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가 체결한 한일협정 주요 내용]
-다음은《한국현대사 산책( 3권)》에서
2. 박정희는 한일협정으로 이승만이 선포한 평화선을 포기하고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여 40해리였던 대한민국의 바다 땅을 12해리로 확 줄였습니다.
6. 박정희는 한일협정으로 국교정상화가 한국의 독도지배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상황을 허용했다.
[역사학자 신용하교수의 말-2004.08.17 (한겨례신문)]
-신용하: 전 서울대 교수, 한양대 석좌교수·백범학술원 원장
(박정희정권이) 한·일협정에서 평화선(어족자원보호선) 철폐, 독도문제 회피 (독도 폭파 희망 피력 등), 징용·징병·정신대·원폭 피해자 보상 회피, 징용·징병자의 강제 저축금 반환 불청구, 문화재 반환 포기, 재일동포 법적 지위 보장 포기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익 손실을 내면서 대부분 일본 쪽 주장대로 협정에 서명해 준 이유를 당시 순진한 우리는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 집권자들이 6600만 달러의 일본 쪽 뇌물을 받고 국익을 팔아먹어 그렇게 된 것이었다.
당시 정부는 기존의 ‘40마일 전관수역’입장에서 후퇴, 일본 정부가 주장한 ‘12마일 전관수역’ 방안을 서둘러 수용했으나 여론악화를 우려해 공개시기를 늦추고 언론 플레이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제6차 한일회담이 진행 중이던 1963년 8월1일 정부의 1차 대책회의에서 외무부 정무국장은 “전관수역으로 40마일선을 명백히 하지 않고 12마일 외측에 규제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12마일로 후퇴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측 대표측 일원인 이세키 유지로 외무성 아세아 국장은 1962년 9월3일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4차회의에서 “독도는 무가치한 섬이다. 크기는 히비야 공원 정도인데 폭발이라도 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말하면서 독도 폭파론이 불거졌다.
이로써 일본은 향후 독도 영유권 주장에 있어 맞대응으로 ‘독도 폭파’발언 관련 일본내 소장한 외교문서를 공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종필 전 총리 친형이 핵심 역할 수행
42년 전 한국과 일본이 극비리에 체결한 '독도밀약'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월간중앙이 19일 보도했다.
이날 발매된 월간중앙 4월호에 따르면 한·일 협정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도밀약은 협정 체결 5개월 전인 1965년 1월 11일 서울 성북동 박건석 범양상선 회장 자택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와 우노 소스케 자민당 의원이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과 일본의 생존자 증언과 자료를 근거로 추적한 독도밀약은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일 기본조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4개 부속조항으로 구성됐다.
부속조항은
▲독도는 앞으로 한·일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등의 4개 항이다.
월간중앙은 "독도밀약은 합의 다음날 박정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으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우노 의원은 그간 비밀 유지를 위해 이용하던 용산 미군기지에서 일본의 고노 이치로 건설장관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으며, 고노는 이를 당시 미국을 방문 중이던 사토 총리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독도 관련 문제만 언급 했네요
역대 대통령 노무현 김대중 현 이명박 이가 독도에 관련해서
바가지 욕 들어 먹는 것도 이해 갑니다.
즉 서류상으로 독도는 한국 정부가 독도 완벽한 소유권이 아니고
한일 양국 공동 관리체제 입니다.
오직 이승만이가 독도에 대해서 확고한 소유권 주장 했고요
이승만이가 이것만은 확실하게 잘 해네요
일명 사이비교에서 교주는 무소불위 권능에
모든 잘못이 덮어 지지요
정희교에 빠진 신자들이여 박정희 아직도 존경 한다면
사실이 이런데도 독도는 누가 뭐래도 우리 땅 이다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이라도 독도는 우리 땅 이다 하는 노래도 부르지 마세요.
박정희 존경 하는 국민이 많아지면 이것이 서류상
국제법상 효력 가지게 됩니다.
더 원통 하고 억울한 일은
죽기로 사재를 털어 홍순칠과 독도 수비대들이
왜놈들의 독도강점을 막았고…….
이후로도 끊임없이 독도의 실효지배를 위한 활동들을 했음에도…….
왜놈들의 정치자금에 눈이 처멀어…….그의 입을 막으려…….
홍순칠을 중앙정보부로 끌어가 독도발언하지 말라 고문하고…….
글 못쓰게 손까지 분질렀다니…….
이 건으로 봐선…….박정희는 왜놈들의 앞잡이가 분명하다.
독도는 우리 땅 금지곡이 된 것 아시나요.
전두환이…….뭐 한 짓거리가 다 역적질였지만…….
역시,…….안기부에 홍순칠을 끌어가 독도 발언 못하게
고문을 얼마나 했는지…….
홍순칠은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한다.
홍순철 저서 《이 땅이 뉘 땅인데》
이 두환이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 땅" 노래도 금지곡으로 만들고…….
독도를 천연기념지로 만들어 우리의 실효지배를 근본적으로 막아준 왜놈들의 앞잡이가 분명하다.
무두뇌충들은 친일 역적들과 유신의 잔당 이야기만 나오면
그것이 정치적이다 하는데 민족의 죄인들이 행한일도 분명 정치적 일이네요
조선조 말기에 나라 운영권 왜놈들에게 맡긴것도 분명 정치적 일이네요
지금 인터넷상 독도와 관련 해서 잘못된 허위 정보가 남발 합니다
김대중이가 한일 어협 수교 조건에서 넘겨 주어니 노무현이가 넘겨 주어니 하는데
원초적인 독도 처리 문제는 박정희가 한 것입니다
박정희 죄과 없애기 위해서 악랄하고 위장전술에 능한 친일파 역적들이
독도관련 문서 꾸민 것입니다
독도 관련 문제가 이렇게 확실한데 군사행동으로 인해서 정권 탈취한 사람이 무슨 독도 지켜나요
박정희 지지자들이 박정희가 독도 지켜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네요.
건전한 성인 남녀들에게 물어 보세요
백만 이 아니라 천만이라도 독도는 한국땅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도에는 엄청난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 땅 이라고 억지이지요.
우리가 억지 사용 하는 일본 놈들에게 독도 찾아오고 대마도 찾아오고
또 간도 찾아오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합니다.
지금 이라도 핵무장 서둘려야 합니다.
박정희 때부터 연구 개발 되어온 핵관련 기술은 노태우때 완전폐기 했지요
핵무장과 투자가치에 비해서 전략전술이 많은 잠수함 대량 건조해야 합니다.
삼면이 바라라서
아래 주소는 신문기사 주소 이네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18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