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20 - 1/21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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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20 - 1/21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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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 1.
[21143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D2U0V1F0I6R1S7I5O6X5A3K8Y5C8
== 이 법안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등으로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완화를 위해 세금을 깍아주고, 이에 따라 생기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25.75%로 상향조정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아파트값 무섭게 올려놓고서는, 세금 선심쓰고, 그 차액은 국고에서 빼내다가 지자체에 준다고라? 국가 재정 말아먹는데는 도가 튼 사람들인가?
(1) 국가 재정 말아먹는데는 도가 튼 사람들인가?
(1-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1-2). 그렇거나 말거나, 발의하는 법안은 국가 재정 더 말아 먹는 것이나 한다고라?
(2)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서울 집값 상승률은 박근혜 정부의 6배
(2-1). 현정부 들고,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고 하지 않았나?
(2-2). <서울 재산세 313억→ 8429억… 文 정부 3년 만에, 27배 늘었다> 기사를 보면, 서울 재산세가 자그마치 27배 늘었다 하고, “노원구, 재산세 상한선 최대 증가율… 3년 새 1099배 증가”라 한다.
(2-3). 역대 정부 중에서 현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6배라 한다.
(2-4). 그 꼴을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세금 쬐끔 깍아주겠다고 선심쓰는 것인가?
(2-5). 그러고 나서, 그 차액은 국고에서 끌어다가 지자체에 주고?
(3) 이런 법안은 선거용인가?
(3-1).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라 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이라서 물어 본다.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참고.
(3-2). <[사설] 국민은 금리·물가 고통 가중…文은 빚 안 갚고 흥청망청 (2022-01-14)>
“서민경제고통지수도 역대 최고라는 분석이 나왔다. … 이런 와중에 문 정부는 이날 이재명 여당 후보가 제안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기어이 수용했다. 14조 원 규모다. … 세수 추계를 엉터리로 해놓고 새해 예산을 쓰기도 전에 대놓고 대선용 돈 풀기다. 추가 세수가 생겨도 4월 결산 이전에는 쓰지 못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나랏빚이 더 늘게 된다.”
(4) 결론
국가 재정 더 악화시키는 것 반대한다. 나랏빚 더 느는 것 반대한다.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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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 (2019.01.0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04/2019010400238.html
* 서울 재산세 313억→ 8429억… 文 정부 3년 만에, 27배 늘었다 (2020-07-21)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21/2020072100139.html?fbclid=IwAR1J7NtWmGoZlSWXy0yo4gs-splf3YZohGsc_nh6pMth-IgA_Y6BRgmures
--
*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1/20191121003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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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 [사설] 국민은 금리·물가 고통 가중…文은 빚 안 갚고 흥청망청 (2022-01-14)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011401073111000005



20일 - 2.
[21143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L1S0K8G0Z9E1H4M5J6N0S4M4W5V2
== 이 법안은 “체육부”를 신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춘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만들어놓은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이 무엇인지 아직도 감이 안오나?
(1)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놓고, 돈 더 쓰자고?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이것이 웬말이냐?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빚더미에 깔려 죽을 일 생겼음?
(3) 이런 상황에서 부처를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4) 어느 선진국에 “체육부”가 따로 있는지도 의문이다.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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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0일 - 3.
[21143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I1G1K2Q2M3G1V0R1O7K4A5K0G0E4
== 이 법안은
(1) 우수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자의 근속기간 범위를 5년으로 축소한다. (현행은 10년).
(2) 문화생활 및 우수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가 재정 더 말아 먹을 일 있나? 국가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그 자체가 필요한지 의문인데, 그 대상을 확대하고, 문화생활 비용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1) 우수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자의 근속기간 범위를 10년에서 5년으로?
그것도 동일한 중소기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3년이라고? 그러면, 세금으로 해외연수도 시켜준다고?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2) 문화생활을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을 왜 세금으로 지원함?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3)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이 세금을 안내는 이상한 나라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라고 한다. (2008619 법안 참고).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자의 절반만 세금을 내는 이상한 나라이다. 그런데도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고라? 세금 내는 사람들 등골 휜다.
(4)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놓고, 돈 더 쓰자고?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이것이 웬말이냐?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
[2008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P7J0X8F2F1N1U7T2S3I5B3J3Y5C5
—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20일 - 4.
[211429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Q2X0E1G0L7B1O3F5B1V5P2X3T0S4
==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영장 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에서 입맛만 고급인가?
(1)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도 초등학교에 수영장 있는 경우는 거의, 거의, 거의 없다고 한다. 한국은 귀족만 사는 곳인가?
(2)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귀족처럼 하고 싶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무섭게 늘어난 국가 빚이라도 갚고 나거든 꿈 꿔보셈.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20일 - 5.
[211430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6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X2L0C1D0L7E1I6W4Y4X0O3H8O8E2
== 이 법안은 “종사자”의 범위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을 추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정의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겨우 “지적”이 있어서 발의한 법안이라고? 참 지겹네.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법안 발의할 것인가?
(2) 직업교육훈련생을 산업안전 관련 법들에서 보호하면 된다.
본 법은 산업안전 보다 사업주 처벌을 위해 만든 것 아닌가? 따라서, 발의자들이 말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무슨 사각지대?



20일 - 6.
[21143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O1Z1Y2D2K8O1E6P0H3C2V0E1Q4A4
== 이 법안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제출자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혐의사실과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임의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여 방어권을 보장한다. 컴퓨터, 외장형 디스크, 휴대폰 등.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민주당 (더불어+열린)에서 발의한 것인데, 민주당 정권에서는 경찰, 검찰, 공수처까지 동원해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캐내면서, 컴퓨터, 외장형 디스크, 휴대폰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는 법을 만들자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1) 특정인들을 생각해서 그런가?
대장동 관련 기사인 <휴대전화 버렸다더니… 유동규 “지인에 맡겨둬”>를 보면, 압수수색땐 “창 밖 던졌다” 답변했다 하더니, 그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 했다. 이런 법이 생기면, 일언지하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만인 것임?
(2) 이런 법이 없어도, 조국은 휴대전화 제출 안했는지, 압수영장이 계속 나오고, 법원에서 계속 기각 되던데?
- 2019.10.09에 <법원, 조국 부부 휴대전화 압수영장 2차례 이상 기각>
- 3주일 후인 2019.11.01에 <조국 휴대폰·계좌영장 또 기각…보수단체, 판사 직권남용 고발>
(3) 그런가 하면, 경찰, 검찰, 공수처까지 동원해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캐내는 민주당 정부
(3-1) 태극기집회에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 금융 뒷조사 한 경찰 (2018년)
태극기집회에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 금융 뒷조사를 해서 통장 탈탈 털지 않았나? <태극기 집회 후원한 2만명… 경찰이 계좌 뒤져봤다> 라고?
(3-2) 2020년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민노총 종각집회는 현저히 다른 취급을 받았음이 보도되었다.
(3-2-1).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 전화번호 5만개를 확보했다 한다.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은 정부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했다 한다. 더 할 말 있음?
(3-2-2). 그런가 하면,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이라 했다.
(3-2-3). 그 뿐 아니라,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하기도 했다.
(3-3) 통신 사찰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일방적으로 국민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있다 한다.
(3-3-1). <’공산당이 싫다'는 정용진, '정부 실정' 비판한 뉴데일리… 20번 통신조회 당했다>
이 2022년 1월 기사를 보면, 야당 의원·기자·학자·대학생·유튜버까지 조회당했다 한다.
(3-3-1-1).국민의힘 의원 105명 가운데 93명의 통신기록이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고, 외신을 비롯한 국내외 기자 170여명과 그들의 가족, 학자, 대학생, 유튜버까지 총 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국가 사정기관에 넘어갔다.
(3-3-1-2).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용진은 "미안하다 고맙다" "멸공" 게시물 올린 후 통신조회 2회 당했다고 한다.
(3-3-2). "공포국가 되고 있다”
- <“미안하다 고맙다” 썼던 정용진, 검찰에 통신조회 당했다 (2022.01.07)
- <감사원, 全간부 6개월치 통신조회…공포국가 되고 있다 (2022년 01월 11일)
- <공수처, 기자만 110명 털었다…檢 “비판 보도 기자 사찰 위법” (2021.12.23)
- <공수처에 통신 사찰당한 대학생들 “우리가 고위공직자, 범죄자인가” (2022-01-03)
- <“무섭다” 시민까지 공포에 떨게 하는 공수처 통신 조회 (2022년 01월 10일)
(4) 결론
따라서, 이런 법을 만들자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고위공직과 상관없는 시민들까지 공수처에서 통신조회 하고, 범죄 관련이 없어도 검찰에서 통신조회 하고, 경찰은 통장까지 탈탈 털면서? 특정인들이 편하게 휴대전화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기 위함인가?
(참고:
* 휴대전화 버렸다더니… 유동규 “지인에 맡겨둬” (2021-10-04)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1004/109535586/1
—
* 법원, 조국 부부 휴대전화 압수영장 2차례 이상 기각 (2019.10.09)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221047
* 조국 휴대폰·계좌영장 또 기각…보수단체, 판사 직권남용 고발 (2019.11.0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1348#home
https://news.v.daum.net/v/20191101000640513
—
* 태극기 집회 후원한 2만명… 경찰이 계좌 뒤져봤다 (2018.01.06)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6/2018010600125.html
—
* 정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2020-08-19)
https://mbn.co.kr/news/society/4252341
*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 (2020.08.26)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82600069
*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2020.08.25)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5/2020082500070.html
—
* ’공산당이 싫다'는 정용진, '정부 실정' 비판한 뉴데일리… 20번 통신조회 당했다 (2022-01-08)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1/08/2022010800026.html
* “미안하다 고맙다” 썼던 정용진, 검찰에 통신조회 당했다 (2022.01.07)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1/07/YPZQRQWZHNEZVCRJ47BFC2EYJE/
* 감사원, 全간부 6개월치 통신조회…공포국가 되고 있다 (2022년 01월 11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1101073111000004
* 공수처, 기자만 110명 털었다…檢 “비판 보도 기자 사찰 위법” (2021.12.2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4956#home
* 공수처에 통신 사찰당한 대학생들 “우리가 고위공직자, 범죄자인가” (2022-01-03)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103/111069770/1
* “무섭다” 시민까지 공포에 떨게 하는 공수처 통신 조회 (2022년 01월 10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1001073111000003



20일 - 7.
[211430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L1Z1F0H0F2S1D9R4K4H0Q4J9P3D9
== 이 법안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중단 내지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처벌수위 상한선을 상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서민들 다 죽일 일 생겼나?
(1) 지하철은 바글바글하게 해서 다니는데, 영업은 못하게 한다고?
(2) 이용자까지 처벌한다고?
(3) 이런 법안 발의하기 전에 다음을 고려하기 바란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1).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2). 누구 집회는 괜찮고?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2-1).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이라 한다.
(3-2-2). <서울 최대확진 나온 날, 민노총 여의도서 600명 불법집회 (2020.12.04)>
(3-2-3). <민노총, 종로경찰서에 3차례 집회신고… 경찰 정보과 '알고도 방치' 의혹 (2021-07-13)>을 보면, 작년 보수단체 집회 땐 '재인산성'… 7월 민노총 8000명 불법집회는 ‘팔짱'이라고?
(3-3). 정부가 쿠폰 뿌릴 때는 언제고?
2020년 8월에,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4). 2020년 8월에,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참고:
*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 (2020.11.20)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16672
*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1911.html
* 서울 최대확진 나온 날, 민노총 여의도서 600명 불법집회 (2020.12.04)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2/04/X4JSCCKBYRDUNIHRFS7MF2WZTU/
* 민노총, 종로경찰서에 3차례 집회신고… 경찰 정보과 '알고도 방치' 의혹 (2021-07-13)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
*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2020.08.2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03664.html
*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2020.08.1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9/2020081900169.html



20일 - 8.
[2114263]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I1O0B9R1A7M1T8U2J0Y3L3S4X8U7
== 이 법안은 국가에서 종자의 생산·판매 등에 관한 이력을 관리.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가에서 묘목을 포함한 종자의 생산·판매 등에 관한 이력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법안에서는 사과, 배 등의 작물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는 작물의 묘목 생산부터 판매 과정을 기록·보관하여 그 이력을 추적·관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과수화상병이 지역에 따라 생겨서 전염하는 것이 아니고, 종자에 따라 생긴다는 것임?



*     *     *     *     *     *     *     *     *
9번 – 10번. 월세액 세액공제

- - - 두 법안에 대한 의견은 똑같음. - - -

20일 - 9.
[2114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6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M2X0I1O0W5U1V7X4E5E5E9T8P2U1
== 이 법안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1)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2) 월세액 상한액 확대
(3) 월세액 세액공제율 인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불필요한 선심 쓰기라 하겠다.
(1) 월세액 세액공제를 확대해서 선심 쓰는 것이 왜 필요한가?
(2) 어느 선진국에 월세액 세액공제가 있는지 의문이다.
(3)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이 세금을 안내는 이상한 나라
(3-1).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라고 한다. (2008619 법안 참고).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자의 절반만 세금을 내는 이상한 나라이다.
(3-2). 이런 상황에 무슨 월세액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4) 혹시 이런 법안도 선거용인가? 그런 것임?
(4-1).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라 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이라서 물어 본다.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참고.
(4-2). 가덕도 공항이 표 얻기 좋아서 한다던데, 이런 법안도 그런 것인지 물어 본다.
<[사설]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사설을 보면, “문재인 정권은 ‘성추행’으로 날아간 부산시장을 되찾으려고 신공항을 다시 꺼낸 것”이라 하고, “문제는 선거용 매표 행위란 비판이 오히려 정권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 했기 때문이다.
(참고:
*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
[2008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P7J0X8F2F1N1U7T2S3I5B3J3Y5C5
--
*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 [사설]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2020.11.18)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1/18/FSH7ATORMJE33LKG7GCG2R3GEA/


20일 - 10.
[21142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6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J2L0T1M0M5S1R7B4X4P4S5N1O5P5
== 이 법안은 월세액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월세액 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10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불필요한 선심 쓰기라 하겠다.
(1) 월세액 세액공제를 확대해서 선심 쓰는 것이 왜 필요한가?
(2) 어느 선진국에 월세액 세액공제가 있는지 의문이다.
(3)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이 세금을 안내는 이상한 나라
(3-1).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라고 한다. (2008619 법안 참고).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자의 절반만 세금을 내는 이상한 나라이다.
(3-2). 이런 상황에 무슨 월세액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4) 혹시 이런 법안도 선거용인가? 그런 것임?
(4-1).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라 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이라서 물어 본다.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참고.
(4-2). 가덕도 공항이 표 얻기 좋아서 한다던데, 이런 법안도 그런 것인지 물어 본다.
<[사설]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사설을 보면, “문재인 정권은 ‘성추행’으로 날아간 부산시장을 되찾으려고 신공항을 다시 꺼낸 것”이라 하고, “문제는 선거용 매표 행위란 비판이 오히려 정권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 했기 때문이다.
(참고:
*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
[2008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P7J0X8F2F1N1U7T2S3I5B3J3Y5C5
--
*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 [사설] 돈 너무 들어 경제성 없는 가덕도, 그래서 표 얻기 더 좋다니 (2020.11.18)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1/18/FSH7ATORMJE33LKG7GCG2R3G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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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11번 – 14번. 법률용어의 한글화

== 이 법안들은 정부 발의로, 법률용어를 한글화 하고, 일본식 한자어를 바꾼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한글화?
법문을 한글화 한다는 것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국민들이 법률을 볼 때 사용하는 사이트는 이미 한글화 되어 있다. (예: 국회법률정보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
(2) 어려운 한자?
거의 안쓰다시피 하는 용어는 바꿀 수 있어도, 발의자들의 단어 실력이 부족해서 모르는 단어는 실력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3) 일본식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라 해도 이미 익숙해진 것은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무엇이 일본식이고, 무엇이 한국식인가? <’대통령’은 어느 나라 말인가> 기사를 보기 바란다. 법률이나 학계에서는 일본어에서 온 단어를 빼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의문이다.
(3) 그리고, 단어 실력이 부족해서 모르는 단어는 실력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정부에서 같은 취지로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했는데, 어휘력이 부족한 것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도 많다.
(4) <어휘력 부족이 사고력 부족으로>
학생들의 교과 어휘력 부진이 문제라 하더니, 이런 법안도 그런 수준인가?
(4-1). <어휘력 부족이 사고력 부족으로>
이 기사를 보면, 고교 교실서도 “관행이 무슨 뜻이에요?” 한단다. 이런 법안 수준이 딱 그런 것 아닌가? 실력을 늘려야지, 하향 조정 하나?
(4-2). <부동산·파출소 뜻도 모르는 아이들…요즘 학교는 `한글 전쟁`>
이 기사를 보면, 교사들 "단어 뜻 설명하다 수업 끝나…화낼 수도 없어”란다.
(5)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어느 분야가 일상적인 언어생활로만 문장을 쓰나? 예를 들여서, 경제학이나 사회학 책을 보기 바란다. 일상적인 언어로 문장이 쓰여졌나? 법률도 전문 분야이고, 일상적인 언어로만 쓴다는 것이 굳이 필요하다고 보기 힘들다.
(6) 국민이 알기 쉽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고? “국민의 눈높이”가 무슨 뜻임?
(6-1). 고교 교실서도 “관행이 무슨 뜻이에요?” 한다는 수준에 맞춘다는 것인가? 아니면, “부동산·파출소 뜻도 모르는 아이들” 수준에 맞춘다는 것인가?
(6-2). 법률을 읽는 국민이면, 기존의 법률에 있는 문장 정도는 이해한다. 어휘력 부족인 사람에 맞춰서 법률용어를 바꿀 필요가 없다.
(참고:
* [만물상] ‘대통령’은 어느 나라 말인가 (2019.07.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9/2019070903483.html
* 어휘력 부족이 사고력 부족으로 (2016.04.25)
https://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404100001
* 부동산·파출소 뜻도 모르는 아이들…요즘 학교는 `한글 전쟁` (2019-10-0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74326622651280
—
-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lawsNormInqyMain1010.do?mappingId=%2FlawsNormInqyMain1010.do&genActiontypeCd=2ACT1010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20일 - 11.
[2114277]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W2T2P0J1U0J5A1C7B5S0X4R7C7L5M0

20일 - 12.
[2114276]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O2N2Z0P1N0A5R1N7I5W0Y3D8P8N1W4

20일 - 13.
[2114275]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C2M2L0L1N0F5L1P7J4U6I0J0E8Z4O0

20일 - 14.
[2114274]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I2J2Y0K1J0U5L1M7U4V3J5L5R5U7M6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143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F2G0X1Z1E0C0D8B5J0W5H4N3S2C3
== 이 법안은 방역당국이 국민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접종여부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을 반드시 존중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 접종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당 국민을 차별하거나 해당 국민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조치 등을 할 수 없게 한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1/21 마감      

21일 - 1.
[211430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Y2B0P1Z0E4P1P0R2R4B3A3D3L0W9
== 이 법안은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할 근로기준법의 조항들을 추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정의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연구 같은 것은 없고, “우려”가 있다고? 국회의원들이 머리 굴렸다는 뜻인가?
(2) 대표발의자 이은주
대표발의자 이은주는 현장실습생을 이 법, 저 법에 다 갖다 붙이고자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최근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갖다 붙이자 했었지? (2114305 법안). 그 법안도 겨우 “지적”이 있어서 발의한 법안이라고? 법안 발의하는 실력들을 보면, 참 딱하다.
이런 식으로 법안 발의하고도 세금으로 월급 받나?
(3) 국회의원 월급
연구도 없이 법안 발의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연구도 없이 법안 발의하는 사람들에게 평균 국민소득의 8배나 준다는 것이 기겁할 노릇이다. 국회의원 월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면, 현실감이 들지도 모르지?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내리기 바란다.
(3-1).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3-2). 신뢰도 꼴찌인 한국 국회의원들이 선진국 국회의원들 보다 월급을 몇 배씩 더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참고:
* [211430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6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X2L0C1D0L7E1I6W4Y4X0O3H8O8E2
—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21일 - 2.
[21143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E1V0F7K0C7O1L7O5H1V3N6I4L6D1
== 이 법안은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취득세·재산세의 최저납부세제 적용을 배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반대한다.
(1)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세금 받지 말자고? 그것이 어떻게 타당한 이유가 되나?
(2) 대표발의자 이해식
(2-1). 이해식은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증가했으므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부동산 관련 세금을 깍아주고, 이에 따라 생기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국고로 들어갈 돈을 지방으로 돌리자는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한 사람 아닌가? (2114301, 2114304. 2114303 법안들).
(2-2). 그렇게 해놓고 또 선심 법안인가? 마음대로 선심 쓰는 것은 계속 하겠다고? 어불성설이다.
(참고:
* [211430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M2G0W1R0N6K1M7V5D8B2G1I9G1H4
* [21143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R2N0B1A0S6M1C7L5O9D4Z1E0W8P8
* [21143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D2U0V1F0I6R1S7I5O6X5A3K8Y5C8



21일 - 3.
[211432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U1B1C2X3S0L1K4N2J9B3P3S8T6R7
== 이 법안은 “문화예술”은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 폭을 넓혀서,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이라 정의한다.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새로운 예술분야를 포함하려는 입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말장난이라 하겠다.
(1) 이미 애니메이션과 게임은 따로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 지원도 받는 것 아닌가? 왜 본 법에 갖고 와서 짬뽕을 한다는 것임?
(2) 그리고, 게임이 “문화예술”이라고? 글쎄올시다.
(3) 혹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도 “문화예술”이라 하고 싶은 것일까?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 어쩌구 하니,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임.



21일 - 4.
[211435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F1N1L1X1P9X1K0X5D9U4D1I1G7F4
== 이 법안은 도지사후보자 입후보 시에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여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재정자립도 못하는 주제에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라고 말하는 것은 “빛좋은 개살구”에, “개 발의 편자” 격이라 하겠다.
(2) 재정자립에 관한 입법을 할 자신이 없으면, 지자체 권한이니, 지방의회 위상이니 하는 소리는 그만 둘 때가 된 것 아닌가 한다. 그만 둘 때 정도가 아니라, 늦어도 많이 늦은 것 아닌가 한다.



21일 - 5.
[211426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G1F1M2V2P3O1E5M4Z4Q3Q8T4R3H9
== 이 법안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선출에 관한 것이다.
(1) 중앙회의 회장 선출방식을 전체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현행으로는 총회의 회원인 91명의 단위조합장에 의해 선출)
(2) 4년 단임인데, 1회에 연임.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적”이 있어서 법안 발의한다는 소리는 좀 빼고, 제대로 연구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마치 몇 명이 소근거린 것 가지고 법을 만들자는 것 같다.
(1) 수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협보다 더 큰 농협도 있으니, 비교라도 하든지?
(2)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잣대
(2-1). 소수의 조합장에 의한 회장 선출방식으로는 전체 조합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라?
(2-2). 더불어민주당이 언제부터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수협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가?
장관급은 야당 동의 없이 줄줄이 임명하고, “낙하산”은 줄줄이 띄우는 주제에, 수협에서 "전체 조합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라는 소리를 하면서 법안을 쓰는 것임? 이중잣대 한번 끝내준다.
(3) 더불어민주당의 “낙하산”
오죽하면 ”이건 해도 너무한다”에서 부터, 문재인 정권은 “임기 말에도 공기업 낙하산 ‘우수수”라는 소리까지 나오나?
- <지원서에 '백두대간 종주했다'만 쓰고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합격한 권경업
(2019.04.30)> (- 청와대와 환경부가 권씨가 이사장에 채용되도록 압력을 넣었다 한다.)
- <”文대통령 사위, 이메일 한 통으로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사에 취업” (2019.06.18)>
-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2020.10.15)
- <宋, 박원순·오거돈 사과했지만… 朴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로 (2021.06.03)
- <”이건 해도 너무한다"…금융권 발칵 뒤집은 靑 '낙하산 인사’ (2021.09.02)
- <김기현 “文대통령의 靑 일자리 상황판 ‘낙하산 상황판’이었냐” (2021.09.05)
- <[文정권 낙하산들<상>] '靑-민주당' 간판, 억대 연봉 금융권 임원 보증수표? (2021.09.22)
- <[文정권 낙하산들<하>] 임기 말에도 공기업 낙하산 ‘우수수' (2021. 09. 23)
- <뇌물, 선거법, 미투… 90명 규모 '이재명 낙하산' 의혹, 일파만파 (2021-08-31)
- <이재명 낙하산 명단’ 후폭풍 “이재명 출마 직후 공무원 54명 동시 사표” (2021.09.06)
(4) 장관급을 야당 동의없이 임명하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 <변창흠 앞서 '여당 단독 임명' 장관급 25명, 그들은 어디에>
-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 <황희 문체부장관 임명… 野 동의 없는 29명째>
- <文,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강행…'33번째 野 패싱’>
- <文대통령, 정연주 방심위원장 강행>
(참고:
* 지원서에 '백두대간 종주했다'만 쓰고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합격한 권경업
(2019.04.30)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30/2019043000146.html
* ”文대통령 사위, 이메일 한 통으로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사에 취업” (2019.06.18)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8/2019061800304.html#Redy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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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2020.10.15)
https://news.v.daum.net/v/20201015210323127
* 宋, 박원순·오거돈 사과했지만… 朴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로 (2021.06.03)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6/03/MMYTOFG3L5EDVDWMWSRA7JKY6U/
* ”이건 해도 너무한다"…금융권 발칵 뒤집은 靑 '낙하산 인사’ (2021.09.0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90286891
* 김기현 “文대통령의 靑 일자리 상황판 ‘낙하산 상황판’이었냐” (2021.09.05)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9/05/XF2YAM2L2ZDYNP27ADPP2NG5NQ/
* [文정권 낙하산들<상>] '靑-민주당' 간판, 억대 연봉 금융권 임원 보증수표? (2021.09.22)
http://news.tf.co.kr/read/ptoday/1889214.htm
* [文정권 낙하산들<하>] 임기 말에도 공기업 낙하산 ‘우수수' (2021. 09. 23)
https://news.v.daum.net/v/20210923000029721
* 뇌물, 선거법, 미투… 90명 규모 '이재명 낙하산' 의혹, 일파만파 (2021-08-31)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8/31/2021083100125.html
* 이재명 낙하산 명단’ 후폭풍 “이재명 출마 직후 공무원 54명 동시 사표” (2021.09.06)
https://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674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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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창흠 앞서 '여당 단독 임명' 장관급 25명, 그들은 어디에 (2020.12.2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2815270005106
*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2021.01.27)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1/89764/
* 野 “황희 임명하면 29번째 패싱…그냥 청문회 없애라” (2021.02.10)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2/10/T57BTDHU3VFLZJ5PM5MD53UWRU/
* 文,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강행…'33번째 野 패싱’ (2021.05.31)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31/2021053190136.html
* 文대통령, 정연주 방심위원장 강행 (2021.07.24)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7/24/YP6GAYQT2FBTDNDCS6OYP7QY2Q/



21일 - 6.
[211431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J1D1E2X3L0D1J0Z3Q4H5M8I8R3Q5
== 이 법안은 군인이 전역 전까지 받는 건강검진의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 들고 군대 줄줄이 해체한다 해도 조용하다가, 기강 빠진 군대라 해도 조용하다가, 함박도에 인공기가 날린다 해도 조용하다가, 국정원이 간첩 안잡는다 해도 조용하다가, 9·19군사합의도 북한은 꿈쩍하지 않는데 남한만 지킨다 해도 조용하다가,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슨 목적인지 의문이다.
(1) 군 복무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군대는 줄줄이 해체해서 북한과 비교가 안되게 적어지는데, 법안이라고 발의되는 것은 분단국가라는 긴박함은 없는 느낌이다.
(2)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모두 다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아프면 진찰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왜 이런 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참고:
*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2019-04-1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17/2019041700233.html
* "文대통령, 대한민국 군대를 민병대로 전락시켰다"… 박찬주, 정면도전 (2019-11-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1/04/2019110400157.html
*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2019.03.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7/2019032703932.html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2019.09.02)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73100025&ctcd=C03
* 전직 국정원 직원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남한을 ‘간첩천국’으로 만들 것” (2020.11.23)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73
*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2021-04-28)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9EIYHV3
—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철회된 법안>

[211429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S1G0H8T3R1V1Q9S4S1P1Y5V2D2W3
==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공연을 개최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한다는 것이었는데, 다행히 철회됨.
입법예고에는 아직 게시되어 있지만 철회되었음.

철회 정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S1G0H8T3R1V1Q9S4S1P1Y5V2D2W3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입법예고 관심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