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15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3월 15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1.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의 길로 나서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기아로 내모는 폭정을 멈출 때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함   2. 20대 총선을 30일 앞두고 공천작업이 중반을 넘으면서 여야의 대진표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으나, 여야는 텃밭인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의 공천을 확정짓지 못해 앞으로의 결과에 따라 당내 내분이 더욱 깊어질 전망임   3.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과 전 보좌진 사이에 벌어졌던 열정페이(저임금 고용) 논란이 소송전으로 비화됨-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사건을 내려 수사지휘하고 있으며, 초선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4·13 총선에서 수원을에 출마함   4.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을 추징함-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않는 등 사실상 자진 납부를 거부한 데다 추징에 대비해 재산을 고의로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영치금을 추징했다고 하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받음   5. '쉬운 해고' 등의 노동관련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정부여당과 맞서 '총선 투쟁'을 결정했던 한국노총의 현직 임원 3명이 새누리당에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됨- 한국노총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지침 폐기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해 4.13 총선에서 "반노동 정권 및 정당과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6. 더불어민주당이 친노 좌장 격의 6선 의원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공천에서 탈락시켰으며, 정세균계인 5선의 이미경 의원과 정대철 전 상임고문의 아들인 정호준 의원(초선)도 공천에서 배제시키며 이들의 지역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함   7.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영입인사였던 김빈 빈컴퍼니 대표가 청년비례대표 후보에서 탈락함- 청년비례대표 면접결과 남자는 장경태·김규완 예비후보가, 여자는 정은혜·최유진 예비후보가 경선후보자로 압축됐으며, 청년비례대표는 남여 각 1명씩 만 39세 이하의 정치 신인을 뽑는 제도임   8. 일본의 시사 월간지 '사피오' 4월호는 영화 '귀향'을 '한일 합의 이후 사상 최악의 반일영화'라고 소개함- 한국인 감독은 위안부 문제가 유대인 학살과 같은 범죄로 봐주길 원한다고 주장했으며, 영화 '귀향'은 관객 300만 명을 돌파하며 꾸준한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18일부터 캐나다 일대, 25일부터 미국 전역에서 확대 개봉됨     [ 정부/정책 ]1. 교육부가 3월 반상회에서 대학 구조조정 추진안을 홍보해달라고 행정자치부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됨- 교육당국과 대학마다 입장이 다르고, 각 대학 내부에서도 설립자, 교수, 학생들의 이해관계도 엇갈리는 사안이기 때문임   2.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의 부실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시장 졸업제 도입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엄격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함- 기획재정부와 중기청, 조달청 등 정부 유관기관들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공조달 시장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함   3. 정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내놓은 '골프 대중화' 정책이 실효성 논란에 휘말림- 회원제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시각이 대다수로, 2014년 기준 전국 234개 회원제골프장 가운데 86개가 자본잠식 상태로 분양금을 돌려줄 수 없으며, 다른 레저에 붙는 세금보다 훨씬 높은 개별소비세를 기재부가 인하할 계획이 없다고함     [ 경기종합 ]1.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99조원에 달해 전세계에서 3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영국의 브랜드 평가기관 브랜드파이낸스가 밝힌 '2016 글로벌 500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 올해 브랜드 가치 1위 자리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459억1800만달러로 애플이 차지했으며, 2위는 941억8400만달러로 구글이라고함.   2. SK그룹 지주회사 (주)SK의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태원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안건에 반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함-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도 지난주 (주)SK 외국인 주주들에게 최 회장 등기이사 선임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함   3. SK하이닉스가 근소한 차이로 퀄컴을 제치고 세계 톱3 반도체 회사로 올라섬- 2위 삼성전자는 사상 처음 연 매출 4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1위 인텔과 격차를 좁혔으며, SK하이닉스는 매출액 165억200만 달러로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4.8%를 차지함   4. 삼성그룹이 삼성증권 전임원의 주식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림- 삼성그룹의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삼성증권이 실시한 집중 매수 캠페인 당시 CPC(Customer Product Channel) 전략실장(전무)이 캠페인에 포함된 종목을 선취매한 것이 뒤늦게 발각된 데 따른 결과로, CPC전략실은 고객들에 대한 투자전략 및 상품 공급, 지점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임   5. 인도 시장에서 고속질주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비상이 걸림- 인도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승용차에 대해 다양한 세목을 신설해 과세하기로 했으며, 100만루피(약 1,750만원) 이상 자동차에 1%의 사치세가 신설되고 차량 크기 및 유종(油種) 등에 따라 1~4%에 이르는 사회간접자본(인프라)세 등이 새롭게 부과되어, 연초부터 중국 시장에서 20% 이상의 급격한 감소세로 힘겨워하는 현대차에는 엎친 데 덮친 형국이라고함   6. 대우인터내셔널이 포스코에 인수된 지 약 5년 반 만에 '포스코대우'로 새롭게 출범함- 김영상 포스코대우 대표는 "향후 3년 내 영업익 5,000억원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힘   7. 지난해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3.20%로 2000년 3.31%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대 미국 수출이 이처럼 선전한 것은 2013년 3월15일 발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덕분이라는 분석임   8. 글로벌 1위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최근 부산광역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클라우드서비스 혁신센터를 세우기로 하는 등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음- 정부가 업무 혁신 등을 위해 공공부문에 클라우드 도입을 확대하면서 시장 선점에 나섰다는 분석이며, 정부가 클라우드 확산에 나서면서 5000억원 안팎인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2018년에는 2조원으로 급팽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9. 국내 주요 철강사들이 약 3년만에 후판(주로 선박 제조에 쓰이는 두께 6mm이상의 두꺼운 강판) 가격을 올리고 있음- 최대 고객인 조선사들은 원가 부담으로 경영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10. 동부제철 채권단이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동부제철에 2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하기로 함- 채권단은 회사 보유자산을 팔아 약 5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자산 매각으로 몸집이 줄어들면 동부제철 매각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임     [ 금융/부동산 ]1.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율은 7.0원 내린 1186.1원에 거래를 마감함- 유럽의 부양책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난 영향임   2. 김병원 신임 농협중앙회 회장이 430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공룡조직인 농협의 강도 높은 구조개편을 예고hka- 다섯 번째 민선 농협 수장인 김 회장이 취임식에서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이후 경영상의 구조적인 문제와 조직의 비대화와 중앙회의 재무상황이 날로 악화되는 등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함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판매가 시작된 가운데 보험 업계에서도 관련 상품을 내놓는 등 ISA로 눈을 돌리기 시작함- 현재 신탁업 인가를 받은 보험사는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미래에셋생명·흥국생명·삼성화재 등 다섯 곳이며, ISA 자체가 증권이나 은행에 비해 보험사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아 당분간은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게 대다수 보험사들의 입장임   4. SK텔레콤은 멤버십 할인과 휴대폰 소액결제를 결합한 모바일 결제서비스 ‘T페이’를 출시한다고함- T페이는 T멤버십이나 T페이 전용 앱(응용프로그램) 하나로 결제와 T멤버십 할인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결제서비스임   5. 한국거래소가 투자자들이 기업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공시 규정을 정비할 계획임- 금융위원회가 작년 말 마련한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에 따라 기업이 매년 사업보고서 발간 이후에 기업 지배구조 현황 보고서를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6.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물량인 대차(대여)거래 잔액이 사상 최고치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공매도 대기자금 성격인 대차잔액 늘어난 것은 그만큼 앞으로 증시가 하락할 것으로 보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으로, 대차거래 물량의 상당수가 공매도로 이어지면서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지만 대차 잔액이 상승장을 견인할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서도 나옴   7. 종목형 주가연계증권(ELS) 수익금을 지급받기 직전에 발행사가 기초자산으로 활용된 주식을 대량 매도해 손해를 본 투자자가 증권사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음- KDB대우증권이 비슷한 일을 했다가 소송을 당해 투자자에게 돈을 보상했던 것과 상반된 판결임     [ 해운/교통 ]1.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부기장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조종사 업무가 그렇게 힘드냐’는 취지의 댓글을 직접 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음-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쟁의행위중인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허위 사실을 적어 다수의 조종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2.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증차가 제한돼 화물차 번호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함- 규제 탓에 수요·공급이 어긋나면서 화물차 번호판 가격이 최근 3년 새 두 배 이상 오른 것으로, 2013년 3월에는 동일한 크기 화물차 번호판 가격이 1200만원 수준이었으나, 2015년 연말께엔 2000만원대 중반까지 상승함     [ 사회종합 ]1.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설이 분분한 가운데 국세청이 최근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조용기 전 목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수 개월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함-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이미 상당수에 달하는 차명계좌를 발견, 조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함     [ 국 제 ]1. 미국이 13일(현지시간)부터 표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일광절약 시간제(DST, 서머타임)를 시작함- 한국의 경우 지난 89년 이후 DST을 실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소 낯선 제도로, 미국은 이맘때쯤이면 1시간 수면 부족에 따른 건강 문제와 생산성 하락에 대한 경고가 나온다고함   2.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4월물은 지난 11일 기준 배럴당 2.58달러(7.18%) 상승한 38.50달러에 마감해 4주 연속 오름- 미국의 원유 채굴 장비 수가 지난주 386개로 전주 대비 6개 줄며 12주 연속 감소함에 따라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됨   3. 지난 1월 일본은행(BOJ)의 마이너스 금리 결정에 이어 유럽중앙은행(ECB)까지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 확대에 나서면서 중앙은행들의 정책결정에 기준이 되는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논쟁이 확산되고 있음-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2%의 물가상승률을 목표로 재정정책을 운용하지만, 선진국 중 이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실제 유지하는 나라는 10%도 되지 않는 반면, 물가상승률이 1%를 밑도는 국가들은 2010년 이후 대폭 늘어나는 추세로 경제성장이 정점에 이른 선진국 경제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함   4. 영국 최대 국영은행인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가 투자자문업무를 로봇이 대신하는 로봇자문(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확대하고, 최대 550명의 투자 자문 관련 인력을 감원함- RBS가 투자 자문 인력을 축소한 것은 최근 온라인 상담이 확산되고, 투자 자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됐기 때문이며, 감원 대상은 투자자문역 220명, 보험상품자문역 200명 등으로 이번 조치는 경비 절감 차원에서 진행됐다고함   5. 최근 중국 위안화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지난 1월부터 위안화 가치를 둘러싸고 벌어진 중국 정부와 '헤지펀드업계 대부' 조지 소로스 간 환율전쟁에서 중국 정부가 일단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위안화 가치는 올 들어 가파르게 하락해 지난 1월7일에는 달러당 6.5998위안까지 추락했으나, 2월 중순부터 강세로 전환해 지난 11일에는 달러당 6.4940위안으로 6.5위안선을 돌파했으며, 이 때문에 위안화 통화옵션에 투자한 헤지펀드들이 최소 5억6200만달러(약 6657억원)가량의 손실을 본 것으로 블룸버그통신은 추산함   6. 지난해 일본 경제가 성장과 후퇴를 반복한 가운데 외국인의 일본 직접투자액이 4년 만에 순유출(511억엔/약 5300억원) 로 돌아섬(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 내용)- 아베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가 삐걱대면서 외국인 직접투자도 주춤했다는 분석임   7. 브라질 주요 도시에서 13일(현지시간) 총 300만명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짐- 시위대는 사법당국의 정.재계 부패 수사와 반부패법 제정을 지지하고,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과 부패 의혹에 휩싸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의 처벌을 촉구함     [ 궁금한 이야기 ]1. 반상회는 일제 식민기 시기 ‘애국반’에 모태를 두고 있으며,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지방자치단체법’과 ‘시·군·통·반 설치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갖춘 뒤 유신시대인 1976년 5월부터는 관 주도로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지금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매달 25일 열리고 있음   2.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은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정도를 뜻하는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50점대에 그쳤다고함- 여성가족부가 ‘2015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를 발표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禮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