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도 규제…이재명 정부, 부동산 돈줄은 일단 틀어막는다

[띠아모]

https://www.msn.com/ko-kr/news/other/%EB%8B%A8%EB%8F%85-%EC%A0%84%EC%84%B8%EB%8C%80%EC%B6%9C%EB%8F%84-%EA%B7%9C%EC%A0%9C-%EC%9D%B4%EC%9E%AC%EB%AA%85-%EC%A0%95%EB%B6%80-%EB%B6%80%EB%8F%99%EC%82%B0-%EB%8F%88%EC%A4%84%EC%9D%80-%EC%9D%BC%EB%8B%A8-%ED%8B%80%EC%96%B4%EB%A7%89%EB%8A%94%EB%8B%A4/ar-AA1JImTL?ocid=socialshare

[단독] 전세대출도 규제…이재명 정부, 부동산 돈줄은 일단 틀어막는다

이재명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강화 방안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론(버팀목·디딤돌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

📌 주요 내용 요약

• DSR 규제 확대

  • 현재 DSR 규제에서 제외된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를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

  •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권은 40%, 저축은행은 50% 이하로 제한.

  • 정부는 DSR 적용 대출 비중을 현재 29%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

• 전세보증비율 축소

  •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80~90%에서 더 낮추는 방안 추진.

  • 보증비율 축소는 대출한도 감소로 이어져 실수요자에게 영향 가능성.

• 정책적 고려

  • 서민 대출을 옥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기존 규제 효과를 먼저 점검한 후 후속 조치 결정 예정.

🏘️ 관련 동향

• 6·27 대출 규제 이후 효과

  •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승인액이 1조 원 이상 감소.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도 5주 연속 축소.

  • 강남·마포·성동 등 주요 지역의 상승폭 둔화.

• 은행권 자율 규제 강화

  • 우리은행은 수도권 전체에 LTV 30% 규제 확대.

  • SC제일은행은 비대면 주담대 상품 판매 중단 예정.

• 우려

  • 실수요자까지 대출이 어려워지는 ‘대출 절벽’ 가능성.

  • 금융당국은 서민·실수요자 자금 공급 위축 방지 당부.

이 정책 변화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지만, 실수요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

향후 정부의 대응과 조정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주요 영향1. 대출 한도 축소

•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지면, 은행이 제공하는 대출 한도도 줄어듭니다

• 예: 서울 평균 전세보증금이 5.6억 원인데, 대출 기준은 여전히 4억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자금 부족 문제가 발생.

2. DSR 규제 적용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론에도 적용되면,

• 연소득 대비 상환 능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는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정책 대출 축소

•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가구의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듭니다.

  • 예: 신혼부부는 기존 4억 → 3.2억, 신생아 가구는 5억 → 4억으로 축소.

4. 현금 부담 증가

•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실수요자가 직접 마련해야 할 현금 자금이 증가합니다.

• 예: 12억 원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기존엔 8억 대출 가능 → 이제는 6억으로 제한 → 2억 이상 추가 자금 필요.

🧩 정부의 대응 및 보완책

• 정부는 고정금리 상품 확대와 대출금리 개편 등을 통해 서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방안을 병행 추진 중입니다.

•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은행권에 유의 요청을 했습니다.

📝 요약

항목변화 내용실수요자 영향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	대출 한도 축소
DSR 규제	전세·정책대출 포함	저소득층 대출 어려움
정책모기지 한도	최대 1억 이상 축소	내 집 마련 부담 증가
대출 만기	40년 → 30년 단축	월 상환액 증가
정부 보완책	고정금리 확대 등	일부 부담 완화 기대

[허벌라이프]

대출로 일으킨 부동산 버블
꺼트릴때가 된거죠..과감히
실행되길

[머쪄]

굿~

[구름과바람]

감사합니다

[너에게 난]

역대 정부 관료들이 방법을 몰라서 쓰레기 정책 만든게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이 빽이라 생각하니 저런 정책을 실행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세대가 부동산 투기가 아닌 내가 살 집을 적정한 가격에 구매해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기원해봅니다.

[부산 사나이]

감사합니다.......

[바람나드네]

감사합니다

[레지나]

좋은글 감사합니다

[온리원]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정소정]

감사합니다

[승구82!]

감사합니다

[macaron]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