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정국 소회 - 내일 탄핵 표결!

[theo]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바도 많아서 몇 자 적어 봅니다. 

 * 자살

 뭐 윤석열씨 입장에서도 이렇게 될꺼라고 알았겠습니까, 잘 될꺼라고 믿고 시행했을꺼고 잘 되면 자신의 정의를 마음껏 실행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때 윤석열씨가 선택한 건 자살이였습니다. 

 저는 크게 두가지 요인이 있다고 봤는데, 첫번째는 생중계 입니다. 모든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라이브로 중계가 되어버렸어요. 보통 계엄 같은 짓을 하면 언론, 방송 부터 장악하고 시작하지 않나요? 그게 안되면서 뭐 유튜브 라이브, 숲 중계 이런거 까지 갈것도 없이 그냥 공중파 카메라가 국회를 중계하고 있었죠. 전국 모든 거실에 국회가 군화발에 짓밟히는 모습을 라이브로 다 봐버렸다는게, 너무 치명적이였습니다. 

 두번째는 위헌 위법을 자백하는 포고령입니다. 이번 내란 사태의 위헌-위법을 확인하는건 딱 2줄이면 됩니다. 

 헌법 제77조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포고령 1. 정치활동 금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합니다. 

 계엄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그 영향력을 정부나 법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고령 1번에 국회를 막아버렸죠. 이것만으로도 계엄은 위헌, 위법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국헌을 문란하게 하였으니 내란죄이고, 계엄 선포의 요건, 절차의 하자 등등 수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두 줄만 읽어도 위헌 위법이라는게 너무 명확합니다. 

 이거 두 개가 합쳐지니, 윤석열씨의 내란 음모가 위헌 위법하다는게 전국에 라이브로 방송되었고 혹시나 못보신 분들을 위해 전국에 포고령으로 다시 한번 공포 되었습니다. 세상에, 자기 죄의 증거를 혹여나 못본 사람 있을까 싶어서 이중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뿌리는 인간은 아마 앞으로도 못볼거 같습니다. 

 * 정의의 영역, 정치의 영역

https://www.youtube.com/live/_f03hAaOM8c?si=Hg76T7ZkT6_RjxjW&t=2358

 제가 생각한바를 짧게 요약하자면, 김현정씨는 "국민의 힘에서 당론이 탄핵 반대로 정해졌고, 8표가 더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것이냐(협상을 해야하지 않느냐)" 정도의 질문을 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보고 있는 지점이였을꺼라고 생각하는데 김민석 의원의 답변은 아주 단호하죠. 제 나름의 해석을 붙이자면, "이건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정의의 영역이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 문제이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갈 일이 아니다." 이런 선언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내란의 힘 반응은

https://www.dailian.co.kr/news/view/1440001/?sc=Naver

'정국안정TF' 이양수 "이재명 대선 불출마하면 당장이라도 하야"

 여전히 정치의 영역에서 대응을 하고 있죠. 이런 내란의힘이 벌이는 수작들은 거의 씨알도 안먹힐겁니다. 민주당은 정치의 영역에서 싸울 생각이 전혀 없어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미 명분에서 너무 크게 지고 시작한 내란의힘은 정치의 영역에서 싸우길 간절히 바라는것도 이해 할법도 합니다. 전략에서 너무 크게 지고 시작한 싸움에선, 양 웬리 처럼 전술적 똥꼬쑈라도 하는 수 밖에 없는거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전 그냥 잘 지는게 최선인거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게, 저 많은 시위대가 이 추운날 길거리에 나서는게, 국민의힘이 내란의힘으로 불리는건, 정치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사회 정의가 박살나는걸 지켜봤고, 지금 내란 사태의 해결은 사회적 정의의 회복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저만하더라도 십여년 관심을 의도적으로 끊었던 정치판에 다시 관심을 가진게, 민주당이 좋아서 혹은 내란의힘이 미워서가 아니라, 내 눈앞에서 박살난 정의의 회복을 바라기 때문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면, 내란의힘이 무슨 짓을 해도 이길 수가 없는 싸움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지저분한 똥꼬쑈는 그만하고 잘 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동훈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는 제일 흥미로웠던 인물이 한동훈씨였습니다. 가끔 보면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발언을 하다가, 어떨때 보면 누가 선죽교에 불러서 모닝스타로 뒷통수라도 쎄게 후려쳤나 싶은 엄한 말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 말대로 간보는건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20818393829732?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한동훈 '셀프 대행 체제' 정당성 휘청, "니가 뭔데?"

 이 워딩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동훈이 헛소리 찍찍 하고 있을때 나온 반응 중에 하나가 "니가 뭔데" 인데, 반대로 이게 한동훈이 왜 이상한짓을 하고 다니는가에 대한 답인거 같아요. 

 한동훈씨가 뭡니까. 300석 국회의석 중에 100여석 밖에 가지지 못한 당이고, 당대표라고는 하지만 원내대표는 따로 있습니다. 계엄해제 의결 당시 본인의 영향력을 너무 뼈저리게 느낄수 있었죠. 당대표가 국회로 오라고 문자를 보내자마자 원내대표가 당사로 모이라고 문자를 보낸것 자체도 문젠데, 정작 국회로 온 인원은 18명 뿐이였고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약 80여명의 의원들은 원내대표 지시대로 당사로 가버렸습니다. 저 셀프 대행 사건때도 당 내에서도 당대표는 당이랑 의논해라, 시건방지게 대통령 놀이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튀어나올정도로 당대표로서의 위엄이나 존재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것도 너무 확연하게 표출이 되어버렸습니다. 당대표가 나서서 탄핵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반발하고, 몇시간 이후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가 당론은 탄핵 반대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윤석열씨 윤리위 제소 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는데, 윤리위 어찌 됐는지 기사 한줄 안나옵니다. 

 뭐 주저리주저리 많이 적었는데, 요약하자면 이번 내란정국에서 한동훈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걸 너무 뼈저리게 확인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깐 한동훈이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이 너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선 무리수라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것 같아요. 

 한동훈씨를 옹호하거나 실드 쳐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하면, 그 언행들이 어느정도 이해는 간다.. 정도의 생각입니다. 

 * 김어준

 조금전에 김어준씨가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라고 하네요. 

1. 체포되어 이송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2.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하다 도주한다.
3.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 내림.
4.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
5. 한동훈 대표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 (이거 정확하게 아는 사람)
6. 구출 작전 목적은 후송 부대 최대한 피해를 주어 북한이 종북세력을 구출하는 시도했다고 발표
7. 조국 양정철 김어준 사살 요구는 듣지 못함
8. 미군 몇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 유도한다
9.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 무기를 탑재해 사용한다.
10. 출처: 우방국 대사관

 김어준 씨에 대한 호불호는 없습니다.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별 관심도 없고, 다른 분들도 저 이야기에 집중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시스템은 여전히 잘 동작하고 있다는것, 그리고 사회 정의는 살아있고 실현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윤석열씨의 탄핵을 바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는 김어준 씨의 얘기가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사실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우리가 바라는 바가 뭐가 달라집니까? 여전히 탄핵을 통해 사회 정의의 실현을 바라는 우리의 바램은 그대로입니다. 저게 완전히 망상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고 윤석열씨가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국가 시스템의 확인에 대한 필요가 사라집니까? 다시 한번, 저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뤄두고 탄핵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탄핵만 된다면 얼마든지 천천히 살펴볼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김민석 의원 얘기대로 언론, 국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내란의 힘을 압박해서 표를 쥐어짜내야 하는 시간에, 당장 내일이 탄핵 표결인데 탄핵에 필요한 표도 다 확보하지 못했으면서, 저런 자극적인 이야기에 정신이 팔리는건, 좀 아쉽습니다. 

[농구좋아ㅎ]

김어준 총수는 저걸 증명할 자료가 있겠죠?! 아니라면 ...

[theo]

신경 끄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Doctor J]

광주 출신 국힘당 전주혜는 "유혈사태가 일어난 게 아닌데 무슨 내란이냐?" 라고 하더군요. 이런 게 판사였으니...

[Dirk Werner Nowitzki]

이 상황에서 저걸 공개하는 김어준에 의도를 생각해보셔야죠. 님 말씀대로 총동원 해서 국힘을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아직 탄핵 찬성표 확보를 못하였습니다. 오늘 4시에 박선원 의원 기자회견 있고요 이 상황을 김어준 혼자 주도한게 아니라 김병주, 박선원 의원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김어준 방송에 김병주, 박선원 의원이 나왔는데 일부로 이 상황을 유도한것입니다. 이번 내용을 증명할 만한 확실한 정황, 증거가 있어보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힘에서 탄핵을 반대할 수 가 없습니다. 이 계엄 사태를 마무리 할 가장 큰 패를 꺼냈다고 생각합니다.

[theo]

그냥 음모론 좋아하는 아저씨 같은데... 현재까지는 음모론 레벨이고, 그걸 김병주, 박선원 의원과 함께 빌드업해서 하루만에 국민의 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정도로 기정사실화 하겠다는거죠?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국민의 힘이 여태 명분이 부족해서 탄핵에 반대한게 아닌데, 저 음모론이 사실로 밝혀지면 왜 갑자기 이탈표가 발생 한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Dirk Werner Nowitzki]

음모론 좋아하는 아저씨라... 개인적인 호불호는 없다고 하셨으면서 그건 아니신듯 합니다. 단순 음모론으로 취급하는 저 내용이 보통 내용입니까? 북한국으로 위장해서 누구를 죽여라, 미군을 죽여라 이런게 사실로 들어났는데 탄핵을 반대해요?? 이런 엄청난 내용이 나왔는데 왜 아직까지 국힘 의원들 반응이 없을까요? 기존 탄핵 명분과 저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 탄핵 명분은 차원이 다른 수준입니다

[(Spurs)BabyBritain]

처음에는 아둔한 대통령이 계엄도 아둔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오는거 보면 그냥 대한민국의 국운이 남아있었던거라 봅니다. 이 일도 자연스럽게 강제로 진실이 꺼내질꺼라 봅니다.

[theo]

음모론 이야기하는 사람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재미있잖아요.
내용이 아니라 검증측면에서 음모론이라고 평했습니다.
님은 내란죄 보다 저게 탄핵명분으로 더 쎈것 같으세요?

[Dirk Werner Nowitzki]

기존의 내란죄에 저 사항이 추가되는거죠. 그야말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탄핵이요. 님은 저 내용이 탄핵 정국을 바꿀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건가요?

[theo]

내란죄에 저거 더해도 사형 or 무기징역이고, 저거 빼도 사형 or 무기징역이죠ㅋ 애초에 내란을 저지른 상황에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탄핵이 되는게 상식적인 일인데, 국민의 힘은 자기 재선 가능성 등을 계산한다고 탄핵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거죠. 때문에 민주당은 명분을 이야기 했고, 국민들은 니들이 계산하고 있는 재선 가능성을 공격하는 식으로 압박이 이루어졌었죠. 이 상황에서 저거 더해진다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탄핵이 될꺼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만에 국민적 여론이 움직일 정도로 음모론 레벨에서 기정사실 레벨로 끌어올려야된다는건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일꺼라고 생각하고요.

[댈러스의 사나이.]

저는 오늘 김어준이 이야기한게
잘한거라고 봅니다.
오늘중으로 사실로 밝혀질거 같은데
국힘이 이걸 쉴드 칠수있을까요?

[아마레 IN 피닉스]

저거 다 사실 확인하려면 오늘 하루로는 엄청 부족할 듯 싶어요.
내용이 엄청난 만큼 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봐야 할 겁니다.

[SenesQ]

사실 김어준의 저 이야기는 너무 심하게 막나가는 내용이라;;; 이미 황당무계한 상황이 이뤄졌다고는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