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요양기관이 의료법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건강보험법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p><p>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p><p> </p><p>이 지문은 재산권침해로 위헌(but, 무죄추정원칙위반은X)</p><p>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걸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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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