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방첩사, 계엄 6달 전 합수본 설치 준비... 국수본과의 협약서 입수

[Jason-Kidd]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이 사전 준비되었다는 증언과 제보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의 반년 전인 지난 6월에 이미 국가수사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가 합동수사본부 설치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수사본부는 국가비상사태에 설치되는 특수 조직으로 평시에는 설치할 수 없다. 

뉴스타파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이 협약서의 원문을 입수하여 공개한다.

국가수사본부-방첩사령부 업무협약서 효능은 사실상 무기한

뉴스타파가 입수한 국가수사본부-방첩사령부 간 업무 협약서의 제2조(협력분야)의 5항에는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한 수사관 및 장비, 차량 등 지원”, “기타 연습/훈련간 연락관 파견 및 행정업무 지원”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계엄이 선포되고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국가수사본부가 자동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둔 것으로 보인다. 

기한은 사실상 무기한이었다. 협약서에 따르면 협약 체결일인 2024년 6월 28일로부터 최소 5년간 유효한 것으로 종료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으로 5년씩 효력이 연장된다.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 7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2023년도 예산 결산 관련 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방첩사 방문 사실 및 방첩사와의 업무 협약 관련 사실을 보고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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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협약서는 확실한 증거문건...충암파 지휘 받은 계엄 기획 실무진 추적"

박선원 의원은 "국수본-방첩사 간 업무 협약서는 12.3비상계엄을 사전에 대비한 확실한 증거 문건으로 12월 6일 박선원, 김병주 의원을 통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발언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충암파의 지휘를 받은 소규모의 계엄 기획 실무진이 12.3계엄 수개월 전부터 활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방첩사, 계엄 6달 전 합수본 설치 준비... 국수본과의 협약서 입수

방첩사, 계엄 6달 전 합수본 설치 준비... 국수본과의 협약서 입수

[Shoot as Ray]

국수본까지 ㄷㄷㄷ

[ARTEST]

가담한 군인들이 몰랐단 건 좀 말이 안되긴 해요. 군인도 공무원인데 공직사회가 그렇게 허술하지도 않고 이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살려고 진술하고 잘못됐다 하는거지 성공했음 윤석열 입장서 일등공신이었죠.

[NO.21v4]

책상머리에 앉아서 명령하는 지휘관들이 알고 있었겠죠..단지 실제 현장 지휘관과 출동 군인들은 몰랏을거고..

[조던황제]

이번에 국회에 들어간 707부대 군인들은 아마도 전원 불명예 제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 기관을 불법 침입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태업하는게 눈에 보였음에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번에 나오는 발언들보면 배신감을 느낀다 우리가 소모품이냐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닙니다.

707부대는 최정예 부대라서 훈련도 엄청나게 빡세게 받는 곳이라서 그들이 애초에 알았고
내란 공범이었다면 지금과 달리 국회 장악에 성공했을 겁니다.

[ARTEST]

스리스타들 말하는 겁니다. 하위계급, 사병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Payne]

근데 이 문건 때문에 국수본을 의심하고 내란 수사에서 배제해버리면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국수본이 수사의 중심이 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