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직무를 규정한 조항을 위반한 자는~~ 이거 헌법에 위배잖아요
목적 수단은 정당인데 침해최소성 위반이다 인건 아는데
명확성은 완전히 위반이라고 볼 순 없고 상대적으로 봐야하는 지문인가요..? ㅠㅜ
2. 임신 말기에도 성별고지금지는 헌불인데
이번에 32주 전에 임부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목적은 정당하나 수단부터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3. 낙태판례는 목적 O 수단O 이지만 침해최소성위반이다 이렇게 알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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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쌤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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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상대적으로 봐야 합니다
2 맞습니다
3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