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와 전기 요금

[차라리]

여러분은 

전기세를 내십니까?

전기 요금을 내십니까?

뭘 내는지 한번 따져 봅시다.

한국전력공사 사람을 만났을 때

단번에 발끈하게 만들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다.

바로 전기세다.

이 단어를 입 밖에 내는 순간

“전기세가 아니라 전기요금이다.

세금이 아니다”란 답이 돌아올 거다.

전기세란 말이 틀린 건 아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당당히 등재된 정식 용어다.

‘전기료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란

뜻풀이와 함께다.

전기를 사용한 만큼

한전에 내는 요금일 뿐인데

나라에서 거두는 세금 비슷한 반열에 올랐다.

이유가 있다.
   

‘전력통계월보’를 보면 

올 3월 기준 

주택용 전기를 쓰는 곳은 

1583만 호에 이른다. 

상점이나 사무실, 

공장에서 쓰는 일반용·

산업용에 농사용·교육용·

심야 전기까지 더하면

부과 대상은 전 국민이나 다름없다.

세목 중 납부 인원이 가장 많은

종합소득세도 못 따라갈 수준이다.

요금 산정 방식도 세금 못지않다. 

생활과 산업 전반에 필수인 전기는 

공기업인 한전이 독점해 공급한다. 

이런 특징 탓에 

요금을 바꾸려면 

법에서 정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논의해야 하고 

산업부 인가도 필요하다. 

법에도 없는 중요한 절차는 또 있다. 

여당과의 협의다.
   

15일 한전과 산업부는 

전기요금을 ㎾h당 8원 올린다고 의결했다. 

그런데 

하루 전인 14일 

여당인 국민의힘 관계자의 입을 통해 

이 사실이 먼저 공개됐다. 

전기요금 ‘칼자루’가 

누구 손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 정부나 현 정부 때나 

정치권 행태는 크게 다를 게 없다.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에

‘묻지 마’식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으로

한전 적자는 수십조 단위로 불어났지만,

내년 총선 표를 의식해

찔끔 인상을 허락했을 뿐이다.

한전 적자를 불리는 데

큰 몫을 한 정부도

못 이긴 척 따라가는 중이다.

민간회사라면

이미 망하고도 남을 규모의

빚을 진 한전은

공기업이란 방패 뒤에 숨어

생색내기 자구책만 내고 있다.
   

한전 재무구조가 파탄 나면 

결국 ‘진짜’ 세금을 내서 메워야 한다.

수십조 적자를 낸 한전이 

멀쩡히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것도 

국가가 보증한 덕이다. 

전기세나 전기요금이나 

다를 게 없는 국민만 

골병들게 생겼다.

조간에서 심장적구

[박종선(젊은청년)]

공감하는 글입니다.
이제 세금이 아닌 자신이 사용한 돈을 내면서도
세금으로 다가오게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차라리]

맞어요
한때는 수도 요금도 수도세 라고 했어요.

[박영란(근정)]

그려러니 하고 삽니다~ㅋ

[차라리]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갈날이 가까운데
그러더니 말더니

[로즈마리]

[차라리]

몇일전 중국 갔다왔는데
중국말 하나 배웠왔어요

쟈오샹 하오
좋은 아침 입니다.

[시월에]

전기 요금이 맞는듯 합니다

[차라리]

그런데
전기세가 더 친숙해요

[이렇게]

저도 전기 요금으로 고고요 ㅎㅎ

[차라리]

긍게요
요금이 맞는데
전기세로 불린다는게 참
수도세도 마찬가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