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6년 3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함

- 박 대통령은 세계 52개국 지도자, UN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핵 테러 위협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핵 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2. 이명박 전 대통령은 16일 새누리당의 4·13 총선 후보 공천 결과 친이명박계가 잇따라 탈락한 데 대해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운 때에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함

- 친이계 좌장이었던 이재오 의원을 비롯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주호영 조해진 의원, 강승규 전 의원,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이 경선 대상에서 제외되자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냄

3.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비박계 학살'로 불리는 전날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심사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힘

- 대부분의 단수추천지역이 경쟁력 있는 현역들을 배제한 전략공천 성격으로 당헌당규에 어긋난다고 강력 비판하고, 공관위에서 결정한 단수추천지역 11곳 중 7곳, 우선추천지역 3곳 중 1곳을 보류하고, 한곳은 재의요구함

4.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4·13 총선 목표 의석수에 대해 “현재 가진 의석수(107석) 정도만 확보하면 선전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하며, 목표 의석을 채우지 못하면 대표직에서 사퇴할 수 있다고함

[ 정부/정책 ]

1.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100명 중 96명이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직접 일자리 사업이란 구직자를 취업시킬 목적으로 정부가 임금 대부분을 지원하는 한시적인 일자리 사업으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임

2. ‘2015년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국민연금을 노후 보장 수단으로 선택한 임의 가입자는 모두 24만582명으로 집계됨

- 이 가운데 여성이 20만2769명(84.3%)으로 대부분 소득이 따로 없는 전업주부인 것으로 분석됨

3. 금융감독원의 연봉 3000만원 받는 '민원처리 전문인력' 공모에 고액 연봉을 받던 금융권 퇴직자들이 대거 몰림

- 금융권에 명예퇴직 바람이 몰아친 이후 일자리를 잃은 퇴직자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40명 채용에 약 400명이 지원했으며, 면접, 신원조회 등을 거쳐 4월 중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임

4. 정부가 2만6000여대의 전국 노선버스를 수소연료전기차(수소차)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함

- 승용차보다 많은 부품이 들어가는 버스가 수소차로 바뀌면 관련 부품산업이 크게 성장할 전망이며, 또 버스 노선을 따라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면 일반 승용형 수소차 보급도 촉진돼 수소차가 빠르게 대중화될 것으로 예상됨

[ 경기종합 ]

1. 전통주 생산업체 국순당이 지난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고함

- 가짜 백수오 논란으로 주력 상품인 백세주 매출이 급감한 데다 이를 대체할 제품마저 마땅치 않아 사상 처음으로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지난해 연결기준 82억원의 영업손실로 적자 전환했으며, 국순당이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은 실적을 공개한 1995년 이후 20년 만이라고함

2. LG CNS는 말레이시아 페낭시의 버스정보시스템(BIS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주했다고함

- 이 사업은 말레이시아 세번째 도시이자 섬 지역인 페낭의 시내 버스 400대에 스마트기술을 적용, 교통흐름을 최적화하고 버스운행을 효율화하는 사업으로 200억원 규모라고함

[ 금융/부동산 ]

1. 시중에 풀린 현금을 의미하는 화폐발행잔액이 역대 처음으로 90조원을 넘어섰으나 화폐유통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함

- 중앙은행이 시중에 본원통화 공급을 늘렸지만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있는 것은저성장, 저물가 현상 지속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임

2. 삼성그룹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처분한 삼성물산 주식을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매입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지 검토에 나섬

- 국세청은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에 해당되는 지 면밀하게 검토하며 기획재정부와 상의하고 있다고함

3. 국내외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수요가 살아나면서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등 한동안 끊겼던 ‘고수익’ 채권 발행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음

- 16일 JB금융그룹 계열 은행인 광주은행은 750억원 규모의 코코본드를 오는 29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으며, 우리은행도 오는 29일 3000억원 규모의 코코본드를 발행하기로 함

4. 국민은행은 16일 펴낸 ‘3월 KB부동산시장 리뷰’에서 내년 신규 입주 물량이 33만9000여가구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힘

- 지난 11년간(2005~2015년) 평균 27만3000여가구보다 24%가량 많은 물량임

[ 해운/교통 ]

1. 2014~2015년에 총 3조5000억여원의 순손실을 낸 현대중공업이 국세청과 1200억원의 세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음

- 현대중공업은 작년 4월부터 약 6개월간 서울지방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 1200억원의 법인세 추징을 통보받자, 이에 불복해 과세전적부심사 및 조세심판청구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함

2. 자금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외 선주들과 용선료 인하 협상을 벌이고 있는 현대상선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이달 말 현대상선 회생 여부를 놓고 최종 담판을 벌임

- 이해관계자 집단 중 어느 한 집단이라도 회생 지원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현대상선의 법정관리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내는 셈임

3. 16일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수서역 구간에서 전차선이 오전 9시 7분, 9시 46분 두 차례 단전돼 해당 구간 내에 있던 전동차가 멈춰 시민들이 불편을 겪음

- 지하철 3호선이 단전된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임

[ 사회종합 ]

1. 2월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고함

- ‘2016년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2.5%로, 청년실업률이 12%대를 넘긴 건 1999년 6월 통계기준 변경 이후 처음으로, 정부는 주된 원인을 9급 공무원 시험으로 꼽음

2. 집집마다 거래나 비상용으로 평균 30만1000원의 현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15년도 경제주체별 화폐사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 한 명이 지갑이나 호주머니에 갖고 있는 ‘거래용 현금’은 평균 11만6000원으로, 작년 10월26일~11월20일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가구주 1100명에게 물어본 결과임

[ 국 제 ]

1. 미국 민주당의 ‘미니 슈퍼 화요일’ 경선에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압승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됨

- 미국에서 군소정당 여성 대통령 후보는 종종 있었지만, 주요 정당인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 여성 대통령 후보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임

2. 중국 정부가 본토의 남부 9개 성과 홍콩 마카오 지역을 포괄하는 광역개발계획을 추진함

- 남부 9개 성에는 광시장족자치구 푸젠성 장시성 후난성 광둥성 하이난 쓰촨성 구이저우성 윈난성이 포함됐으며, 이들 9개 성을 합치면 중국 전체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며, 중국 정부의 이 계획은 최근 홍콩과 마카오 지역 경기 불황으로 반중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임

[ 궁금한 이야기 ]

1.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 9단이 벌인 '세기의 대결'에서 진정한 승자는 구글이라는 분석이 나옴

- 일주일 새 5판의 대국이 벌어진 기간에 구글의 시가총액은 약 489억달러(약 58조3380억원)가 늘어났으며, 또 다른 상장주인 알파벳(C형)의 시총도 같은기간 244억7000만달러가 늘어난 반면, 이세돌은 1회 승리수당과 대국료 등을 합쳐 17만 달러(약 2억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구글이 저렴한 투입에 비해 시가총액 증가를 포함한 유무형의 천문학적 효과를 거뒀다고함

2. 새누리당의 4·13 총선 공천심사에서 비박계 의원들이 줄줄이 탈락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무소속연대’가 꾸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옴

- 8년 전 18대 총선 때 친이명박계에 밀려 공천을 받지 못한 친박계가 탈당 뒤 ‘친박연대’와 ‘친박 무소속연대’를 결성해 원내 진출에 성공했으며, 이번에도 공천 배제된 의원들이 심사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탈당 후 무소속 출마까지 저울질하고 있어 비박계를 중심으로 한 ‘무소속연대’가 재연될 가능성이 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