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 질문입니다

[경간부]

윤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면제나 대체복무의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채 위반죄로 처벌하는거 [합헌] 이 맞나요 ??

근데 현재는
처벌하는건 [위헌] 이라고 설명하셨는데

현재도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은
[합헌] 아닌가요 ??..

[윤우혁]

처벌은 합헌이고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