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北 러시아 파병’ 규탄 공동 결의안 채택 불발

[양평대교]

여 “파견단 지지” 야 “대북전단·살상무기 반대” 이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에 각부처 예산안 설명자료 등이 쌓여있다. 2024.11.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8일 열린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여야 공동 결의안 채택에 실패했다.

앞서 북한 규탄 결의안은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과 김건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배가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국제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의 파병 병력에 대한 즉각적인 철수, 추가 이송계획 철회 등이 공통으로 담겼지만 세부적인 안에서 차이가 있었다.

나 의원과 김건 의원의 결의안에는 대북제재를 위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등에 대한 지지가 담긴 반면, 김영배 발의안에는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규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군 파병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결국 외통위 위원들은 이날 소위에서 이 세 개의 결의안을 하나로 병합하려 했으나 여야 간 이견이 커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추후 여야 간사가 별도로 협의한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외통위 관계자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