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리만 심의하고 법집행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만 체크하기 때문에 이미 이건 예견된 일이긴 했죠. 그 법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검찰이고... 라면 하나 훔쳤다고 실형 6개월도 살 수 있고 50억 퇴직금도 합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검찰입니다. 그리고 검찰이랑 재판관이랑 끼리끼리 해먹는게 전관예우고요.
뭐 법이란게 갖다 붙이면 다 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판결하는 법이라면 앞으로 윤석열처럼 난동 부리는 자가 존재할 수 없도록 개헌해서 재판관 소환제를 헌법에 넣어야 합니다.
이미 검찰로 하여금 공소장이 죄를 쓰게 만들어졌고 2심때도 확정됐으니 어쩔수가 없게 되버렸죠.. 다만 국힘쪽 라인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아예 빼버리는 불합리, 불평등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체되어야하구요.. 조국은 실형을 사는게 참 안타깝지만 다음 정부에서 사면받고 복권까지 하고 다시 대선에 나오면 됩니다. 불법정치자금법 등으로 죄를 받아도 사면 잘 받아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으니..
첫댓글 진짜ㅜㅜㅜㅜ
너무 억울하네요.
아....진짜 너무 짜증나네요..ㅜ
2년 너무 기네요..ㅜㅠ 이재명이 대통령되고 사면해줬으면...
하 진짜 ㅜㅜ
대법원은 법리만 심의하고 법집행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만 체크하기 때문에 이미 이건 예견된 일이긴 했죠.
그 법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검찰이고...
라면 하나 훔쳤다고 실형 6개월도 살 수 있고 50억 퇴직금도 합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검찰입니다.
그리고 검찰이랑 재판관이랑 끼리끼리 해먹는게 전관예우고요.
뭐 법이란게 갖다 붙이면 다 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판결하는 법이라면 앞으로 윤석열처럼 난동 부리는 자가
존재할 수 없도록 개헌해서 재판관 소환제를 헌법에 넣어야 합니다.
ㅠㅠ 힘내십쇼 사면복권 기다리겠습니더
대법원도 정상이 아니라는거죠...이재명이 다음 대통령이 되는게 절대 쉽지 않아보이지만...그래도 나라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참 고생하십니다...조국님도 이재명님도...
나라 정상화 시키고, 사면 복권 시켜야죠.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당분간 좀 쉬십쇼, 좀 쉬었다 다시 열일 하세요
조국대표님
조금만 기다리고 계세요
다시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이미 검찰로 하여금 공소장이 죄를 쓰게 만들어졌고 2심때도 확정됐으니 어쩔수가 없게 되버렸죠..
다만 국힘쪽 라인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아예 빼버리는 불합리, 불평등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체되어야하구요..
조국은 실형을 사는게 참 안타깝지만 다음 정부에서 사면받고 복권까지 하고 다시 대선에 나오면 됩니다. 불법정치자금법 등으로 죄를 받아도 사면 잘 받아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으니..
동의합니다.
이건 기사가 오보인거 같네요.. 형 확정과 동시에 이미 의원직 상실이어서 표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mbc가 오보를 냈습니다. 본문에 내용을 수정/추가하였습니다.
좋은 세상에서 웃으시며 돌아오시길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대통령아 바로 사면 복권 시켜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