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나에게 맞는 지원 제도는?

[재테크여왕]

10. 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나에게 맞는 지원 제도는?

 

 

지난 24일, 그간 소문만 무성했던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 발표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 시점의 가계부채 현황과 문제점 및 새롭게 도입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산출방식 신DTI 및 DSR에 대한 안내를 비롯하여, 취약차주의 고민을 덜어주는 금융지원제도가 포함된 '7개 핵심과제'에 대한 방안 등이 담겼다.

 

참고로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최종목표가 ①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② 부채총량측면 리스크 관리 ③ 구조적 대응인 만큼 개인차주는 물론,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자금지원 등도 확대 되어 주목할 만하다. 과연 나에게 득일지, 실일지 주요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짚어 보며, 어떠한 점에 중점을 둬야 할지 그 방향성을 알아보도록 하자.

 

 

1. 개인차주와 자영업자의 대출 분석으로 알아보는 문제점은?

 

- 상환능력이 낮을 수록 재무 상태가 열악!

 

지난 2015~2016년의 부채는 과거 추세대비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여, 연평균 129조원 원을 증가하였고, 이는 해외 주요국과 대비해도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 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이처럼 높은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경제 성장 제약은 물론, 취약차주라면 더더욱 그 부담이 높아지니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전체의 70%였고, 이중 약 75%의 대출 보유자가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계부채 수준의 각 그룹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위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상환능력이 부족할수록 가구당 소득은 낮고, 재무상태가 열악하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지는 그룹 역시 취약자주 그룹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또한, 상환능력이 부족 할수록,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대출 비중 및  사업자금 마련용 대출 비중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고위험가구 및 자영업자의 원리금 부담 확대가 우려되는 시점인 만큼 연체 및 부채관리에 힘써 더 이상 신용도가 하락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만약, 현재 우리 가계의 부채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하다면 신용평가기관 '올크레딧'에서 제공하는 <부채위험도 무료진단>서비스를 통해 확인해보자. 가계소득과 월 지출 금액, 가계 총 부채금액, 월 부채비용, 주택보유 여부를 선택하면 부채 수준 파악이 가능하다.

 

▶부채위험도 무료진단 바로 가기

http://www.allcredit.co.kr/ADFCommonSvl?SCRN_ID=s04010942585 

 

 

- 가계대출 동시보유 자영업자일수록 건전성이 열악

 

정년의 시기가 빨라지면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대출규모 와 상환 능력 등에 따라 생계형, 일반형, 투자형, 기업형 총 4개의 그룹으로 분류 되는데,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집단은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생계형 자영업자' 이다.

 

 

특히나 '생계형 그룹' 은 상환능력이 낮고, 금리상승 등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도 160.2만 명중 129만 명이나 된다. 현재 생계형 자영업자중 취약차주는 전체 중 36. 6%를 차지하며(약 17.7만명), 이중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 인자는 6.7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신용등급이 7등급이면 1금융권 은행 대출이 불가한 경우가 많고, 신용카드 발급 역시 거절 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중금리 대출(해내리 대출) 역시 7등급 미만은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신용관리를 시작하여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높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Q. 요즘 소상송공인을 돕는 캠페인이 많던데, 개인이 생계형 자영업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근로소득자라면 주거지역 안의 동네슈퍼 등을 비롯한 소상공인점포를 적극 이용 하도록 하자. 연말 정산 시, 기존15% → 30%로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취약차주에 따른 주요 맞춤형 지원 제도는?

 

가계부채는 금융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소비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물이다. 때문에, 단순히 어느 한 쪽만으로 접근 하기에는 장기적인 해결을 찾는데 무리가 있다. 각 차주의 특성에 따른 구체적 대응방안을 소개한다.

 

①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

 

② 연체 발생 전 실업 및 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에 대해 최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

   (시행시기 : 2018년 1월~)

 

③ 대부업법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시행령개정으로 최고금리를 각각 27.9%, 25% →24%로 인하

    (시행시기 : 2018년 2월중)

   

    *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

 

④ 4대 서민정책자금 차질 없이 공급(2017년 7조원) 및 확대 검토

   → 미소금융(0.6조원), 햇살론(3조원), 새희망홀씨(3조원), 바꿔드림론(0.4조원)

 

⑤ 중금리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 확대(2.0→2.15조원) / 추후 3조원까지 투가 확대 검토

    (시행시기 : ~2020년)

 

⑥ 프리워크아웃중인 채무자의 이자부담 추가경감 및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인센티브 확대

   (24개월 성실상환 연8%)→(48개월 성실상환 연6.4%)

 

   * 참고로 성실상환은 신용평가에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그 기여도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세 할  

     수 있는 자격도 가질 수 있다.

 

⑦ 취약계층에 대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비용지원

 

⑧ 중신용자(4~7등급)인 자영업자를 위한 '해내리 대출' 출시(1.2조원 규모)

   * 대상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부동산 임대업자 제외)

     내용 : 금리 추가인하(현행 4.16%→1.0~1.3%p 인하), 일부 차주 보증료 감면(1%p 인하)

 

⑨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자금 및 대출보증을 통한 저리 정책 자금 확대

   * 생계 및 일반형 자영업자에 대해 저리 정책자금 확대

    → 미소금융(‘16년 0.5→’17년 0.6조원), 사업자햇살론(‘16년 0.30→’17년 0.35조원)

 

⑩ 서민,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모기지 제도 개편(시행시기: 2017년 12월)

(정책 모기지 대상을 서민층 실소유자에 집중하여, 혜택 확대 및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 조정)

 

* 서민 실소유층 연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전금융권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까

  지 유예한다. (원칙 6개월 +1회 연장)

 

   Q. 지원 요건은?

 

      연체기간 30일 초과, 6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지금까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내용 중 개인차주와 자영업자의 각 그룹별 대출 분석 및 취약자주에 따른 주요 맞춤형 지원 제도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일반적인 금융측면 적인 요소만이 아닌, 각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비롯하여, 이전보다 세밀한 접근을 통해 가계부채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들이 있다면 적극 활용하여 재기의 발판으로 삼아보기를 바란다.

 

 

- 참고자료: 가계부채 종합대책(정부관계기간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