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배제한 채 국수본과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별도의 수사본부를 만들면서 향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의 경쟁 과열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검찰에는 내란죄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없으니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데 법원에서 해석 이상하게 해서 결국은 검찰도 수사할수 있게 하는 바람에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형국 같네요..ㅠ
첫댓글 검찰은 손 떼라!
꺼져 검찰
정상적으로 될지 심히 염려스럽고 시간은 촉박한데 저리되면... 에휴
참 법원이 그르네매불쇼에서 김경호변호사님도 법원행동이상하다고 그러던데
법원도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유사 검찰인가 싶을 정도로 법치에 모순된 모습들을 보여왔죠. 판결이 비상식적이기도 했고 특히나
자는거 아니다~ 이것들아!니들은 이제 기소만 하는 곳으로 바뀔거야.
군검찰도 공조수사본부로 합류한거 아닌가요?그렇개 뉴스를 본거 같은데
공조수사국에 합류한건 국방부조사본부였네요.
법원 판사들에게 검찰의 검사는 같은 배에서 나와 같이 뒹굴며 큰 동생 같은 존재일까요?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르마는 정치권에서, 그걸 뒷받침하는 여론이 타주는 거겠죠.사법 전체에 대한 불신을 사법부가 자초하고 있다는 게 참... 슬프네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검찰을 선택하면 바보 아닌가요?
첫댓글 검찰은 손 떼라!
꺼져 검찰
정상적으로 될지 심히 염려스럽고 시간은 촉박한데 저리되면... 에휴
참 법원이 그르네
매불쇼에서 김경호변호사님도 법원행동
이상하다고 그러던데
법원도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유사 검찰인가 싶을 정도로 법치에 모순된 모습들을 보여왔죠. 판결이 비상식적이기도 했고 특히나
자는거 아니다~ 이것들아!
니들은 이제 기소만 하는 곳으로 바뀔거야.
군검찰도 공조수사본부로 합류한거 아닌가요?
그렇개 뉴스를 본거 같은데
공조수사국에 합류한건 국방부조사본부였네요.
법원 판사들에게 검찰의 검사는 같은 배에서 나와 같이 뒹굴며 큰 동생 같은 존재일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르마는 정치권에서, 그걸 뒷받침하는 여론이 타주는 거겠죠.
사법 전체에 대한 불신을 사법부가 자초하고 있다는 게 참... 슬프네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검찰을 선택하면 바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