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자립형 사립고 거부 선언

보도자료-자립형 사립고 거부 선언 자립형 사립고 거부 사립학교 대표자 선언이 9/10(월) 도교육청 기자회견실에서 오전 11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립형 사립고 도입 반대 사이버시위를 도교육청 홈피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주십시오.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 및 선언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 신 : 교육 / 사회 부문 담당기자 ● 발행 일시 : 2001년 9월 10일 목요일 ● 담 당 자 : 사립위원장 김원근(018-251-6705) ● 총 쪽수 : 6쪽 ● 제 목 : 자립형 사립고 거부 사립학교 대표자 선언 -경기도교육청은 자립형 사립고 도입 방안을 거부하라 1. 경기교육발전과 언론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님께 감사 드립니다. 2. 교육인적자원부는 8월 2일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자립형 사립고의 성격과 내용은 1)교원의 자격에서 정규교사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고 2)교육과정 편성의 자율범위로 교육부 지정 20% 외의 80%에 대해 학교가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고,수업일수는 190일 기준으로 학기제를 변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3)교과용 도서의 자율적 운영 4)재정 자립의 기준으로 학생납입금대 법인전입금의 비율을 8: 2로 하고 학교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등 시장논리에 의한 공교육의 기본 골격을 흔드는 발상으로 교육불평등의 심화로 계층간의 갈등과 위화감을 증폭시킬 것이 분명하다. 3. 전교조는 그동안 자립형 사립고는 시장논리에 의한 교육정책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철회할 것을 주장해 왔다. 자립형 사립고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의해 학생들에게 교육기회가 불평등하게 부여되고, 대학서열화가 온존되고 있는 입시 과열 풍토에서 입시명문화, 즉 귀족학교로 변질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지적해 왔다. 교육부가 내세우고 잇는 고교교육의 다양화는 교사들에게 교육과정의 편성권과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도입하여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다양화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 또한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도입 취지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은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의 형평성 측면에서 모든 학교에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4.전교조는 국민들이 우려를 넘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강행하려는 의도를 전혀 납득할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이 이 시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소수의 학생들을 위한 자립형 사립고 도입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교육내용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육단체,학부모단체와의 협의 및 의견 수렴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가시적 정책으로 소수의 불만을 무마해 보겠다는 관료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5.잘못된 정책이면 시인하고 바로 수정하는 것이 정책 입안과 추진의 책임이 있는 교육 수장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이다. 경기지역 사립학교 대표자 67명은 교육감 항의 방문을 비롯해 교육위원 간담회 개최,학부모단체 연대 투쟁 등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 방안을 비롯한 자립형 사립고 도입 자체를 즉각 철회하고 공교육 위기 극복에 매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별첨1> 자립형 사립고 거부 사립학교 대표자 선언문 <별첨2> 자립형 사립고 거부 사립학교 대표자 명단 ----------------------------------------------------- <별첨1> 자립형 사립고 거부 사립학교 대표자 선언문 자립형 사립학교는 교육의 국가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복지'의 이념을 근본적으로 후퇴시키는 시도로 교육을 '시장화' 하겠다는 의도가 들어 있다. 교육의 시장화는 학부모의 선택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학교는 살아남고, 경쟁력 없는 학교는 망하게 하는 정책으로서 공교육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구조가 더욱 심화되는 구조 속에서 공교육의 이념을 무너뜨리고 교육의 책임을 각 개인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정책의 표본이다. 다른 선진국들은 빈부 차로 인해 만들어진 과거의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개선해 보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선진국의 잘못된 점은 차라리 비웃음의 대상이지 그것을 모델로 삼아 한국에 도입할 대상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선진국형으로 무언가를 자꾸 새로 만들고 무조건 선진국의 방식을 도입하기보다는, 현재 한국 교육과 학교 현장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자세가 시급히 요구된다. 즉 위기에 처한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예산 절감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공교육을 아사 상태로 몰아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 도입은 다음과 같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 첫째, 자립형 사립고 도입은 졸속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으로써 정권 말기적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2001년 10월 20일에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2002년에 입학생을 선발 할 예정인 교육부의 자립형사립고 도입 방침은 교육 주체들인 학부모, 교원들과의 의견 수렴 및 협의 없이 이루어진 졸속 적인 정책으로써 그 부작용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강행되고 있다. 더욱이 실시 시점이 현재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말인 2002년이라는 점에서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부작용과 실패는 고스란히 차기 정권이 떠 안게 되는 모순을 낳고 있다. 이는 이미 정착 단계에 들어 선 고교 평준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깨트리는 행위이며, 학교 선택권이라는 포장으로 보수 기득권층의 비위를 맞추는 특혜성 귀족학교의 도입으로 교육감은 즉시 이 정책 도입의 백지화를 선언하길 바란다. 둘째, 자립형 사립고 도입은 '학교선택권'이 아닌 '특혜'의 문제다. 전국의 학교가 국가가 강제하는 수학능력고사와 내신을 국가의 평가제도로 받아들이고 있고, 교과서와 수업 시수 등 교육과정의 의무를 강제로 이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20여 개의 학교만을 골라 교육과정 등의 특혜를 준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국민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립과 공립을 다니는 다수의 학생은 강제화된 교육과정과 입시를 준수하고, 소수의 선택받은 계층의 아이들만이 자율화된 교육과정을 시행하 는 자립형 사립고에 다닌다는 것은 '교육적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 입시와 교육과정의 자율은 전국의 모든 공·사립학교가 평등하게 누려야 할 사항이지 선택된 소수의 사립학교만 누려야 할 사항은 결코 아니다. 셋째, 자립형 사립고 도입은 사교육비를 폭증시키고 부패 사학을 양산하는 제도이다. 자립형 사립고는 이미 과학고나 외국어고 등의 사례에서 입증되었듯이 '입시전문고등학교'로 그 역할을 고정시키는 것 이외의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는 또 다시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의 열풍을 불게 하고 망국적 학군병을 재발시키는 등 사교육비를 폭증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 것이다.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은 입시 명문고의 부활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교육개혁을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자는 '교육포기 선언'을 하는 것이다. 넷째, 자립형 사립고의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현실은 국영수 위주의 입시 특성화일 뿐이다. 현재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제시되고 있는 특성화된 다양한 교육과정의 실체는 결국 국영수 위주의 교육과정을 특화시키는 형태의 자립형 입시 학교로 귀착될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의 등록금은 년간 4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되었지만, 작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한 공청회에서는 등록금이 현재의 6배∼10배라고 발표한 바 있어, 단지 400만원 수준이 아니라 1000만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과학고와 외국어고에서도 등록금과는 별도로 수많은 기부금이 접수되는 실정으로 실제로 학교에 내게 되는 액수는 1000만원대에 이를 것이고, 공식적으로만 400만원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백보 양보하여 400만원대라 하더라도 이는 현재 대학교 등록금 수준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수준의 등록금을 댈 수 있는 부유한 가정에서만 보낼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는 귀족학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교육의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시켜 계층간의 갈등과 위화감을 증폭시킬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가 교육 수요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실제 기득권의 교육적 이해를 반영하고, 교육을 통한 부의 세습이 관철되는 교육정책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위화감 해소를 위해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할당제 도입과 학생 선발 다양화를 통해 다른 학교들의 피해의식을 완화'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할당을 통해서 입학한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겪게 될 문화적 소외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은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난을 면하기 위해 오히려 저소득층 자녀들을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뜨리는 일이다. 다섯째, 자립형 사립고는 일류고로 갈 수밖에 없다. 단적으로 돈 많은 학교가 돈 많은 사람의 자녀를 모아, 좋은 학교 시설 속에서 높은 임금의 전문직 석,박사를 불러들여 강의하고 일류대에 보내겠다는 것이 자립형 사립고의 실체이다. 교직발전종합안에 따르면 전문직 석,박사가 교직에 입문할 수 있는 기회를 용이하게 할 계획인데, 소위 명문대의 석,박사들은 수능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 교수 명단과 연구경향 등을 파악하고 있어서, 자립형 사립고에서는 이들을 높은 임금을 주고 불러와 쪽집게 강사로 채용할 것이 분명한 실정이다. 여섯째, 경기도교육감은 자립형 사립고 도입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교육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수준에 맞게 교육하지 않고, 선택권을 다양화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로 감축되면 공동체 속에서 개별화 수업이 가능해진다. 수준별 교 육을 위해서도 교육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다. 덧붙여 학생들이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우려면 먼저 사회와 학교가 민주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벌 사회의 타파, 사립학교법 개정, 교장선출 보직제,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적 기구화 등 제도적 보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립학교 교사들은 위기의 공교육을 되살리고 교육 기회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 도입 철회가 중요한 해결책임을 선언한다. 이러한 상황 인식에 따라 우리 경기 사립학교 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교육인적자원부는 자립형 사립고 도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부패사학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에 앞장서라!! -조성윤 경기도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처럼 자립형 사립고 도입 소신을 밝혀라!! 2001. 9. 10 경기지역 자립형 사립고 거부 사립학교 대표자 67명 일동 <별첨2> 자립형 사립고 거부 사립학교 대표자 명단 -대표 서용범(성남 송림고) 이상은(수원동우여고) 서재후(수원 동원고) 허진(수원 유신고) 도만구(수원 수원고) 강선명(수원 영생고) 강순기(수원 영복여고) 정경원(수원 영복여중) 김기명(수원 매향여중) 김종식(오산 오산고) 김영수(오산 오산중) 김용성(화성 장안여중) 김광래(화성 안용중) 이명재(이천 이천여고) 김의겸(이천 양정여중) 김종연(이천 양정여종고) 엄민용(김포 양곡종고) 김기돈(고양 고양여종고) 김훈(고양 세원고) 임형식(고양 대진고) 송훈섭(파주 문산여중) 최정자(파주 문산여종고) 원용한(파주 광탄중) 민장동(파주 광탄종고) 박지현(파주 파주여종고) 양승순(구리 광동중) 신택용(구리 광동종고) 박선종(구리 동화중) 김동흡(구리 동화고) 박범수(남양주 덕소고) 서용범(성남 송림고) 오병엽(성남 효성고) 박원재(성남 성인고) 최영길(성남 풍생고) 김중철(의정부 광동여고) 유병선(의정부 영석고) 최한상(동두천 남문중) 배강조(동두천 보영여중) 현경호(동두천 보영여종고) 장순옥(동두천 남문종고) 이종필(평택 신한중) 이용구(평택 안중중) 최낙성(평택 안중종고) 김동건(평택 은혜여중) 노수안(평택 은혜여종고) 신홍섭(평택 동일공고) 김영우(평택 효명중) 남구룡(평택 효명종고) 진춘석(평택 한광여고) 김진훈(평택 한광고) 이헌노(평택 청담정보통신고) 김상협(평택 진위종고) 강경모(안양 신성고) 강범식(안양 양명고) 김우영(안양 성문고) 남조우(안양 백영고) 박태승(안양 양명여고) 이병모(안양 안양여상) 권영대(안양 성문중) 최백규(군포 군포고) 이동복(군포 정원고) 조명구(부천 시온고) 김이호(부천 정명고) 유동근(부천 정명여자정산고) 김대옥(부천 소명여고) 이명익(안산여자정보산업고) 우석근(안산 경영정보산업고) 김택중(안산 강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