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탄핵 정국을 통해 이뤄야할 세 가지

[씩스맨]

어휴, 인터넷이 이상합니다. 기껏 쓴 게 지워졌네요. 오랜만에 글 올리기 어렵군요...ㅠㅠ

탄핵안 부결에 대한 국힘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지난 탄핵처럼 무력하게 끌려가진 않겠다, 그 과정에서도 자기들 잇속은 차리겠다, 이거죠. 이재명에 대한 우려도 결국 그러한 잇속의 일부입니다.

정치인에게 정무적 판단은 없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필요한거죠. 그래서 '정치인'인거죠.

그러나 그보다 우선한 가치는, 정치인의 기본은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지지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정치가란 독재자 뿐입니다.

지금의 이 시국에, 국민적 불안을 무시하고 자기네 당리당략을 우선하는 그러한 발상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결국 빠르던 늦던 세 가지의 의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1. 대통령 탄핵, 내란 및 반란죄 수사 전담 특검법안

2.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신청

3. 반국가 발언 금지법 및 국가배임죄 형법 개정

따지고 보면 여러 개의 법안이나 의결인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을 듯해서 세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첫번째 탄핵은 민주당이 매주마다 추진하겠다고 했고요, 그 과정에서 설득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늘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안되면 개헌 절차를 밟더라도 진행해야죠. 지금 이 상황이 국민의힘의 당리당략에 좌우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키고 나서 특검을 내란 및 반란죄를 수사시키는 게 당연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두번째 위헌 정당 해산...은 반대하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이번의 탄핵안 부결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범죄자 대통령을 양산하는 걸로 모자라서 당장에 필요한 게 뭔지 모르고 지네들 이익만 쫓아 반국가적인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정당을 그대로 내버려두어서는 안됩니다. 추경호는 계엄해제 의결과정에서도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의결을 지연시키려 했어요. 친윤파는 당사에 안전하게 모셔놓고, 의사 결정에는 참여안하고 전화로 계엄 해제 의결을 지연시키려 했어요. 그 행위는, 계엄 해제의 실패로 이어지고, 그건 생명권을 포함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그리고 동료 국회의원들의 구속 및 탄압으로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동료들이 계엄군에게 끌려가 감옥에 갇히고, 고문까지 당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추경호는 의도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도 국민의힘은 누적된 죄가 너무 많아요. 지난 박근혜 탄핵 때 잘못했다고 사죄하던 걸 자백이라고 친다면, 지금 국민의 힘은 더 큰 죄를 짓고도 모른 척 하고 있는거니까요.

세번째는 독일의 반나찌법을 참조했으면 합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제일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이지만, 일부 세력에게는 명분이나 방패로 악용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이번에만 해도 각종 망언이 난무하고 있어요. 뉴라이트 발언이나 북한 주체사상의 옹호 발언, 그리고 이번 게엄 옹호 발언 등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헤치는,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금지되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 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기준을 세워나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100분 토론에서 한 패널이 뉴라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근대화론에 대해서 연구할 가치는 충분히 있으나 이걸 주장하면서 일본 제국주의가 옹호되어서는 안된다고.. 뉴라이트가 존재하고 그네들끼리 의견 교류하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지만, 단 그런 사람들이 공공기관에 종사하거나 공권력을 가지게 되는 건 옳지 않다...

윤석열을 아직도 지지한다는 게 납득이 안가지만, 그럴 수는 있다고 칩시다. 아무리 그래도 계엄령을 옹호해서는 안되죠. 계엄령을 옹호한다는 얘기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걸 옹호한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 주장한 반국가세력, 이재명이나 조국, 김어준, 정청래, 우원식 이런 사람들을 '제거'해도 된다는 얘기나 다름없어요. 이건 민주주의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수준을 넘어선 반민주주의적 독재를 옹호하는 겁니다. 그런 의견이 '민주주의에서 자유로운 의견 교환'으로 보호되어야 하나요?

이번의 탄핵 정국에서 이 세 가지가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다그런]

글 쓴다고 창 오래 띄워놓으면 다음 카페는 글이 종종 날ㅇ가더라고요.
그래서 임시저장이랑 텍스트 파일에 내용 쓰고 옮겨 붙이기 하는 게 낫더라고요.
아무튼 고생하셔서 적으신 글 잘 읽었습니다.
당연하고 당연하고 당연하신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탄핵은 해야하고, 정권 바뀌면 행정부(만 할 수 있어서)에서 국힘 위헌 정당 해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도 필요는 한 거 같은데, 이게 윤석열 정부 같은 보수 정부에서는 오히려 야당을 탄압하는 수단을 악용될 수도 있어서...
뉴라이트나 매국과 같은 부분에 독일에서의 나치와 같이 전국민적인 합의가되는 그런 공통의 인식이 있어야 할 텐데
국민 중 20~30퍼센트는 광복절에 일장기 걸어놓고도 당당한 게 우리 현실이라... 참 어렵네요.

[씩스맨]

그러니 신중해야죠. 하지만 내버려둬도 문제는 계속 발생합니다..우리는 짧은 시간 급성장해오는 과정에서도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앞으로의.문제점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