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승인 철회하라
미세먼지가 부족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하려는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나았다. 연일 숨통을 조이게 하는 미세먼지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줄 알았던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의결했다. 국내 가동되는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충남에만 29기가 가동되고 있고, 이미 10기가 가동되는 전국 최대 석탄화력 밀집지역인 당진시에 100만kW급의 대형 발전소 2기를 추가한 것이다. 충청남도는 대기오염물질 기준 상향조정 등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허가를 내주면 답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건설계획이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2년 전과 비교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삶은 너무도 피폐해졌고,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을 줄이자는 국제협약은 너무도 쉽게 무시되었다. 심지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철회한다는 내용과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20기 건설계획이 같이 담긴 오류투성이 계획일 뿐이다. 게다가 올해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으로,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명시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과 국민안전을 도외시했다.
한국(서울)은 전 세계에서 4위에 해당하는 종합공기질 나쁨 지역이다(airvisual 앱, 4월 4일 오후 4시 30분 기준). 무엇보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연결되는 추가 송전선로 및 송변전 시설 건설의 문제는 건강 피해와 주민갈등을 풀지 못한 채 10여년이 넘는 갈등을 쌓아가고 있다. 녹색당은 지난 3월, 탈핵과 탈석탄을 위한 에너지 5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에겐 맘 편히 숨쉬고, 창문을 열어둘 그 당연한 삶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조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승인을 철회하라.
2017. 4. 4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