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mg alt="공무원재해보상제도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geps.or.kr%2Fimage%2F20180920_3.png"> </p><p class="marg-top30">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58년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어 2018년 9월 21일부터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새롭게 제정 · 시행됩니다. <br>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공무로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재해예방부터 직부복귀 지원까지 재해 공무원의 건강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확대했습니다. <br>재해예방에서 보상, 재활, 직무복귀에 이르는 종합 재해보상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p><h4 class="marg-top30">공무원 재해보상법 주요 내용</h4><div class="board-list2 marg-top20 td-center"><table><thead><tr><th>구분</th><th>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전</th><th class="border-rnone">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후</th></tr></thead><tbody><tr><td rowspan="2">적용 대상 확대</td><td rowspan="2">공무원연금법 적용 공무원</td><td class="border-rnone">시간선택제공무원 추가 적용</td></tr><tr><td class="border-rnone">공무수행 중 사망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근로자도 순직 인정 가능</td></tr><tr><td>위험직무순직 인정범위 확대</td><td>범인체포, 화재진압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위험직무로 제한</td><td class="border-rnone">위험직무 수행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 및 생활안전활동 등으로 확대 </td></tr><tr><td>유족 보상 현실화</td><td>유족에 대한 실제 생계 보장 미흡</td><td class="border-rnone">보상률 향상, 재직기간 차등 폐지, 유족가산제 신설 등으로 보상 수준 상향</td></tr><tr><td>재활·간병 급여 신설</td><td>-</td><td class="border-rnone">재활운동비·심리상담비 · 간병급여 지원 등 재해예방-보상-재활-직무복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확장</td></tr><tr><td rowspan="3">재해보상 절차간소화</td><td>공무상요양승인 청구 시 소속기관 경유</td><td class="border-rnone">소속기관 경유 없이 공무원연금공단 직접 청구</td></tr><tr><td>순직 결정 후 위험직무순직 청구</td><td class="border-rnone">순직·위험직무순직 동시 청구 가능</td></tr><tr><td>재해보상 심사 체계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로 이원화</td><td class="border-rnone">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td></tr></tbody></table></div><h4 class="marg-top30">공무원 재해보상법 주요 내용을 자세히 보고 싶다면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h4><div style="padding: 20px; border: 1px solid rgb(206, 204, 236); border-image: none;"><ul class="liType-bullet"><li><a href="https://blog.naver.com/geps_hongbo/221361203955"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공무원 재해보상법 적용 대상 확대</font></u></a></li><li><a href="https://blog.naver.com/geps_hongbo/221361204269"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위험직무순직 공무원 인정범위 확대</font></u></a></li><li><a href="https://blog.naver.com/geps_hongbo/221361204488"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순직·위험직무순직공무원 유족 보상 현실화</font></u></a></li><li><a href="https://blog.naver.com/geps_hongbo/221361204691"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재활·간병급여 신설 등 종합 재해보상서비스 제공</font></u></a></li><li><a href="https://blog.naver.com/geps_hongbo/221361204884"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재해보상 절차 간소화</font></u></a></li><li><a href="https://blog.naver.com/geps_hongbo/221361208565"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공무원 재해보상법 용어 정의</font></u></a></li><li><a href="https://blog.naver.com/geps_hongbo/221361371378"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공무상 재해 인정기준</font></u></a></li><li><a href="https://blog.naver.com/geps_hongbo/221361398331" target="_blank"><u><font color="#0066cc">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font></u></a><br></li></ul></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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