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권력구조 개편 논의 방향은?

[트둥J연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742675

개헌 추진 공감대 속 권력구조 두고 동상이몽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정치권이 큰 틀에서 합의는 이뤘지만 정부 형태 등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격론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 형태와 관련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2012년 대선 때도 이를 공약한 바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현행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1년 줄이는 대신 연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집행부의 안정성과 권위가 유지될 수 있고 의회다수파의 횡포를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해 견제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의회의 신임여부와 관계없이 재직하고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과 함께 정부와 의회가 대립할 경우 이를 해결할 방도가 없어 정부의 기능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물론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문 대통령이지만 특정 제도만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었던 지난달 9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설령 제 생각과 다르더라도 국민 공론을 따를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출처:뉴스1

4년중임제 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

[빗속의 노란물결]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택할수있도록

[산타페]

자꾸 논의할 사항이라고 여론조성 하지마.. 무조건 중임제야

[xcvvgh]

국민투표 가야지..

[popapaqe]

분권=내치는 총리가
이원집정부제=내치는 총리가
대충만 찾아봐도 이렇게 나오던데
대통령 직선제 실질적으로 뺏기기 싫으면 걸러야죠

[산타페]

일반화 해도 됩니다.
총리와 대통령 분권된 국가들 보면 대통령이 얼마나 허수아비면 순번제로 하는곳들도 있고 들러리 입니다.

[헤비메탈]

현 상황에서는 줄인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쪽으로 주면 안될거 같음

[산타페]

특수하지 않아요
저들이 주장하는건 말이 좋아 분권이지 사실상 내각제인데 법으로도 대통령이 내치하래야 할수가 없는 구조를 원하고 있는거에요

[산타페]

우선 님은 현실 정치가 책으로 써진것처럼 돌아갈거라고 믿고 있으신거 같아요 멀리서 안찾아도 됩니다. 일본만 봐도 답이 나오죠

[헤비메탈]

근데 사실 이부분은 개헌안이 확정돼서 나와봐야 알아요 제 심증으로는 99프로 대통령 허수아비 만드는 내각제를 밀거 같음

[헤비메탈]

비틀즈님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는데 단순히 이론적 측면으로만 접근하면 안돼요 사실 대통령제도 말이 제왕적 대통령제지 헌법잘지키면 그닥 문제없어요

[산타페]

왕과 대통령의 차이인데 국가원수가 허수아비인거는 똑같죠

[헤비메탈]

그럼 카를로스님께서는 대통령제가 제왕적대통령제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떤 방식이 좋을것 같나요?

[산타페]

어떤 분야에 적용시키기 위한 이론을 가르치는게 학자의 역할이고 그 배운 이론을 현실에 접목 시키는게 실무가들인데 국회의원들은 그 실무의 입장에서 이론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접목 시키려는거에요
철저하게 전자의 입장에서만 보면 님말이 이해 안되는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후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전자가 무슨소용입니까

[popapaqe]

어이구 이런 불판이;;
당연히 개헌안 나와봐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그 전까지 내각제 거른다 하는건 그냥 현재 몇몇 정치세력에 대한 불신 정도구요.

[고디바마시조타]

어려운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전 비틀즈님 말씀에 더 공감이 가네요.

유시민도 그러더라고요.
온 국민이 뽑은 한 사람에게 정권을 위임하는 게 낫지,
왜 뽑힐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정권을 양분되어야하냐고.

[헤비메탈]

현 대통령제가 제왕적대통령제로 흐를 소지가 있다면 차라리 4년중임을 해서 못하면 4년만 하게하고 잘하면 8년하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잘할경우 국정의연속성 측면에서도 좋구요.

[popapaqe]

ㅋㅋ 신뢰수준이 이정도 낮으면 정치권의 자업자득이죠. 국개국개 이런 소리가 왜 나오겠어요.
더군다나 한국에선 87년 빼곤 개헌과정이 다 개판이었는데, 시대가 바뀌었어도 그런 맥락이 어디 안가죠. 그래서 더 의심스럽게 보는 것도 있을거에요.

[헤비메탈]

ㅇㅇ줄이긴 해야되는데 내각제는 아닌거같음 뭔가 합당한 방안이 필요

[인천망나뇽]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는 걸러낼꺼임... 국회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민의가 왜곡되고 있는지는 자유당 궁물당 보면 아주 잘 알겠음. 국회의원도 2년마다 중간선거하는 방안도 좋고.

[헤비메탈]

ㅇㅇ국민소환제도 괜찮을거 같음
국회의원 한번되면 4년동안 견제가 안됨

[해끠노루]

4년중임제 개헌에 공수처 신설하면서 헌법기관으로 만들고, 감사원도 기존 대통령직속에서 국회직속으로 바뀌는게 좋을듯

[헤비메탈]

검찰총장을 국민이 뽑는것은 어떨까요? 아예 삼권분립시켜버려야됨

[해끠노루]

지검장은 국민투표도 괜찮을꺼같은데 검찰총장은 임명직이 나을거라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은 매우 정치적 요직이면서 정치와는 타협을 하면 안되는 자리기 때문에
검찰총장 직선은 좀더 생각해봐야할 문제같네요.

[산타페]

국회 직속으로 하면 국회의원에게 로비할걸요 대통령에게 하는것보다 훨씬 수월하겠죠
그리고 행정부 수장의 명령에 대한 강제력과 권위가 떨어지겠구요

[해끠노루]

전혀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게 제1 감사기관이 대통령직속, 행정부 산하에 있는 국가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제1감사기관이 국회직속으로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국회직속으로한다고해서 무조건따라가자는건 아니지만, 행정부를 감사해야하는 감사원이 행정부 산하인것도 웃긴 일이죠.
정치색으로 물들거라는 우려가있는데 감사원 업무의 본질상 정치색이 개입할 여지가 낮으며, (대부분 국가, 공공기관 및 공무원 상대로 감사) 오히려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통해서 본인 지역의 비리의심기관이나 인물에 대해 감사요청을 직접적으로 할수있어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David H]

4년 중임제, 선거구 개편 원함
분권형 대통령제 같은 말을 쓰지만 결국 내각제...우리나라 지금 상황에서 내각제는 절대 안 됨

[10.Jack Wilshere]

응 국회의원 수준보면 안돼

[노래연습이나]

내각제 절대 안됨

[빵집빵빵]

4년 중임제 끝!

[정준하ㅁㄴㅁㄴ]

국회의원 못 믿음

[알까기마스터]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생각하면 안됨 이미 안철수도 외치는 대통령 내치는 국무총리가 하는 내각제를 얘기했었고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얘기하는 국회의원들은 밥그릇 나눠먹기에 혈안이 되어 있음..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이 잘 실행되고 있는 지금을 보면 제대로 된 대통령이면 연임하는게 훨씬 이득임...

자한당 꼴통 후보가 20퍼가 넘는 지지율을 얻고 있고 바른정당 적폐들이 합리적 보수로 코스프레하는데 어떻게 믿고 국회 중심으로 내치를 하는지

[알까기마스터]

ㅋㅋㅋ 지들 속내 감추는 국회의원들도 참 가증스럽죠

[고디바마시조타]

4년 중임제 원하고 이원집정부제는 절대 반대.

[쿠마몬]

모든 개헌의 기본 전제는 국회의원이 정상이라는 가정하에만 가능 김진태 같은인간도 잇는 국회의원자리 심지어 개누리 간판만 달고나오면 죽은사람도 당선되는 지금의 국민들 정치수준으론 가당치도 않음

[신진 사대부]

중임제로 대통령 견제는 국민이 하는걸로

[친구친구]

4년 중임제가 낫다

[Pep Guardiola]

우리나라는 내각제 하면 안됩니다. 적어도 지금은.

[소녀시대 윤아]

적어도 지금이 아니라 100년은 지나야 해도 될려나? 이정도 나올거라고 봅니다

[타일러더든]

내각제가 나쁘다는게 아니라 지금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수준보면 답나오는데 ㅎㅎ

[다름이아니라다르미안요즘잘하나요?]

호오

[안희정]

내각제 선행조건은
개누리 박살나야합니다.

[안중근]

무조건 대통령 4년중임제임

[Lothar matthaus]

새누리의 오늘 말 개헌을 뭐하러 국민들한테 다 물어보고 하냐?
국회의원끼리 투표해서 하자
이 ㅈㄹ하는 새끼들인데 무슨 내각제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OURCE]

4년 중임제 or 현 5년 단임제 아니면 받을 생각없음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이거 3개 모두 사실상 대통령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만드는 걸로 보임..
국회의원들이 믿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님..- -;
새누리당->바른정당->자유당 으로가는 국회의원을 보면 국회의원들 권한 늘려줄 이유 하나도 없음

[천천히끝까지]

내각제? 웃기지 마라~~
4년중임제 갑시다~~~

[겨울사랑]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는 국회에 권력이 쏠리는 결과를 초래함...현재 국회의원 수준으로 보면 절대 반대!!!! 4년 중임 대통령제 찬성!!!

[KINGSTON, ON, CANADA]

국회의원한테 권력을 더주는 개헌은 절대 반대. 이미 충분히 차고 넘치도록 권력을 가지고 있음 그걸 제대로 사용을 안하니까 문제지. 사람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