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7월 5일 수요일

[뜨락]

● 국제 원자력 기구의 최종 보고서를 두고, 우리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괴담 정치'를 중단하라고 야당에 촉구했고, 민주당은 오염수의 안정성을 검증하지 못한 '깡통 보고서'라고 비판했습니다.

● 정부는 오늘 일일브리핑에서 IAEA보고서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체 검토 중인 검증 보고서에 입장을 담을 걸로 보입니다. 방일 중인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모레 우리나라를 방문해 보고서를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설화 뒤 처음으로 한·중 차관급 고위 외교 당국자들이 베이징에서 전격 회동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때 외교 수장의 만남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 미국의 최대 축제 기간 중 하나인 독립 기념일 연휴에, 곳곳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소 열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어린아이들도 무차별 총기 난사에 크게 다쳤습니다.

● 미국 국무부는 일본이 2011년 원전 사고 여파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관리해왔다며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여부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여성의 외부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정권을 장악한 탈레반이 여성들이 이용하는 미용실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모든 미용실이 한 달 안에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중국이 다음 달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희토류 등 희귀금속 수출 통제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구치소에 수감 중인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달 또다시 도주를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3일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로 김 전 회장의 누나 김 모 씨를 체포해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 이혼하거나 별거하다가 헤어지는 등 이별한 사람 2명 가운데 1명은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혼이나 동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과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는 교제 폭력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비혼 동거도 처음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출생 미신고 아동들의 전수 조사가 전국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부산에서 태어난 지 8일 된 신생아를 야산에 암매장했다는 친모가 나왔습니다. 아이가 갑작스레 숨져서 유기했다고 진술했는데, 8년이나 지나서 수색부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은 여당 추천 위원이 2명, 야당 추천 위원이 1명인 상황이어서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이 반대하더라도 안건은 가결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 노점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명동 노점에서 파는 음식 가격은 점포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부 점포에서는 군만두 3개에 5천 원, 붕어빵 4개에 5천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닭꼬치도 5천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 정부가 역전세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실수요자가 집을 살때는 여전히 DSR 40% 적용을 받지만, 전세가 낀 주택을 사서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면 DTI 6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4%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 에너지 가격과 곡물가격이 하락하며 소폭 내리면서 물가 안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측은 어제(4일) 최초안보다 80원 내린 1만2,13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30원 올린 9,650원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받는 재산의 증여세 감면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는 돈은 10년 간 5천만 원인데 정부는 자녀가 결혼을 할 때에 한해 이 한도를 늘려주는 걸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밤사이 수도권과 충청, 경북 등에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진 가운데, 경북과 전북,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호우특보는 해제됐습니다. 장맛비는 오전에 그치겠고, 한낮에는 다시 찜통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7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 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왼쪽 첫째)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 변곡점”이라며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껏 응축해 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사진제공=이승환기자



1. 정부가 올해 세법을 고쳐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때 물리는 세금 부담을 낮추기로 함.
기업이 가업을 물려줄 때 최대 20년까지 증여세를 나눠낼 수 있게 하고 증여 재산에 물리는 저율의 특례세율(10%) 적용 범위도 재산가액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함.

또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5000만원)를 높이는 방안 추진.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나옴.



2. 새마을금고에 대한 고객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관리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직접 나섰음.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은 안심할만한 수준이고,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감독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

3.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일본 정부에 오염수 최종보고서를 공식 전달했음.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일본의 방출 계획에 대해 IAEA의 안전 기준에 준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전달했음.
기시다 총리는 최종 보고서 검토한 뒤 올 여름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됨.

4.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2%대로 둔화됨.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2로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1월에 5.2%까지 치솟았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5.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로부터 1조2000억원(작년 매출의 40%)에 달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물량을 수주했음.

단일 계약 기준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역사상 최대 성과임.
이번 계약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화이자의 염증·종양·면역치료제 등을 오는 2029년까지 생산하게 됨.

♢화이자 바이오의약품 CMO
♢기술이전 시간, 평균의 절반
♢생산성공률도 98%로 높아
♢바이오 위탁생산 1위 굳히기




6. 오는 6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협상 주도권을 쥐기 위한 양국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짐.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기업들의 미국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이는 앞서 중국이 반도체에 사용되는 중요 금속의 미국 수출을 금지시키자 맞불놓은 것.

♢옐런 6일 방중 'G2 신경전'
♢中,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반도체 생산국 타격 불가피
♢美, 中 여행 자제 권고 이어...클라우드 서비스 금지 추진
♢中기업 AI 연구 원천봉쇄
♢양측 협상력 높이기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