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노조 겨냥 신고센터, 99.9%가 ‘사측 불법’…숨기는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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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시대 (새로운닋네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54178?sid=102

[단독]노조 겨냥 신고센터, 99.9%가 ‘사측 불법’…숨기는 노동부[국감2023]

고용노동부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99.9%가 ‘사측 불법·부조리’
노동부, 숨기거나 다른 통계만 공개
“노조 흠집내려 무리해서 통계 왜곡”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17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99.9%는 부당노동행위·임금체불 등 사측의 불법·부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 같은 전체 현황을 숨기고 사측 불법 신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만 공개해 왔다. ‘노조 때리기’를 위해 무리하게 ‘꼼수 통계 왜곡’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피신고 현황’을 보면, 신고센터가 열린 1월26일부터 8월31일까지 전체 신고 18만385건 중 ‘사용자 피신고’는 99.9%인 18만161건으로 나타났다. ‘노조 피신고’는 224건으로 전체의 0.1%.에 불과했다.사측 대상 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임금체불’이 17만7169건으로 대부분이었다. ‘휴업·휴직·휴가 등 부당행위’가 1082건, ‘직장 내 성희롱’이 433건, ‘불공정채용’이 343건 등이었다. 노조 대상 신고는 ‘노조 운영·회계투명성’이 77건, ‘노조 불법부당행위’가 40건, ‘기타’가 107건이었다.

전체 신고건수 중 사측을 대상으로 한 신고가 99.9%에 달했는데도, 노동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신고센터 내 ‘노조 부조리 신고 창구’ 신고내역만 공개했다.

신고센터는 크게 상단의 ‘노조 부조리 신고 창구’와 하단의 ‘사용자 부조리 신고 창구’로 구성돼 있다. 신고센터 홈페이지는 메인 화면에 두 창구와 함께 각 창구의 신고 대상 행위 유형을 안내한다. ‘노조의 폭력 행위’를 신고하려는 사용자는 ‘노조 부조리 신고 창구’를, ‘사용자의 임금체불’을 신고하려는 노동자는 ‘사용자 부조리 신고 창구’를 자연스럽게 클릭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화면. 왼쪽은 노조 관련 불법·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상단부이고, 오른쪽은 사용자 관련 불법·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하단부

‘노조 부조리 신고 창구’에 접수된 신고조차 사측 대상 신고가 훨씬 많았다. 진 의원실이 받은 ‘1월26일~8월31일 노사 부조리 신고 창구 한정 신고 건수’는 1512건인 데 이 중 85.2%인 1288건이 부당노동행위·임금체불 등 사측 대상 신고였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5월14일 보도자료를 내 ‘신고센터 운영 100일째인 5월5일까지 973건이 접수됐고 697건을 처리했다’고 홍보했다. 당시 노동부는 노사 각각에 대한 신고건수는 밝히지 않았다. 이후 경향신문 보도로 사측 대상 신고가 89%로 훨씬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진 의원은 “의도적으로 노조의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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