 끌어올수가 있는거였음???
뭐 이딴 개등신 같은 정부가 다 있는지 모르겠음
이게 말이되냐
동네 구멍가게도 이따위론 운영 안할듯 미친
와 있는거 걍 다끌어쓰라한거네
출장이라 해놓고 해외여행 다녀온 공무원한테 내라고 해 애꿎은 연구비 빼지말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