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청구 美 뉴욕타임스 기사 해석

[Big easy]

 "내가 저지른 범죄라는 것은 힘을 가진 세력들이 원하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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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Seeks Arrest of Irreverent Podcaster
By CHOE SANG-HUN
Published: May 12, 2013

SEOUL — State prosecutors have sought an arrest warrant for a South Korean journalist and podcast star for reporting an unconfirmed suspicion that the only brother of President Park Geun-hye might have been involved in the murder of a relative, the journalist’s lawyers said Sunday.

검찰이 한국의 언론인이며 팟캐스트 스타인 주진우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이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을지 모른다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주기자의 변호인이 일요일 발표했다.

Choo Chin-woo, a reporter with the leading newsweekly SisaIN, has been charged with violating the country’s election law. In their indictment, a copy of which was made available Sunday, the prosecutors said that through articles and a podcast a few weeks before the Dec. 19 presidential election, Mr. Choo “defamed” and “spread false information” about the president’s brother, Park Ji-man, with “an aim of blocking her election.”

주요 뉴스 주간지, 시사인의 기자인 주진우 기자는 한국의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요일 발표된 검사의 기소장에 의하면, 검찰은 주기자가 지난 십이월 대선 몇 주 전, 기사와 팟캐스트 방송에서 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거짓된 정보를 유포"하여 대통령의 당선을 저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Mr. Choo attained nationwide fame when he worked as a co-host of the podcast “Naneun Ggomsuda,” or “I Am a Petty-Minded Creep.” Started in 2011, the online talk show became one of the world’s most downloaded political podcasts from the Apple iTunes store and raised allegations of wrongdoing against some of the country’s religious, economic and political leaders.

주진우 기자는 "나는 꼼수다" 라는 팟캐스트 방송의 공동 진행자로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2011년에 시작된 이 온라인 토크쇼는 애플 아이툰 스토어에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했으며, 한국의 일부 종교계, 경제계, 그리고 정치권 인사들의 비행을 고발하였다.

The prosecutors’ attempt to arrest Mr. Choo follows earlier criminal indictments of television producers and Internet bloggers whose reports criticized the government on charges of spreading false information and defamation — a practice that international human rights groups have repeatedly denounced for creating a chilling effect among government critics.

검찰은 주기자를 구속하려하는 이번 시도에 앞서, 정부를 비판하는 방송 피디들과 인터넷 블로거들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으로 기소한 바 있으며, 이는 전세계의 인권 보호그룹들이 수차례에 걸쳐 비난해온 바와 같이,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My crime was raising questions those in power don’t like,” Mr. Choo, 39, said in a recent interview. “They hate me like a cockroach and want to squash me.”

"내가 저지른 범죄라는 것은 힘을 가진 세력들이 원하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라고 주 기자 (39세)는 최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 자들은 내가 무슨 바퀴벌레라도 되는 것처럼 싫어하며 밟아 죽이고 싶어 한다."

Filing a criminal indictment against people accused of spreading false rumors about public figures and then trying to incarcerate them during a long-term pretrial arrest is well beyond what would be accepted in other countries, said Park Kyung-sin, a professor of law at Korea University in Seoul.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로 시민을 고소하고, 사전 구속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기간 투옥하는 일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려대학교의 박경신 법대 교수는 말했다.

“It’s very unusual and against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he said.

"이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국제적인 인권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A Seoul court is scheduled to decide Tuesday whether to allow the prosecutors to arrest Mr. Choo.

서울 법원은 이번 화요일 검찰이 주기자를 구속하도록 허락할 지를 결정하게 된다.

In his articles and podcast, the journalist revisited a little-known 2011 case in which Park Yong-chol, a son of a cousin of Ms. Park, was found brutally murdered in a mountain park in Seoul. The man’s cousin was also found dead, hanged from a tree. The police concluded that the first victim had been killed by the second, who then hanged himself.

주기자는 잡지 기사와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2011년에 일어난 사건을 재조명 했다. 이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 형제의 아들인 박용철이 서울의 어느 산 길에서 무참히 살해되었다. 살해된 자의 사촌도 나무에 목을 매어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첫 번째 희생자가 두 번째 희생자에 의해 살해된 다음, 이 두 번 째 희생자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In his reports, Mr. Choo cited a legal dispute between the president’s brother, Park Ji-man, and his brother-in-law, who accused him of plotting to kill him by hiring Park Yong-chol as a hit man. (The brother-in-law, the husband of the president’s estranged younger sister, lost the case and served time in prison for slandering the president’s brother.)

주기자는 당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과 그 매형 사이에 법정 투쟁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는 박지만이 박용철을 시켜 그 매형을 청부 살인하려 했다는 매형의 고소 때문이었음을 보도했다. (매형은 박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은 여동생의 남편으로, 결국 이 후에 재판에서 지고, 박지만을 중상한 댓가로 형을 살고 있다.)

Mr. Choo’s articles raised questions about the police investigation and cited the suspicion raised by the brother-in-law and his lawyer that the murder of Park Yong-chol might have had to do with a plot to block him from testifying on their behalf in their legal battle against Park Ji-man. They also raised the possibility that the man who police said hanged himself might have been murdered as well.

주기자의 기사는 경찰조사에 나타난 의문점 그리고 매형과 매형측 변호사가 제기한 바, 박용철은 박지만에 불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 법정에 서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려는 누군가의 의도가 박용철의 살인과 연관이 있는게 아니겠나 하는 의심을 보도하였다. 매형과 매형측 변호사들은 또한 목을 매 자살한 사람 역시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The president’s brother sued Mr. Choo on charges of spreading false rumors to influence the presidential election.

대통령의 동생은 주기자가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그를 고소했다.

Ms. Park’s office did not immediately respond to a request for comment.

청와대는 기자들의 요구에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International free speech advocates — including Reporters Without Borders and Frank La Rue,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freedom of opinion and — have voiced concerns about a lack of tolerance for dissent in South Korea, where defamation is a criminal offense.

세계 언론자유의 보장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단체는 -국경 없는 기자들의 모임, 그리고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엔의 특별 보고관인 프랭크 라 루 등을 포함한- 다른 의견에 대한 포용력이 전혀 없으며, 명예훼손이 형사법 상의 처벌 대상이되는 한국 사회에 대한 우려를 표현해 왔다.

Mr. Park, the Korea University law professor, said that one of the biggest problems with the judicial practices in South Korea was that they hampered public scrutiny and the role of media as a watchdog by placing the onus of proof in a defamation or false-rumor case not on prosecutors or those claiming to have been defamed but on the defendants, even when the alleged victims were public figures.

고려대 법대교수인 박경신 교수는, 한국 사법 절차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표와 같은 사안에서, 증거를 제시할 책임을 검찰이나 훼손을 당한 당사자가 아니라, 피고에게 덮어 씨움으로서 대중과 언론이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일부러 막아 놓은 데에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공직에 있는 인물임에도 같은 룰이 적용된다.

In 2011, Chung Bong-ju, Mr. Choo’s colleague at the podcast, was thrown into prison for one year when he could not substantiate an allegation he had raised that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was involved in a stock fraud case.

2011년 주기자의 팟캐스트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였던 정봉주 전 국회의원도 전 대통령 이명박이 주식 비리에 연루 되었음을 말한 후 그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고 일 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었다.

Many conservative South Koreans hated the co-hosts of the podcast, accusing them of irresponsible statements, character assassination and political cronyism passing itself off as satire. But they were wildly popular among young people who regarded the podcast as an alternative to the country’s mainstream media, which they considered pro-government and conservative.

한국의 많은 보수 인사들은 이 팟캐스트 진행자들을 싫어하며, 이들이 책임지지 못할 주장과 
인신공격, 정치적 편애를 정치적 풍자인 양 위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렇지만 이 팟캐스트 방송은 한국의 주요 언론이 정부와 보수의 편에서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안 방송으로 젊은 층 사이에 광범위한 인기를 모았다

Although most of the allegations on the podcast were just that, some of them helped break the hottest news in South Korea. It was among the first to suspect the country';s intelligence agency of involvement in a secret online campaign to try to discredit the opposition candidates in the December election. Last month, the police announced that at least two government intelligence agents had been involved in such an operation. Prosecutors have since expanded the investigation, raiding the headquarters of the spy agency.

이 팟캐스트 방송에 대한 비난도 사실 그것 때문이어지만, 나꼼수 방송은 한국에서 가장 뜨겁게 화제가 되는 뉴스를 터뜨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지난 십이월 대선 당시 국정원이 개입하여 야당 후보들의 신뢰도를 떨어 뜨리려는 공작을 가장 먼저 의심한 것도 이 방송이었다. 지난 당 경찰은 최소 두 명의 국정원 직원이 그러한 행동에 개입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검찰은 수사의 폭을 넓혀 국정원 본부를 압수 수색하였다.

Prosecutors deny they were politically motivated when investigating government critics like Mr. Choo. But their detractors said that they were eager to press charges to show their loyalty to political power.

검찰은 정부를 비판한 주기자를 수사함에 있어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검찰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검찰이 현 정권에 충성을 보이기 위해 열성적으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I don’t think this kind of thing can happen except in a backward country ruled by an authoritarian government bent on stifling freedom of ," said Lee Jae-jeong, Mr. Choo’s defense lawyer, referring to prosecutors’ move to arrest Mr. Choo.

주기자의 담당 변호인인 이재정 변호사는, 검찰이 주기자를 구속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 정부에 의해 지배되는 후진국이 아니고서는 이런 식의 행위는 있을 수 없다" 고 말했다.

[보보스12]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된다!!]

참 한심한 나라.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 줄도 모르는
한심한 나라
더 한심한건 국민의 세금을 쳐먹는 인간들이
나라를 열심히 말아먹고 있는 중

[초향]

문제는 젊은이들이 의욕을 상실했다는 것이다,,,시위도...데모도...어떤 표정도 표현도 없다...그것이 슬프다~~~!!!!

[소중한사람]

슬픈현실을 먼나라에서 애기해주는 정말 후진국 국민이네,, 열받네,,창피한것은 전혀모르는 인간들이들실되니 주진우 같은 기자가 좀많이나오길 기대해본다, 우리나라는 아직 주진우같은사람이있어 들썩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