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서 檢 특활비-특경비 587억 전액 삭감, 與 “보복성” 퇴장

[양평대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16차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원 토론을 들으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11.8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2025년도 법무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은 “보복성 삭감”이라고 반발하며 예산안 처리 표결 직전 퇴장했지만, 야권은 “특활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했으나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강행했다.

야권은 이날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활비 80억900만 원과 검찰청의 특경비 506억9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법무부 산하 인사관리정보단 경비예산 4억190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감사원 특활비 15억1900만 원과 특경비 45억1900만 원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 업무용 택시 예산은 4억5000만 원에서 3억3000만 원으로 감액됐으며, 감사원의 관서업무 추진비와 국내여비도 각각 1억4800만 원, 11억5000만 원 삭감됐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장경태는 예산소위 심사 결과 보고에서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특정 기관 특정 업무에 대한 전액 삭감 결정은 국민 보기에도 감정이 혼재된 결정이라고 오해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는 추후 법무부와 감사원 등이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정식 예산 소위와 별도로 간담회 형태로 심사를 하겠다며 예산 일부 복원 여지를 열어뒀다.

예산안은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