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뮤니스트 19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와 녹색 자본주의의 신화

[국제주의자]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와 녹색 자본주의의 신화

지구 가열: 자본주의의 산물

당사국 총회로 알려진 제28차 기후변화 정상회담(COP28)이 2023년 12월에 개최되었다. 이번 회담은 이전 27번의 그 어떤 회담보다 훨씬 더 희극적이었다. 세계는 지금 명백하게 재앙적인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 위기가 방치될 경우 문명이 붕괴하거나 심지어 호모 사피엔스가 멸종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지도자들은 이에 대처하는 행위가 자본의 수익성이나 축적을 위협한다면 이에 대해 그 어떤 진지한 조치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이전에 주요 자본주의 기업들, 특히 화석 연료 회사들은 지구 가열 과학이 거대한 사기라고 주장하기 위해 싱크탱크들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정치인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것을 막고 사업을 평소처럼 진행하기 위하여 로비 단체에 수십억 달러를 더 투자했다. 이제 이 과학에 대해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여기는 단체(flat-earth brigade)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에 이르자, 녹색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전략이 고안되었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녹색 자본주의는 많은 정부와 기업이 수년간 부정해 온 과학을 받아들이지만, 그 대신에 기후 위기를 이용하여 새로운 이윤·축적·투기 분야를 개척하는 동시에 자본주의 체제의 지속적인 정상 작동에 해당하는 것에 녹색의 후광을 퍼뜨리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최근에 등장한 녹색 자본주의의 거대한 작전에 대해서 검토해보려 한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이미 발표되었지만, 28차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의 통치자들이 다시 한번 무시하기로 결정한 과학적 증거를 살펴보려 한다.

주요 과학적 사실에 대한 간략한 업데이트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가 에너지를 우주로 방출하는 것을 막아 에너지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인간의 활동에 의한 에너지 가두기는 복사 강제력이라고 알려져 있다. 유엔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사이 패널’(IPCC)의 6차 보고서(AR6)에 제시된 최신 정보에 따르면 2005년과 2019년 사이에 이 효과가 약 70% 증가했음을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1)

복사열에 의해 배출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태양으로부터 흡수되고 있다. 그 결과 지구는 더 따뜻해져서 더 높은 온도에 도달해야 하는데, 그 온도에 이르러야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여 에너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유엔은 제26차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이루어진 모든 자발적인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로 인해 19세기 평균 기온보다 2~50℃(5.0℃의 오자로 보인다―옮긴이)의 기온 상승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한다. 2차 협약(파리 협정)에서 전 세계가 약속했으며 제28차 당사국 총회가 여전히 가능한 것처럼 행세했던 1.5℃라는 유명한 제한에 대해서는 그만 이야기 하자.(1차 기후 협약은 교토 의정서이며, 파리 협정에서는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로 제한하기로 했다―옮긴이) 매일 세계가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은 엄청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인류가 매일 사용하는 에너지의 80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사실은 이 에너지의 90% 이상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바다와 극지방을 가열한다는 것이다.2) 지구 온도 상승은 매우 고르지 않으므로 현재 육상 기반 온도 상승으로는 흡수되는 에너지의 양을 알 수 없다.

<그래프 1>은 현재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의 양과 현재 약속을 기준으로 향후 배출될 온실가스의 양, 그리고 세계가 1.50℃ 또는 2.0℃ 온난화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의 양에 대한 IPCC의 계산을 보여준다. 현재의 조치로는 이러한 제한된 온도 상승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분명하다.3) 이는 이러한 조치가 모두 자본주의적 생산과 축적이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기본 조건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기구(IEA)는 2021년에 새로운 석유와 가스 개발의 시기는 끝났다고 단언했다. 평균 기온 상승을 1.5℃로 유지하려면 세계 지도자들은 기존 채광지를 넘어서는 새로운 석유, 가스, 석탄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는 자본주의 경제의 많은 부문의 수익성을 감소시킬 것이며 따라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미국과 유럽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1.5℃ 제한을 고수하겠다는 일반적 입장을 표명했지만, IEA의 경고는 슬그머니 무시해버렸다. 보기를 들면, 미국은 가스 생산량을 하루 114억 입방피트로, 석유 생산량을 하루 1,320만 배럴로 늘렸는데, 이는 둘 다 현재 전 세계 최대 규모이다.4) 영국은 북해의 새로운 유전에서 시추를 허가하고 새로운 탄광을 개발했다. 우리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이 설교하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항상 핑계를 댄다. 최근에 내놓은 구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석유와 가스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세계 각국의 정부는 해마다 화석연료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보기를 들면 IMF는 각국 정부가 화석연료 회사에 제공하는 보조금이 매년 1조 3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계산했다!5) 이에 비해, 유명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10년 동안 청정에너지에 4,000억 달러, 즉 연간 평균 4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6) IEA의 계산에 따르면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매년 청정에너지에 5조 달러를 지출해야 한다.7)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는 약속은 진지하지 않으며 오직 서류상으로만 그리고 자발적인 결의안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현재 대기 중 총 탄소 배출량의 절반가량이 지난 30년간 배출되었다.8) 이는 탄소의 절반가량이 IPCC와 COP 설립 이후에 배출되었음을 의미한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 파리 COP 때보다 6%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이다. 지구를 구하기 위한 우리 지도자들의 헌신은 이 정도이다!

2022년 IPCC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끝난다.

“누적된 과학적 증거는 명백하다. …… 전 세계적으로 협의된 선행 조치가 더 이상 지연된다면 …… 살기 적합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빠르게 닫히고 있는 짧은 기회의 창을 놓치고 말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연과 활동없이 일관해왔으며 이러한 상황이 곧 바뀔 것으로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당사국 총회(COP)

제28차 당사국 총회는 세계 8위의 석유·가스 생산국인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렸으며, COP 의장인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는 국영석유회사(ADNOC)의 최고 경영자이다. 회의가 열리기 전에, 알 자베르가 모잠비크, 캐나다, 호주, 콜롬비아 등 다양한 국가와 석유·가스 거래를 하기 위해 이 회의를 이용할 계획임을 보여주는 문서가 유출되었다. 알 자베르는 또한 평균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는 파리 협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의 단계적 퇴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회의는 이전 회의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과 국가가 전시관을 갖추고 거래를 진행하는 대규모 무역 박람회로 변질되었다. 회의에는 8만 5천 명의 대표단이 등록되어 있었는데, 그 중, 2천 4백 명이 석유, 가스, 석탄 회사를 대표했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2015년 파리 회의 이후 모든 COP가 보여준 것은 자발적인 제한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멈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최근 COP의 최종 합의는 또 하나의 자발적 협정이다. 대표 국가들과 50개 주요 석유회사는 시간을 확정하지 않은 미래의 언젠가 자발적으로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석유와 가스 생산을 줄이겠다는 약속 같은 것은 없었다. 그 대신에 50개 석유 생산회사는 2030년까지 공장에서 메탄가스 화염 기둥을 중단하고 메탄 누출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자발적인 것이었으며,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50개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은 전체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이른바 또 다른 주요 성과는 120개국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을 3배로 늘려 11,000기가와트의 설치 용량을 창출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것은 달성될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이다. 이러한 서약에 대해 IEA가 내린 최종 결론은 모든 자발적 서약이 이행되더라도, 배출량 감소는 1.5℃ 제한의 파리 협약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감축량의 30%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9) 유엔은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 체계로 인해 전 세계의 기온이 2.9℃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러한 기온 상승은 환경 재앙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전환점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주변부 국가들은 경제를 탈탄소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구하고 있지만, 아래에서 고찰하는 것처럼 보조금은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국제 수준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관인 경우가 흔하다.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자국의 석유와 가스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 발전에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화석연료 확산 방지 조약 구상(Fossil Fuel Non Proliferation Treaty Initiative)의 알렉스 라팔로위츠(Alex Rafalowicz) 이사는 다음과 같이 불만을 표명했다.

“기후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화석 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위한 재정이나 기술 또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10)

EU 탄소 거래 시장은 이산화탄소 1톤을 배출하는 데 드는 비용을 71유로에서 66유로로 낮추면서 회의의 결과에 대해 간접적으로 견해를 밝혔는데,11)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시장은 배출 비용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COP의 결과를 오염을 계속할 수 있는 청신호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녹색 자본주의의 신화

녹색 자본주의는 사실 용어 모순이다. 자본주의는 자본의 지속적인 축적을 필요로 하며, 결국 자연 자원의 지속적인 착취와 고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로 인한 자연의 무한한 전유가 유한한 행성에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자본주의가 ‘녹색’이든 아니든 필연적으로 파국을 초래한다. “월드카운트(The World Counts)”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의 연간 소비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폐기물을 흡수하려면 1.8개의 행성이 필요하다. 2030년에 이르면 2개의 행성이 필요할 것이다.12) 지구 파괴와 지구 가열은 자본주의 사회의 주요 지적 세력에 의해 더 이상 부정되지 않지만, 녹색 자본주의는 우리가 돌진하고 있는 재앙의 길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시장의 효과에 대한 순진한 믿음인데, 적절한 투입을 통해 기후 위기를 해결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1991년 지구 온난화에 관한 논문으로 유명한 경제학자 윌리엄 노드하우스(William Nordhaus)는 201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소감에서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의 2006년 “기후 변화의 경제학”에 대한 스턴 보고서(Stern Review)에도 비슷한 이해가 자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후 변화를 “극심한 시장 실패”로 규정했는데 배출 비용이 금전적 비용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외부 효과의 비용이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내부화될 필요가 있다. 가격이 올바르게 책정되면 시장은 기후 위기를 해결할 것이다.

물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는 시장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절망적으로 비효율적인지 보여주었지만, 자본주의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맑스가 지적했듯이, 이는 그저 사회를 지배하는 사상이란 사고에 반영된 지배적인 경제·사회적 관계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상의 주류는 이른바 외부 효과를 화폐 상품으로 전환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이를 통해 시장에 완전한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전기 자동차, 히트펌프, 탄소 포집, 재생 에너지와 같은 기술 개선을 탄소 가격 책정, 배출량 상쇄 같은 조치들과 결합함으로써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COP 회의들에 영향을 미쳤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녹색 자본주의의 첫 번째 계명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사회·경제적 관계를 보존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자본 축적을 위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이다.

2022년에 출판된 아드리엔 불러(Adrienne Buller)의 「고래의 가치」(The Value of a Whale)에서처럼 “녹색 자본주의”는 이미 도전을 받고 있다. 이 책의 부제는 “녹색 자본주의의 환상”으로, 녹색 자본주의의 지배적인 신화를 훌륭하게 해체하고 있다. 불러는 미국 먼슬리리뷰 학파(US Monthly Review School)의 영향을 받았으며 존 벨라미 포스터(John Bellamy Foster)와 사이토 코헤이(Kohei Saito) 같은 작가들이 개발한 “대사 균열” 이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이토 코헤이의 최근 책 「인류세의 자본론」(Capital in the Anthropocene)에 대해서는 우리의 웹사이트에서 논평한 바 있다.13) 물론 불러는 이 학파를 비판하는 저자들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불러의 책은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는 인류 공동 소유권을 지닌 대안적인 세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불러는 이것이 자본주의의 종말을 의미할지 모른다고 결론 내린다. 그런 세상은 코뮤니스트 세계처럼 들린다. 우리는 그것이 확실히 자본주의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며, 더 나아가 그러한 세계는 사회 혁명이 자본주의를 파괴한 후에만 건설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불러의 책은 이 중 어느 것도 다루지 않고 녹색 자본주의 추종자들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지배적인 신화를 상세히 폭로할 뿐이다.

자연과 고래

고래를 상품화하고 가격을 매긴 후 고래에 대한 투자를 촉구하고, 결국 고래를 투자 자금에 포함시키려는 IMF의 시도는 녹색 자본주의의 전체 신화에 대한 음울한 은유를 제공한다. 고래 한 마리당 200만 달러라는 IMF의 가격은 고래가 일생 동안 격리하는 이산화탄소의 양―탄소 배출 가격으로 값을 매긴다―과 고래가 유치하는 관광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그런 다음 IMF는 고래 개체수가 포경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경우에 전체 고래 개체수가 격리할 수 있는 총 탄소량을 계산했는데 이는 연간 17억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단계는 사람들이 고래 보존을 위한 기금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는 일이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놓인 기본 전제는 자연에는 가격이 부여되어야 하고, 탄소에는 가격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러한 것들은 시장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투자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거래하여, 이를 통해 선물과 파생상품이 창출되어 투기와 헤징(연계 매매)의 장이 열리도록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의 우스꽝스러운 특성은 그것이 고래는 물론 인간이 살고 있는 생물권(biosphere)의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해안으로 떠밀려온 많은 고래가 해양 엔진과 음파탐지기에 의해 귀가 먹고 중금속과 기타 독소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데, 이런 물질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바다에 쏟아 부은 것으로 독성 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이 우화의 실제 순서는, 불러가 지켜보고 있던 실제 고래가 탄소를 격리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인 후 관광객이 지켜보는 동안에 선박의 프로펠러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것이다. 불러에게 고래는 녹색 자본주의의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파괴적인 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기온과 날씨 패턴은 지구 가열의 가장 명백한 효과이지만, 고래의 우화가 보여주듯이 탄소 배출과 생물권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생태학적 위기도 심각하다. 스톡홀름 회복력 센터(Stockholm Resilience Center)는 지구 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규정하는 프로세스인 “지구 위험 한계선(planetary boundaries: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침범해선 안 되는 영역들―옮긴이)” 9개 중 6개를 이미 넘어섰다고 주장한다.14) 한계선을 넘으면 갑작스럽거나 돌이킬 수 없는 대규모 환경 변화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그 한계선들은 우리가 속한 생태계와 사람들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임계값을 나타내며, 그것들은 지구가 지난 10,000년 동안 홀로세 간빙기 상태에 남아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 한계선들은 복잡한 생물물리학적 지구 시스템 내에서 상호 연관된 과정들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증대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 대신에 한계선, 특히 기후와 생물 다양성 손실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과학과 실천의 핵심이다. 생물권의 변화는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꽃가루받이를 위해 의존하는 식물과 곤충의 멸종률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한계선을 계속 넘어선다면 세계는 인간이 가한 영향으로 정의되는 것으로 과학자들이 “인류세”라고 명명한 새로운 지질 시대에 접어들(이미 진입했을 수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인류는 자연의 일부이며 호모 사피엔스의 거의 전체 역사 동안 인류는 자연과 지속 가능한 관계 속에서 살아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자본주의적 사회관계가 지구를 지배하는 시기에 이르러서야 인간 활동이 그처럼 파괴적인 차원을 띠게 되면서, 현재의 환경 붕괴, 즉 지질학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인류세”라는 용어가 이를 포괄하는 규모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새로운 시대의 발전은 호모 사피엔스를 포함한 새로운 대량 멸종 시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지구 위험 한계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모든 경건한 COP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계속되고 있는 환경 파괴의 목록을 읽는 것은 우리를 암울하게 만든다. 한 가지 사례는 중요한 탄소 흡수원인 산림의 파괴이다. 2019년에는 영국 면적보다 더 넓은 3,600만 에이커의 산림이 벌채되었으며, 2020년에는 팬데믹 기간이었음에도 산림 파괴가 50% 더 증가했다. 석유 기업들은 1.5℃ 온난화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브라질 크기만큼의 산림 상쇄를 필요로 하는 실행 불가능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녹색 자본주의 단체(green capitalist fraternity)가 극히 선호하는 또 다른 프로젝트는 교통수단을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는 것이다. IEA는 2030년까지 2억 3천만 대의 전기 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리튬, 니켈, 코발트, 카드뮴, 구리 등 광물 채굴과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 배출량과 생물권 파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 모든 광물의 추출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다음과 같다. 2002년과 2015년 사이에 광물 추출량이 53% 증가했는데, 이는 1900년 이후 전체 광물 추출량의 33%가 이 기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 소유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는 것은 필요한 에너지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녹색 자본주의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자연에 가격을 매기고 생물권 파괴의 해결을 시장의 힘에 맡기는 것을 해결책으로 간주한다. 한 연구팀은 1996년 생물권의 총 가치가 33조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더 최근에 이루어진 세계 경제 포럼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GDP의 50%가 자연에 매우 또는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 생태계의 가치가 44조 달러로 증가했다고 한다! 불러가 말한 것처럼, 복잡하고 서로 연결된 생태계에 가격을 매기는 것은 말도 안 되며 생태 위기를 해결할 수도 없다. 물론 부르주아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연을 가상적으로 자산으로 묶어 펀드를 만들어서 자본을 동원하고 이 펀드에서 거래, 투기, 파생상품 등을 허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펀드는 일반적으로 윤리, 사회, 지배구조(Ethical, Social and Governance: ESG) 펀드로 알려져 있으며 그 규모가 매우 커졌다.

ESG 펀드

이러한 펀드를 통해 금융 자본은 녹색 자본주의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축적할 수 있다. 2020년에는 1조 달러 이상이 이 펀드에 투자되었으며,15) 이 펀드의 자산 관리자들은 자본주의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거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 Rock)은 녹색 자본주의의 선도적인 금융 세력으로 부상했다. 또 다른 사례로 프랑스의 거대 은행인 BNP 파리바(BNP Paribas)는 생태계 복원 펀드를 출시했다. ESG 펀드는 자연의 영역을 거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ESG의 기본 이념은 자연의 공공재에 대한 지배권이 민간 자본에 넘겨져 투기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펀드는 기후 위기가 자본 가치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어떤 것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질문해야 할 것은, 이 펀드들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잉여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이다. 고래를 보존하거나 숲을 보호한다고 해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 펀드들이 동원하는 가치는 아마도 탄소세, 탄소 상쇄에 대한 지불 등을 통해 생산적인 경제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금융화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전체의 수익성을 고갈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만, 물론 금융자본가들은 이익을 얻는다.

탄소세

탄소세는 녹색 자본주의의 기본 요소이다. 탄소세는 탄소 배출량 1톤마다 금전적 가치를 매겨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기후 위기를 통제하기 위해 자본주의 시장을 이용하려는 최초의 시도 중 하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완전히 실패했다. 모든 소비자가 부담하는 정액세는 여러 나라에서 시도되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종류의 과세의 결과는 부르주아지보다는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에너지에 지불하는 노동 계급에게 더 큰 불이익을 주고, 따라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사실이다. 2008년 EU가 채택한 또 다른 제도는 배출량 규제(cap and tax: 직역하면 ‘상한과 세금’―옮긴이) 제도였다. 산업 또는 서비스에는 허용량이 주어지고 허용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상한선은 정부가 설정하고 초과 이산화탄소에는 정부가 정한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상한에 의해 허용된 미사용 허용량은 탄소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상쇄를 구매하여 상쇄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자본가 계급은 상한선과 세율을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대규모 배출업체들이 너무 유리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것을 거래하게 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대규모 배출업체들은 이 계획이 시작된 이래로 배출권을 거래하여 500억 유로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오염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오염자가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16) 현재 톤당 평균 가격은 40달러에서 80달러 사이지만 IMF에 따르면 2020년에는 평균 가격이 톤당 2달러였다. 이렇게 낮은 가격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인센티브를 감소시킨다. 일부 과학자들은 1.50℃를 달성하려면 가격이 톤당 14,300달러로 책정되어야 한다고 추정하는데, 이는 가격 책정 시스템 자체가 결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탄소 가격은 이윤을 유지하고 축적을 계속하려는 거대 자본의 욕구를 반영한다. 영국석유회사(BP), 쉘, 엑손, 미국석유협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는 모두 탄소 가격의 필요성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전 세계 주요 오염자가 5년 동안 추진했던 탄소 배출 방지 정책을 이제 와서 뒤집은 것은 이제 그 정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물권과 마찬가지로, 오염에 대한 권리를 설정하여 사고팔고 금융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면 새로운 투기 분야가 열리게 된다.

탄소 거래를 통해 창출된 상쇄 시장은 근본적으로 배출량 감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그 규모는 엄청나게 성장했다. 2021년에는 분명 10억 달러의 가치가 있었다! 오염자가 숲, 이탄 습지, 그리고 유사한 탄소 흡수원을 구매하여 오염을 상쇄함으로써 탈탄소화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시장은 규제가 거의 없으며 산림을 벌채하지 ‘않’거나 산림이 불에 타지 않도록 방화선을 치우는 것만 거래 가능한 상쇄로 취급할 수 있다! 예상할 수 있듯이, 오염자에게 상쇄를 거래하는 중개인 산업이 생겨나서, 산림이나 기타 흡수원을 보유한 국가로부터 상쇄 가격을 대폭 깍아버렸다. 보기를 들어, 이러한 상쇄를 통해 토탈(Total: 국제 석유자본―옮긴이)은 1,700만 달러 규모의 가스 운송 선적을 탄소 중립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쇄로 인해 지구 남쪽에 있는 국가(빈곤 국가―옮긴이)에서는 토지가 몰수되고, 단일 종 농장이 설립되고, 지역 사회가 이주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기금

수년 동안의 COP 회의들에서 부유한 국가들은 가난한 국가들이 녹색 에너지로 전환하고 경제를 탈(脫)탄소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1,00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것은 지구 북쪽(부유한 지역―옮긴이)의 주요 국가들이 자선 사업으로 선보인 것이다. 하지만 1,000억 달러라는 목표액은 결코 달성되지 않았으며, 제공된 자금은 자선이 아니었다. 2021년에는 800억 달러가 조성되었지만, IMF의 계산에 따르면 이 기금의 80%가 대출이며 이 대출의 40%는 시장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이었다. 사실상 이것은 가난한 국가로부터 부유한 국가로 가치가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부채, 값싼 노동력, 그리고 유기적 구성이 높은 자본과 낮은 자본 간의 무역을 통해 주변부 국가들에서 자본주의 핵심 국가들로 부를 이전하는 일반적인 과정의 일부이다. 농산물, 원자재, 광물 같은 주변국의 수출품은 노동력이 저렴하고 환경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서 여전히 낮은 가격으로 남아 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8년 사이에 16개 저소득 국가에서 부유한 북부 경제권으로 연간 4,400억 달러가 유입되었다.17) 가난한 국가들이 새로운 자산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부채 상환을 통해 갚아야 하는 채무부담보다 훨씬 적다. 1980년대 이후 IMF는 자본 흐름의 자유화, 공공 자산 민영화,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대출 조건으로 부과해 왔다. 그 결과는 이들 국가를 북부(부유한 지역―옮긴이) 자본에 개방하는 것이었으며, COP 기금은 기본적으로 이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자본주의적 해결책은 없다

자본주의가 전 지구적 생산 체제인 한 기후 위기나 그로 인한 생태 위기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체제가 인간의 필요를 위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다. 이 체제는 이윤을 위해 생산하며, 이는 반드시 지속적인 자본 축적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결국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에너지 소비의 증가를 수반하여 탄소 배출, 환경 파괴, 그리고 지구가 보충할 수 없는 자원의 소비를 초래한다. 이것은 환경 붕괴의 지름길이며 새로운 대량 멸종 시대로 이끌고 있다. 자본가계급의 상당 부분은 이제 이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COP 회의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진로를 바꿀 수 없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체제의 논리에 갇혀 있다! 그들의 최근 대응 조치는 지구를 구할 만병통치약으로 녹색 자본주의의 미덕을 떠들썩하게 치켜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녹색 자본주의는 여전히 자본주의이며 따라서 이 모든 문제의 연속일 뿐인데, 그 치어리더들은 이를 위장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의 근본을 은폐하려고 한다. 우리는 녹색 자본주의의 기본 전제가 어떻게 자본주의 관계를 보존하고 자본이 기후 위기를 통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본 축적을 위한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중심부 자본주의 국가들이 주변부 국가들로부터 더 많은 가치를 빨아들일 수 있게 하여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이 전략을 계속하면 사회적 붕괴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세계의 많은 부분이 삶에 적합하지 않게 된다고 해도, 자본주의적 생산, 이윤, 축적은 계속될지 모르지만, 현재 수준의 문명이 존재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 이르면 붕괴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을 것이다.

인간의 필요를 위해 생산하는 더 고도의 생산 시스템만이 우리가 따르고 있는 파국적 과정을 되돌릴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 사회는 계급이 나누어진 사회이며, 권력을 장악한 자본가계급은 죽을 때까지 싸우지 않으면 자신들의 부와 특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를 전복하려면 사회혁명이 필요하다.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노동계급이다. 자본주의 체제 전체가 의존하는 모든 가치를 생산하는 계급으로서 노동계급의 지위는 체제 전체를 전복할 수 있는 영향력을 그 계급에 제공한다. 집단적 생산자 계급으로서 노동계급의 상황은 인간의 필요를 위해 생산하는 사회화된 글로벌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노동계급은 임금 노동, 국가, 화폐를 폐지하고 진정한 코뮤니스트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18) 이것이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우리는 온실가스를 없애고, 폐기물 생산을 없애고,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을 실행하기 위한 세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전 세계 노동계급이 현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식을 지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혁명적 정치 조직이 필요하다. 현재의 시급한 과제는 그러한 정치 조직을 건설하는 것이다.

「혁명적 전망」(Revolutionary Perspectives) 19호에서 썼듯이,

“자본주의가 전 세계적 생산 체제로 남아있는 한 지구 온난화와 싸우는 사람들의 노력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후 위기에 맞서 싸우는 유일하게 효과적인 투쟁은 진정한 코뮤니스트 사회의 건설과 현 체제의 전복에 도움이 될 정치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투쟁이다. 「국제주의코뮤니스트경향」은 바로 이것을 이루고자 투쟁하고 있으며, 자본주의가 지구에 가하는 끔찍한 피해를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19)

CP

코뮤니스트노동자조직(CWO)

<주>

1. ipcc.ch

2. See: Chris Rapley, Five Times Faster: Rethinking the Science, Economics, and Diplomacy of Climate Change, youtube.com

3. ipcc.ch

4. Reported in Financial Times 5/12/2023.

5. Financial Times 3/12/2023.

6. mckinsey.com

7. irena.org – 2030-for-Successful-Energy-Transition.

8. Hannah Ritchie and Max Roser, CO2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Quoted A. Buller in The Value of a Whale, p.188.

9. Financial Times 19/12/2023.

10. fossilfueltreaty.org

11. Financial Times 16/12/2023.

12. theworldcounts.com

13. leftcom.org

14. stockholmresilience.org.  6가지는 다음과 같다. 질소와 인 생화학적 과잉 유출, 담수 변화, 토지 시스템 변화, 생물권 보전, 이산화탄소 농도와 복사 강제력을 포함한 기후 변화, 신물질.

15. A. Buller, The Value of a Whale, p.152.

16. A. Buller, The Value of a Whale, p.60.

17. UNCTAD 9/12/2019. Quoted A. Buller, The Value of a Whale, p.199.

18. 이것은 임금 노동, 화폐, 착취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국가가 통제하는 자본주의의 한 유형이었던, 러시아에 존재했던 국가 자본주의 시스템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19. leftcom.org

<출처>

https://www.leftcom.org/en/articles/2024-02-01/cop28-and-the-myth-of-green-capit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