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3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1.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공천 윤곽이 드러나면서 대권주자들 향방의 가늠자가 되고 있음- 새누리당은 야권에 비해 차기 주자 '풀'이 약하다는 평이지만 부동의 1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적지않은 타격을 받음- 문재인 전 대표 대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칼을 휘두르는 형국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박원순 시장이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노원갑의 오성규 전 시설공단이사장과 동작을의 강희용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등의 경선 결과에 따라 박 시장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임- 국민의당이 처음 기대에는 못미치는 모습이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20대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근접하는 의석을 확보하면 대권주자 입지를 굳히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관측임   2. 새누리당 비박계 좌장인 5선의 이재오 의원(서울 은평을)과, 김무성 대표에 대한 욕설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에 휩싸였던 친박계 재선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이 공천에서 탈락함- 비박·친유(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재선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초선 김희국(대구 중·남)·이종훈(경기 성남분당갑) 의원도 공천탈락하면서 비박계 현역 물갈이가 현실화됐다는 평가임   3. 새누리당 20대 총선 서울 종로구 후보자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공천됨- 경선 격전지로 관심을 모았던 종로에선 오 전 시장이 이 지역에서 내리 3선(16·17·18대)을 한 박 전 의원을 눌렀으며, 두 정치거물의 경선 맞대결을 막기 위해 김무성 대표까지 직접 나서 출마 지역구 조율에 나섰지만, 오 전 시장과 박 전 의원 모두 정치적 상징성이 큰 종로 출마를 끝까지 고수했으며, 경선에 승리한 오 전 시장은 종로 현역 의원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본선을 치르게됨   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밝힘- 더불어민주당이 6선의 이해찬 의원이 출마한 세종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며 공천 배제시켰기 때문임   5.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불공정 논란의 중심에 선 청년비례대표 김규완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정함- 김규완 후보의 경력 중에 지난 18대와 19대 때 새누리당 의원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부적절했다고함   6.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으며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또 하겠다고 위협함- 김정은이 언급한 ‘핵탄두 폭발 및 탄도 로켓 시험’은 각각 제5차 핵실험과 추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이 오는 5월 제7차 당대회 개최 전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됨   7. 한국 정부가 일본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절차에 착수함-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일본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한국 정부가 취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가 부당하다며 양자 협의를 요청해왔다고 밝힘   8. 페루 여행을 간 한국인 배낭여행객 20여 명이 무장강도의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지난달 29일 발생했다고함- 지난달 29일 새벽 2시쯤 한국인 배낭여행객 20여 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페루 나스카에서 쿠스코로 이어지는 연결도로에서 10여 명의 무장강도에 의해 공격을 당했으며, 일부 관광객은 호흡곤란을 겪거나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짐     [ 정부/정책 ]1. 대한민국 정부 상징이 청·홍·백 삼색의 역동적인 ‘태극 문양’으로 바뀌고, 그동안 각 부처별로 제각각이었던 상징도 새 문양으로 통일됨-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극 문양의 새 정부 상징을 공개하고 각기 다른 중앙 행정기관(2원 5실 17부 5처 16청 6위원회)의 상징도 오는 5월부터 태극 문양으로 통일한다고함   2.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체육특기자 입학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음- 체육특기자 입학 비리에 연루될 경우 한 번만으로 스포츠계에서 영구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되고, 감독·코치·선수는 물론 해당 대학에도 주요 경기 출전 정지, 입학 정원 축소 등 강력한 행정 제재가 이뤄진다고함   3. 정부는 청년·여성 고용 정책을 당초 3월 말 예상보다 한 달 가량 늦춰 4월 말 쯤 발표할 예정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청년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 대책을 준비중이며 여성 입장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힘   4.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5000대 늘어난 전기차 8000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우면서도 전기차 구입 보조금은 지난해(1500만원)보다 300만원 줄어든 1200만원으로 책정했으며, 완속충전기 지원금 역시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였다고함- 제주발전연구원이 2014년 발표한 전기차 연구에 따르면 보조금이 300만~500만원 줄면 전기차 구매 의사는 23.2~55.3% 줄어든다고함   5. 해양수산부가 내년 경기 시흥에 관상어 생산·유통단지를 조성함- 발전성이 높은 관상어 산업의 기반을 구축,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으로, 관상어 산업 세계시장 규모는 45조원, 국내 시장은 4100억원에 달하며 현재 166곳이 관상어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음   6. 전남 순천시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인 이상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단독 필지로 분할해 주는 제도를 시행중이라고함- 이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저촉되어 분할하지 못했던 건물이 있는 공유 토지를 개인별 지분만큼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며, 대상토지는 공유자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1년 이상 점유(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임     [ 경기종합 ]1. 박근혜 대통령이 이세돌 9단과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AI) '알파고'의 대국을 계기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 수립을 지시함에 따라 향후 유망산업에 관심이 모아짐- 그동안의 정부 정책기조에 비춰 △인공지능 △핀테크 △사물인터넷(IoT) △무인자동차 분야 등에 정부의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2.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있다는 판단이지만, 시정조치를 내리는 선에서 인수합병을 허용함- 고심을 거듭하던 공정위가 최근 빠르게 사안을 정리한 이유는, 최종 승인을 내리는 미래부 대신 공정위가 칼자루를 쥔 듯한 상황이 부담스러운데다, 시간을 끌 경우 총선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번 이슈가 재부각되는 게 부담스럽다는 판단으로 풀이됨   3. 정부가 서울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지난해 시내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 면세점이 구제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함- 정부안에 신규 면세점 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신규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 지 1년도 안 돼 기존 사업자 재진입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됨     [ 금융/부동산 ]1.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고객 유치를 위한 금융권의 초호화 경품 마케팅에 이어 우려했던 불완전판매가 현실로 드러남- IBK기업은행은 주거래 은행을 둔 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ISA 판매 개시일 전부터 ISA가입계약서를 배포하고, 상품설명 및 설명서도 없이 가입란에 서명을 유도하고, 심지어 계좌 비밀번호 4자리까지 보안이 미흡한 계약서류에 적도록 하는 등 비정상적인 영업 행태로 가입을 종용했다고함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판매 첫날 32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계좌를 열었으며, 농협은행이 절반 정도를 유치하며 압도적 실적을 낸 것으로 알려짐- 첫날 가입자의 97%가 은행으로 몰렸고 신탁형을 선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1인당 평균 가입액은 증권이 약 280만원으로 은행 평균(25.6만원)의 10배에 달함   3. 기획재정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으며, 개정안에 따라 '소액외화이체업'이 새로 도입됨- 이에 따라 보험사, 증권사 등은 물론 핀테크 업체나 외국계 기업도 지금까지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환이체 업무를 할수 있게 되며, 1인당 건별 3000달러(약 356만원), 연간 2만달러(약 2375만원) 이내로만 외화송금이 가능함   4. 국내 연기금들이 국내 주식 투자전략을 펀드매니저가 발굴한 유망 종목에 적극 투자하는 '액티브 운용'에서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지수 등락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패시브 운용'으로 전환하고 있음- 국내 주식시장의 종목별 편차가 작아지는 등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임   5. 삼성생명이 오는 4월부터 언더라이팅(보험계약심사)의 70% 가량을 자동으로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함- 삼성생명이 새로운 언더라이팅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보험산업에도 알파고와 같은 시스템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는 4월 18일부터 전사적으로 도입할 예정임   6. 한국거래소가 15일 코스닥시장에서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는 코데즈컴바인에 대한 정밀 검사에 들어감- 올해 초부터 2월 말까지 2만원대에 그쳤던 주가는 15일 현재 650% 이상 폭등해 상한가인 15만1천100원으로 급등하며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으며, 오는 6월 보호예수물량이 해제되면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됨   7. 액티브펀드를 본뜬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가 올해 상반기에 국내에서 처음 출시됨- 액티브ETF란 시장 평균 수익률을 초과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펀드매니저의 판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ETF를 말함   8. 웰컴금융그룹이 캄보디아 현지 소액대출회사의 인수를 추진하면서 '동남아 진출'을 본격화함- 웰컴금융그룹이 해외로 진출한 건 2014년 필리핀 현지 법인을 세운 이후 두 번째이며, 캄보디아 현지의 소액대출 회사인 '그린 센트럴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인수합병 마무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9. 점포겸용 단독주택에 대한 열기가 더 높아지고 있다고함- 저금리에 갈 곳 없는 돈이 주거와 임대수익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몰리고 있는 셈으로, 인터넷 공매시스템인 온비드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24필지에 대한 입찰 결과 평균 낙찰가율은 246.3%를 기록하며 완판됐으며 모든 필지가 평균적으로 감정가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금액에 낙찰된 셈이라고함   10. 부산 강서구 명지동이 각종 개발 호재로 인해 지역 부동산 시장 최고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부산명지 실수요자 단독주택지'에 대한 입찰 및 추첨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100필지 공급에 5만4200여 명이 몰려 평균 500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고함     [ 해운/교통 ]* 특이사항 없음 *     [ 사회종합 ]1. 신원영(7) 군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 김 씨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고, 계모의 학대를 알고도 방관한 친부 신 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할 예정임   2. 정신분석가로 유명한 심리상담사가 자신의 상담소를 찾은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이를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혐의로 피소돼 용산 경찰서가 수사에 나섬- 경찰은 상담사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여성들이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성관계를 맺었는지 등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함   3. 9인조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만 출신 멤버 쯔이가 방송에서 ‘매춘부가 당신 옷을 벗긴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적힌 의상을 입고 출연해 논란이 일자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15일 공개 사과함- JYP는 쯔위의 ‘대만 국기’ 사건으로 지난해 11월에도 공개 사과를 한 적이 있음     [ 국 제 ]1. 미국 투자은행 모간스탠리는 세계 경제가 1년 안에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20%에서 30%로 높아졌다고 진단하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하향조정함- 씨티그룹도 지난달에 상당한 수준의 글로벌 침체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며 주식시장의 약세장 전환 가능성을 경고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각국 정부에 대응을 촉구함   2. 일본 기업 도시바가 백색가전 사업 부문을 중국 가전업체 메이더에 매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대만 홍하이가 샤프에 대한 인수 협상을 진행중인 데 이은 것으로 아시아 신흥국 기업을 통한 일본 기업 재편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메이더는 2015년 백색가전 세계 시장 점유율 4.6%로, 특히 에어컨과 세탁기에서 강점을 보임   3.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돌연 시리아에 있는 러시아군 철수를 결정함- 동맹관계인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시리아 내전에 개입한 뒤 5개월 만으로, 러시아가 알아사드 체제 안정에 대한 확신을 한 데다 국제 유가 하락과 서방의 제재 등으로 악화된 경제상황 탈출구를 찾기 위해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됨   4. 탄핵 위기에 몰린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정권이 지지율 반전 카드로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 카드를 꺼냄- 대중에게 인기가 높은 룰라 전 대통령이 면책 특권이 있는 장관직에 임명될 시 현재 수사 중인 돈 세탁 스캔들로부터 보호을 받을 수 있고, 탄핵 위기의 현정권은 지지 기반을 다질수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이세돌 9단이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마지막 대국에서 끝내 패했으며, 총 5번의 대국이세 이세돌 9단은 1번, 알파고는 4번 이김   2.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7 제조원가는 255달러라는 분석이 나옴- 조사업체 IHS는 분석 결과 갤럭시S7 부품은 전 세대 모델에 비해 점진적 개선을 보였으며 미국시장에서는 670달러에 판매된다고함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 이후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 수가 4만명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지난달 열린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조합비를 낸 전교조 조합원 숫자는 2014년 4만8000명, 2015년 4만9327명으로 2년 연속 4만명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전교조가 각종 자료에서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조합원 수(6만명)보다 1만명 이상 적은 숫자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禮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