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DSR 규제 확대
현재 DSR 규제에서 제외된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를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권은 40%, 저축은행은 50% 이하로 제한.
정부는 DSR 적용 대출 비중을 현재 29%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
전세보증비율 축소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80~90%에서 더 낮추는 방안 추진.
보증비율 축소는 대출한도 감소로 이어져 실수요자에게 영향 가능성.
정책적 고려
서민 대출을 옥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기존 규제 효과를 먼저 점검한 후 후속 조치 결정 예정.
🏘️ 관련 동향
6·27 대출 규제 이후 효과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승인액이 1조 원 이상 감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도 5주 연속 축소.
강남·마포·성동 등 주요 지역의 상승폭 둔화.
은행권 자율 규제 강화
우리은행은 수도권 전체에 LTV 30% 규제 확대.
SC제일은행은 비대면 주담대 상품 판매 중단 예정.
우려
실수요자까지 대출이 어려워지는 ‘대출 절벽’ 가능성.
금융당국은 서민·실수요자 자금 공급 위축 방지 당부.
이 정책 변화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지만, 실수요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
향후 정부의 대응과 조정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주요 영향1. 대출 한도 축소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지면, 은행이 제공하는 대출 한도도 줄어듭니다
예: 서울 평균 전세보증금이 5.6억 원인데, 대출 기준은 여전히 4억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자금 부족 문제가 발생.
2. DSR 규제 적용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론에도 적용되면,
연소득 대비 상환 능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는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정책 대출 축소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가구의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듭니다.
예: 신혼부부는 기존 4억 → 3.2억, 신생아 가구는 5억 → 4억으로 축소.
4. 현금 부담 증가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실수요자가 직접 마련해야 할 현금 자금이 증가합니다.
예: 12억 원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기존엔 8억 대출 가능 → 이제는 6억으로 제한 → 2억 이상 추가 자금 필요.
🧩 정부의 대응 및 보완책
정부는 고정금리 상품 확대와 대출금리 개편 등을 통해 서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방안을 병행 추진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은행권에 유의 요청을 했습니다.
📝 요약
항목변화 내용실수요자 영향
| 전세대출 보증비율 | 90% → 80% | 대출 한도 축소 |
| DSR 규제 | 전세·정책대출 포함 | 저소득층 대출 어려움 |
| 정책모기지 한도 | 최대 1억 이상 축소 | 내 집 마련 부담 증가 |
| 대출 만기 | 40년 → 30년 단축 | 월 상환액 증가 |
| 정부 보완책 | 고정금리 확대 등 | 일부 부담 완화 기대 |
|
|
첫댓글 대출로 일으킨 부동산 버블
꺼트릴때가 된거죠..과감히
실행되길
굿~
감사합니다
역대 정부 관료들이 방법을 몰라서 쓰레기 정책 만든게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이 빽이라 생각하니 저런 정책을 실행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세대가 부동산 투기가 아닌 내가 살 집을 적정한 가격에 구매해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기원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