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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속보] 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요청' 허가‥16일 서울구치소 수감
Emily 추천 0 조회 1,877 24.12.13 18:13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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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2.13 18:14

    첫댓글 가시기 전에 탄핵되는 걸 보고 가셨으면 합니다.

  • 24.12.13 18:15

    기다리겠습니다!!!!

  • 24.12.13 18:17

    결실은 보고 가실 수 있겠네요.

  • 24.12.13 18:18

    다행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형이 확정되면 형무소에 입소하는 거 아니었나요?

  • 24.12.13 18:40

    100%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 주변 정리를 위해서 연기할수 있다고 하네요(단 법정 구속시나 현행범은 안됨)

  • 24.12.13 18:41

    @슈발리에 그렇군요. 그러면서 구치소에 머물렀다가 형무소로 넘어가나 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24.12.13 18:57

    @슬림셰이디 형이 확정됐으니 구치소로 가지않고 바로 형무소로 갑니다 구치소는 미결수이거나 형이 1년이내인 사람만 갑니다

  • 24.12.13 19:42

    경미하지 않은 형사소송은 사실심인 1심과 2심의 선고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하고 대부분 사실심의 마지막인 2심에서 유죄가 나면 현장에서 구속된다고 합니다. 3심은 법률심이므로 선고일에 출석도 불요하고 현장 구속도 없고요. 그런데 조국의 경우 2심 유죄판결 시 구속을 안시켰기에 불구속 상태로 3심이 진행되었죠.

  • 24.12.13 19:22

    아니 왜 조국님이 감옥을가야되냐 진짜 무력감느껴지네요

  • 24.12.13 19:29

    ㅜㅜ

  • 24.12.13 19:41

    안될꺼라 생각했는데...다행입니다ㅜ

  • 24.12.13 19:45

    깨끗이 털고 나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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