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여당의 반란? 기재위 기습 안건 상정에 야당 “날치기”

[양평대교]

기재위, 국힘 단독으로 전체회의 열어 법률안 상정
“기재위 파행시켜 예산안 심의 봉쇄, 상임위 도둑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최 부총리, 김윤상 2차관. 2024.11.6.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여당이 단독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 뒤 소위에 회부한 것과 관련 “사전에 짜인 각본에 따라 날치기로 안건이 처리(상정)됐다”고 14일 목소리를 높였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 정태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송언석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전 모의해 상임위 전체 소집을 3분 전 통보하고, 야당 의원이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만으로 1분 20초 만에 안건을 처리(상정)하는, 도둑 같은 일을 자행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태호는 “기재위 예산결산소위원회가 심의한 2025년도 기재위 관련 예산안에 대한 기재위 전체회의를 봉쇄하기 위한 저열한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기재위 예결소위에서 예산 심의를 마친 뒤 정부의 예비비 감액 규모를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국민의힘이 기습적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가화계법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률안만 상정해 소위에 회부했다는 게 정태호의 설명이다.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열 수 있다.

정태호는 “(예비비 감액) 최종 타결을 위해 오후 4시 30분쯤 국민의힘 간사 박수영 의원에게 민주당 타협안을 제시했고, 박 의원이 송 위원장과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약속하고 떠난 뒤 답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오후 5시 7분에 5시 10분에 전체회의를 소집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이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법률안이 상정돼 소위에 회부됐고 전체회의는 산회한 상태였다”며 “원래 간사 간 (전체회의 안건으로) 합의돼 있던 2025년도 예산안 심의는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쟁점 있는 세법안도 토론도 없이 소위로 넘어갔는데, 원래 양당 간사 간 대체토론을 하기로 합의돼 있었다”며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심각히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태호는 ”송 위원장의 행태는 날치기 수준이 아니라 상임위 도둑질“이라며 ”국민의힘이 의도하는 바는 분명하다. 기재위를 당분간 파행시키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심의를 봉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전날 전체회의는 ‘원천 무효’라고 선언하고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또 ”송 위원장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윤리위 제소를 포함해 책임을 끝까지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