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樂soccer 원문보기 글쓴이: 내일해야지
첫댓글 이 정도면 누가 종복인지.
진짜 그냥.........이제는 뭐 상식이라는 걸로 저 내란범 판단하면 안되겠네요,상식이 없네
에휴 싹 증거인멸하고 시간끌고... 이걸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게 웃기네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계엄의 불법성이 명확해져서, 내란죄 주 근거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무회원들도 다 반대했고 사실살의 형식도 없이 계엄 선포를 했다는 증언만 있게 되는건데요
제가 봤을 때 회의록 없이 내란수괴가 야 오늘 계엄 할거야 했을 확률이 높다생각합니다.
회의록을 작성할리가..제 생각엔 정상적인 국무회의도 없었고 그저 그냥 모아서 '계엄할겁니다'를 통보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증거인멸이든 안 썼든, 미보유니 그 자체로 불법인거겠죠?!
첫댓글 이 정도면 누가 종복인지.
진짜 그냥.........이제는 뭐 상식이라는 걸로 저 내란범 판단하면 안되겠네요,상식이 없네
에휴 싹 증거인멸하고 시간끌고... 이걸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게 웃기네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계엄의 불법성이 명확해져서, 내란죄 주 근거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무회원들도 다 반대했고 사실살의 형식도 없이 계엄 선포를 했다는 증언만 있게 되는건데요
제가 봤을 때 회의록 없이 내란수괴가 야 오늘 계엄 할거야 했을 확률이 높다생각합니다.
회의록을 작성할리가..
제 생각엔 정상적인 국무회의도 없었고 그저 그냥 모아서 '계엄할겁니다'를 통보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증거인멸이든 안 썼든, 미보유니 그 자체로 불법인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