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7844?sid=100
야당 “검찰의 내란 사건 축소 수사 시나리오 시작”…검찰 특수본부장 탄핵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에 대한 탄핵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을 배제하고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지휘 아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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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樂soccer 원문보기 글쓴이: 대박나세요모두리치
첫댓글 탄핵 남발? 해야합니다이 참에 검찰 개혁까지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굿..할수 있는데까진 빠르게 밀어붙여야
다른 얘기를 하자면....현재 이진숙건 처럼 탄핵심판들이 10건 넘게 헌재에 적재되어 있는데, 대통령 탄핵까지 가결되면 순서정리가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헌재심판은 선입선출방식이라 대통령 탄핵심판은 그 이전의 탄핵심판이 끝났때까지 뒤로 밀린다고 하던데 진짠가요?
헌재 업무량 그리 많지 않아요. 속된 말로 쪽수 채워지면 동시다발로 재판 가능하리라 봅니다. 의지의 문제죠.
@mourning33 그런가요? 그런거면 탄핵 마구 날려도 별 문제 없겠군요.
탄핵 의결해서 일단 업무 정지부터 시켜야됩니다.
첫댓글 탄핵 남발? 해야합니다
이 참에 검찰 개혁까지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굿..할수 있는데까진 빠르게 밀어붙여야
다른 얘기를 하자면....현재 이진숙건 처럼 탄핵심판들이 10건 넘게 헌재에 적재되어 있는데, 대통령 탄핵까지 가결되면 순서정리가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헌재심판은 선입선출방식이라 대통령 탄핵심판은 그 이전의 탄핵심판이 끝났때까지 뒤로 밀린다고 하던데 진짠가요?
헌재 업무량 그리 많지 않아요. 속된 말로 쪽수 채워지면 동시다발로 재판 가능하리라 봅니다. 의지의 문제죠.
@mourning33 그런가요? 그런거면 탄핵 마구 날려도 별 문제 없겠군요.
탄핵 의결해서 일단 업무 정지부터 시켜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