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생중계 여부 ‘촉각’ 여권 “국민 알 권리” 민주 “인권 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교사 혐의(25일) 1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재판 생중계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여권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생중계 전례를 들며 국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이재명 재판 역시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들과 이재명의 신분은 다르다며 여권의 생중계 요구는 인권침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재판 공개로 얻는 공익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재판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수정과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재명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가 10일 이재명을 겨냥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 생중계 하자’고 해야 한다”고 한 데 이어 당 지도부가 재판 생중계를 재차 요청한 것.  국민의힘 진종오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재명의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후보가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과 의회에서 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며 “‘사인(私人) 이재명’이 아닌 ‘공인(公人) 이재명’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에선 과거 하급심(1·2심) 생중계 전례를 들며 이재명의 1심 선고 역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수수 사건 1심 선고 등이 생중계됐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이를 거부하며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재판부가 공익을 고려해 생중계했다.  이재명 역시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이어진 대법원 선고에서 생중계를 경험한 바 있다.  하급심 재판 생중계는 대법원이 2017년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 가능해졌다. 민주당은 이재명 재판을 신분이 다른 전직 대통령들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현희는 “집권 여당의 권력을 이용한 힘자랑”이라며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때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성호는 이날 이같은 여권의 주장에 “정치 보복이고 정치 탄압적 수사였고 사안도 매우 경미하다”며 “이런 걸 갖고, 그것도 1심을 공개한다고 하면 모든 사건을 다 공개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재명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든가 또는 더 모욕적인 행태”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맛빡2024-11-12 15:30:23전직대통령은 인권 없고 찢죄명은 인권있다? 썩어야 처먹고 사는 구더기 더불범죄당 일동. 찬란함2024-11-12 15:34:311.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2.국민은 알아야 한다. 3.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 4.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찢죄명이 재판 공개하자고 먼저 제안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5.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재판을 공개하여야 한다. 6.외부 세력의 재판 개입을 차단하여 판사가 소신껏 판결할 수 있도록 재판을 공개해야 한다. 7.재판 결과에 불필요한 저항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의 전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8.국가 중대 사항(잠재 대통령 후보에 대한 명확한 판단,검증)이기 때문에 재판 생중계해야 한다. 따라서, 재판 생중계 해야 한다. hiranya772024-11-12 15:39:53더불범죄당이 찢보명의 범죄가 무죄라고 지금까지 주장하는게, 정말 사실이라면, 재판과정을 다 공개하여 국민들이 찢보명이 무죄라는걸 보여줘야 할 분명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 공개 못하게 막는걸까?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까지 벽을 쌓고 장막을 가리고 싶은거지? 인권침해? 죄를 짓지 않았는데, 무슨 인권침해인가? 재판과정을 공개하는게 무죄인 사람에게 유리한 것이지. 인권침해를 핑계로 감추겠다는건, 앞뒤 말이 안 맞는 소리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더불범죄당이 나서서 공개재판하자고 주장하여 공개했다. 日月山2024-11-12 18:58:47찢재명 살쾡이 쌍판데기는 정말 보기 싫지만, 준엄한 법치국가의 판결을 직접 듣고 싶고, 일그러지는 더러운 찢재명 쌍판데기는 보아야겠다. ljd****2024-11-12 17:23:30찢죄명이가 온 국민이 보는데서 유죄를 선고 받는다고 생각하니, 묵은 체증이 확 뚤립니다. 생중계를 해야 합니다. Saigon's2024-11-12 17:15:31전직대통령의 생중계재판 전례가 있는데,  전과4범 찢보놈은 예수나 석가와 동급인가? Dragon12024-11-12 16:33:27아니, 무죄라고 큰소리 치면서 엉터리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선동하는 찢보놈이 재판과정을 당당하게 생중계 하라고 해야지, 왜, 생중계를 반대하는가?  하여튼 상종할 수 없는 악종 섀키야. 추진2024-11-12 16:29:27무죄탄원 100만명 웃기는 찢죄명, 더불범죄당은 사법부 농락하는 그 위선, 공개재판으로 그 실상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