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치비판] "이명박, 사단 하나 없애도 사이버사령부 지원하라 지시"

[유신열사김주열]

[10월 17일자 조간브리핑]'비슷한 시기' 국정원 심리전단-사이버사령부도 규모 팽창

▲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 청와대

사이버사령부, 국정원 직원 트위트 글도 퍼날랐다 [한겨레 1면]

지난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 요원들과, 앞서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서로 연계해 활동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한겨레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함께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사이버사 요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2개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서 검찰이 국정원 것으로 추정한 트위터 계정 402개, 뉴스타파가 추정한 국정원 트위터 계정 625개를 비교·검토해본 결과, 사이버사 요원 2명이 국정원 요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12개 트위터 계정의 글 22건을 리트위트(재전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이 리트위트한 시기는 주로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 4월부터 12월 사이로, 내용 역시 종북 문제와 제주 해군기지, 전교조 등 선거·정치 이슈가 대부분이었다.

사이버사령부, 국정원서 한해 40억~50억 받아 [한겨레 3면]

사이버사는 국방부뿐 아니라 국정원 예산까지 받아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한겨레 확인 결과, 사이버사는 2012년 170억원의 총예산 중 45억원, 2013년 255억원의 예산 중 57억원을 국정원에서 지원받았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본격 조사하기도 전에 “개인적 활동”이라며 선을 그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겨레 취재를 통해 확인된 사이버사 요원 4명의 활동 양태를 보면, 국방부의 주장처럼 단순한 개인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블로그를 사용한 ‘고구려’(hungsig2002)와 ‘미륵불’(dmltjr0121), 트위터를 사용한 ‘zlrun’(@ekfflal), ‘광무제’(@coogi1113)가 올린 글이나 만화들이 일관되게 문재인·안철수·이정희 등 야당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고, 박근혜 대통령이나 여당을 옹호하는 등 선거·정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또 이들의 인터넷 활동은 특히 대선·총선 기간에 집중되는 모습도 보였다. 예컨대 zlrun의 경우 평소 월 80여건의 글을 올리다가 대선 직전에는 월 180여건으로 2배 이상 글을 올렸다.

수상한 '댓글' 작성 시간 [한국일보 3면]

그런데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공개한 '고구려'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블로그에는 대선 당시 야당의 투표시간 연장 요구를 '정치 쇼'로 비판한 언론 기사를 지난해 11월 7일 오후 3시20분에 게시했다. 또 19대 총선 당시 쟁점이었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글을 작성한 시점도 지난해 3월 13일 오후 5시21분이었다. 이는 군에서 해명하는 대로 퇴근 이후 개인적 소신을 밝히는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밖에 국방부의 해명대로 개인적 소신을 표명한 것이라고 해도 정치적 행위를 제한한 국군 복무규율 1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당시 사이버사령관 청와대에 입성… 민주 "댓글 공로 의혹" 주장 [한국일보 3면]

민주당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의혹에 대한 핵심 인물로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지목하는 이유는 그가 사이버사령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연 비서관의 사이버사령관 재임 시기(2011년 11월~2012년 10월)는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과 부사관이 지난해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야당을 비판하는 글을 집중적으로 재전송(리트윗)한 시기뿐 아니라 82명의 군무원을 대거 선발한 시기와도 겹친다.

민주당은 먼저 연 비서관이 사이버사령관 역임 이후 승진을 거듭한 배경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연 비서관은 육사 38기 출신으로 참여정부 말기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재임 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으로 파견되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뒤 2008년 12월 장성 진급에 실패하면서 주요 보직에 발탁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김관진 국방장관 취임 이후인 2011년 10월 임기제(통상 1년) 준장으로 진급하면서 사이버사령관에 임명됐고, 사령관 퇴임 후에는 부처의 핵심 인사가 주로 파견되는 대통령직인수위에 몸을 담았고 소장 진급 후 국방비서관으로 영전했다.

민주당은 연 비서관이 대선 직전 집중적으로 이뤄진 군무원 채용에도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이버사령부는 부대 창설 이후 연 1회, 10여명 정도의 인원을 충원했으나 연 비서관이 사령관이었던 지난해 총 4회에 걸쳐 82명의 군무원을 선발했다.

민주 “MB, 사단을 하나 없애도 사이버사령부 지원하라 지시” [경향신문 4면]

국방부는 2010년 1월 정보본부 산하에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다. 총선·대선을 앞둔 2011년 11월 연제욱 준장(55·육사 38기)이 사령관을 맡아 조직의 틀을 잡았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사단을 하나 없애도 사이버사령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사이버사령부는 2011년 7월 장관 직할부대로 승격돼 정보기획관 산하로 배속됐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는 당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주도했다”고 말했다.

사이버사령부 확대 개편 시기는 국정원 심리전단 팽창기와 맞물린다. 국정원은 2009년 원세훈 원장 취임 직후인 3월 심리전단을 독립 부서로 만든 후 2010년 10월 3개팀, 2012년 2월 4개팀으로 확대해 나갔다. 그 시기는 결국 총선 대선의 시계와 맞물려 있다.

원전 준공 시기 최소 1년 지연… 밀양 ‘송전탑’은 강행 [경향신문 1면]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던 신고리 원전 3호기와 4호기의 제어케이블이 부품 재검증 시험에 실패해 이들 원전의 상업운전이 빨라야 2015년 이후에나 가능해졌다. 특히 신고리 3호기에 연결되는 밀양 송전탑 조기 건설에 대한 명분이 사라졌지만 정부는 송전선로 공사를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그러나 이날 신고리 3호기와 연결되는 밀양 송전탑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준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기본적으로 발전소보다 송·배전 설비가 미리 설치돼야 하는 만큼 밀양 송전탑 공사는 차질 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 원전 케이블 불량 확인하고도 “밀양 송전탑 더 못 늦춰” [경향신문 3면]

신고리 3·4호기에 사용된 문제의 제어케이블은 공급이 쉽지 않은 제품이다. 국내 업체인 JS전선 등이 생산할 수 있지만 시험성적서 조작 사건으로 납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수입 제품을 구입하는 것도 수월치 않다. 어떤 업체에서 동일 성능의 사용된 제품을 생산하는지 수소문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린다. 제품을 구했다 하더라고 검증과정을 거치고 시험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자연스레 송전선로 지중화와 송전탑 우회 루트를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생겼지만 정부는 밀양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원전 불량부품...내년도 전력 비상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볼까. 놀랍게도 ‘담담’하다. 밀양과 연관된 표현은 이렇다.

“신고리 3호기가 생산한 전력을 송전하기 위해 강행 중인 밀양 송전탑 공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3·4호기 건설과 함께 진행해왔던 밀양 송전탑 건설도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의 근거가 된 신고리 3호기의 준공이 무한정 뒤로 늦춰졌다"며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하라"고 말했다.”

밀양 ‘강행’을 주장해온 태도와 상반된다.

4대강 담합 건설사들, ‘타이판 4대강’ 핑계로 특혜 받아 [한겨레 4면]

국내 4대강 사업에서 입찰 짬짜미(담합)를 한 건설사들이 ‘타이판 4대강 사업 참여’를 이유로 조달청의 관급공사 입찰 제한 조처(부정당업자 지정)를 유보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달청은 실제로 이 건의를 받아들여 부정당업자 지정을 보류했고, 최근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짬짜미가 적발된 지 1년여 뒤인 15일에야 15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했다.

이에 조달청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건설업체들이 타이 물관리 사업 수주에 참여하고 있으니 타이 정부와의 계약체결 전까지 제재를 유보해달라고 건의해왔고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한 상태라 부정당업자 지정을 미뤘다”고 밝혔다.

[중앙시평] 도대체 MB는 왜 집권했는가? (2) [중앙일보 35면]

박명림 연세대 교수 칼럼의 제목이 아주 눈길을 끈다.

“경제 제일을 주창한 MB정부는 건국 이래 가장 낮은 성장을 기록했다. 노무현정부 경제정책을 '성장 없는 분배' '복지만능' '좌파정부'로 공격한 담론은 허구였다는 점이 된다.”

“대북 송금을 퍼주기라고 하더라도 MB정부의 문제는 심각하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 2차 북핵실험, 천안함 폭침이 계속되던 임기 전반 동안 앞 정부보다 더 많이 송금한 자기부정에 빠지기 때문이다. 인도적 지원은, MB가 후보 시절부터 북핵 문제와 관계없이 지속하겠다고 했으므로 퍼주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음이 분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도적 지원 부문이야말로 MB정부 들어 경제 교역 및 대북 송금과는 달리 급감했다. 퍼주기가 아닌 부분을 감소시킨, 역시 자기모순이었다.”

“여기서도 자기모순은 계속된다. 안보 약화다. MB정부는 처음으로 한 정부에서 두 번이나 북핵실험을 당했다. 게다가 천안함 폭침을 통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깊숙한 곳까지 뚫리는 안보 허약을 노출했다. 지상포격으로 군인과 민간인이 동시에 희생된 것도 MB정부가 유일하였다. 그러나 연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은 노무현정부 8.8%, MB정부 5.3%로, 전체 예산에서 국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5년 평균 15.44%에서 14.70%로 모두 전자가 더 높았다. 분단국가로서의 경직적 예산구조와 북핵 악화 상황에 비춰 보수정부로서 이례적인 하락이었다. '국방개혁 2020'의 전체 예산을 앞 정부보다 20조원 이상 감축한 것도 MB정부였다.”

‘도대체 박근혜는 왜 집권했는가?’라는 제목의 보수신문 칼럼, 5년 뒤에도 보는 것은 아닐까. 징조는 보인다.

朴대통령 ‘상법개정안’ 왜 좌초됐나… 46개 정부기관 단 한건도 의견 안냈다 [국민일보 1면]

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상법개정안’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부처를 포함한 46개 정부기관이 단 한 번도 공식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재계의 반발로 유보되기까지 정부 부처들은 뒷짐만 지고 있었던 셈이다. 더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면 상법개정안은 그냥 공약에만 그친 것이다. 상법개정안은 경제민주화 핵심공약으로 소액주주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도입,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실시,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을 담고 있어 재계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사안이었다.

박 대통령 4대 중증질환 공약 사업에 ‘국민 성금’ 끌어쓴다 [경향신문 14면]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4대 중증질환 전액 보장’ 사업은 의료비 때문에 집을 팔고 빚을 져 가계가 파탄날 정도의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추진하겠다고 지난 7월에 발표한 것이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138개 질환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환자 중에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사람에게 정부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사업’에는 국고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모은 기부금까지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올해 저소득층의 4대중증·중증화상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290억원을 책정했다”며 “이 사업은 복지부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한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도 외교문서 무더기 파기” [한겨레 4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외교부 비밀 문서 파기가 지난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뒤에도 무더기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교부 비밀 문서 파기 현황을 보면 3월달에 458건, 4월달에 419건, 5월에 253건에 불과한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창중(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문) 사건이 생기고 난 뒤인 6월 3400건이 갑자기 또 많이 지워졌다”고 밝혔다. 정권 이양기인 올 초에 1만5000여건이 파기됐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시점에 새누리당은 ‘사초 파기’운운하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방한 바 있다.

“학생들 인권 지키려다 파면됐는데 정부의 전교조 탈퇴강요 공정한가” [한겨레 8면]

정부는 오는 23일까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조합원 6만명의 전교조를 합법화 14년 만에 법외노조화하겠다고 지난달 최후통첩을 보냈다. 박춘배 선생님도 국가로부터 전교조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은 9명 가운데 1명이다. 박 선생님을 포함한 해직교사 9명 가운데 파렴치한 범죄에 얽혀 교사직을 그만둔 이는 아무도 없다. 모두 사학 비리와 싸우거나 통일 수업을 하거나 진보 교육감 후보의 선거를 지원하다 잘린 이들이다. 학교에서 내동댕이쳐진 이들은 이제 다시 ‘연대가 생명’이라는 노조로부터도 배제될지 모르는 위기에 처했다.

박 선생님이 있었던 신성학원은 2003년 교육부에서 전교조 관련 업무를 맡던 이아무개씨를 교장으로 데려왔다. 이후 탄압이 시작됐다. 학교는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잡아내기 위해 소변검사를 실시했다. 심지어 성적으로 반을 나눠 공부 잘하는 학생에겐 인체공학 설계가 된 의자를 주고 나머지 학생에겐 딱딱한 나무의자에 앉도록 했다. 교장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교직원 회의를 거부하고, ‘민주적 학사 운영’이라는 표찰을 달고 수업에 들어가는 교사에겐 경고장을 날렸다. 학교는 결국 박씨와 동료 교사 한명을 주모자로 찍어 2004년 4월29일 파면했다.

그런 그가 다시 잔인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들 9명을 내치지 않으면 노조를 잃게 될 나머지 6만명의 동료 조합원에게도 지금의 상황은 참기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박 선생님도 잘 안다.

신한은행, 의원·전 부총리·전 검찰총장 등 계좌 무단조회 [한겨레 1면]

신한은행이 지난 2010년 은행 내부의 특정 임직원과 가족들, 거래 기업인과 개인고객에다 심지어 정·관계 인사들의 개인정보까지 무차별 조회한 문건이 나왔다. 정보가 조회된 정·관계 인사들 가운데는 당시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 경제 부처와 금융감독 당국의 전·현직 고위 인사들, 또 법조계 전직 고위 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확보한 조회 대상 명단에는 박지원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용환 당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현 수출입은행장) 등 전·현직 경제관료와 금융당국의 고위 인사들까지 무단 조회 대상자 이름에 들어 있다. 고객종합정보에는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이름의 고객들을 달마다 반복적으로 조회한 흔적으로 봐서는 표적 집단을 정해놓고 조회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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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전역에 TV-라디오전파 송출 장비 내년 개발 [동아일보 2면]

군 당국은 기구(氣球)를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작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신형장비를 이달부터 실전배치할 예정이다. 한미 군 당국이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심리전이 전시는 물론이고 국지도발 시에 북한 정권에 치명타를 안겨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총성 없는 전쟁’으로 불리는 대북 심리전의 주요 도구에는 △FM 전파를 이용한 라디오 방송 △대형 확성기 방송 △대북 전단 살포 △대형 전광판 등이 포함된다. 남북관계가 해빙 무드를 탈 때 상호 심리전을 안 하기로 합의한 원칙, 전면 파기라 하겠다.

☞ 2013-10-17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팟캐스트로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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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이언스]

권력하나 지키려고 나라를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 버렸네요

[살면서우리가해야할말들]

명박이 근혜 둘다 잡아 나라를 개판으로 만든 인간들, 잡아야지..

[법공무아]

보기 싫은 두 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