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군인권센터 “박정훈 전 해병대 전 수사단장 ‘강제 휴직’ 반대 탄원 돌입”

[녬녬미]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582124?sid=102

군인권센터 “박정훈 전 해병대 전 수사단장 ‘강제 휴직’ 반대 탄원 돌입”

이어 “일반적으로 기소 휴직은 ▲구속 기소된 경우 ▲1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유죄를 받을 경우 ▲성폭력 범죄 등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범죄 혐의가 명확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결정된다”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강제 기소 휴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비정상적인 상황에 비추어볼 때 강제로 휴직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박 대령에게 ‘기소 휴직’ 처분을 한다면 이는 명백한 보복이며 괴롭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인권센터 측은 박 전 단장에 대한 해병대사령부 기소휴직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시민들의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FNAu9mX6rk1uaAl4M8f2crtC6ondw2ap8KA3XU7uweMaQtQ/viewform

박정훈 대령 강제 기소휴직 반대 탄원

하지만 계속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군은 박 대령을 괴롭히기 위해 강제로 휴직시키는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휴직이 되면 박 대령은 1, 2, 3심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 원래 받던 월급의 반을 뺏깁니다. 휴직 기간 동안 다른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생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채수근 상병 사망의 책임을 묻기 위해 수사단장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했던 박정훈 대령을 보직을 뺏고 법정에 세운 것도 모자라 생계까지 끊는 ‘집단 린치’가 우려됩니다.




강제 기소휴직 반대 청원 한번씩 부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