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대전·충남 통합 법안 비교 분석 ② 자치권한 확대

[몽실마님]

구체성과 구속력에서 차이
4개 분야 우선 이관 vs 협의 이관…실질적 분권 수준 엇갈려
성일종 의원 안, 경찰청장 동의권·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 명시
민주당 안, "협의 거쳐" "요청할 수 있다"…중앙정부 재량 여지

[굿뉴스365]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의 두 번째 쟁점은 자치권한 확대다. 성일종 의원(국민의힘)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은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식에서 '직접 이관 vs 협의 이관'이라는 정반대 접근을 보인다. 2편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경찰청장 임용 동의권,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 등 실질적인 자치권한 확대 수준을 비교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재정 지원 

 ② 자치권한 확대 

 ③ 산업 육성 전략

 ④ 통합 비전

② 자치권한 확대

대전·충남 통합 법안의 실질적인 자치권한 확대 수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성일종 의원 안과 민주당 안은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핵심 조항에서 구체성과 구속력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다.

성일종 의원 안은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동, 보훈 등 4개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우선적으로 대전충남특별시에 이관"하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이관에 필요한 조치 및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명시했다.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에 법적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통합 특별시가 출범하면 4개 분야 사무를 반드시 이관해야 한다.

민주당 안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에 이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이관할지 명시하지 않았고, '협의를 거쳐' '이관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다.

'협의를 거쳐'는 중앙행정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할 수 있다'는 반드시 이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재량에 맡긴 셈이다.

경찰청장 임용 동의권은 성일종 의원 안에만 있다.

성일종 의원 안은 "대통령이 대전충남특별시의 경찰청장을 임용할 경우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상 시·도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 제청,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성일종 의원 안은 여기에 '특별시장 동의'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특별시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경찰청장 임명이 불가능하다.

민주당 안에는 경찰청장 임용 동의권 조항이 없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과 노면전차 혼용차로 설치 권한도 성일종 의원 안에만 있다.

성일종 의원 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훼손지복구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을 시장에게 이관하겠다는 의미다.

개발제한구역은 지역 개발의 핵심 쟁점이다.

이 권한을 지방에 준다는 것은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의미한다.

민주당 안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 조항이 없다.

노면전차 관련 조항도 성일종 의원 안만 있다.

‘시내버스 및 BRT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도 불구하고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 조항이다.

민주당 안에는 노면전차 관련 조항이 없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권한에서도 차이가 있다.

성일종 의원 안은 "특별시장은 출산장려 및 인구부양, 돌봄 등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제도를 직접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성일종 의원 안은 이 절차를 생략하고 특별시장이 직접 신설·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안은 "통합특별시장은 출산장려 및 인구부양, 돌봄 등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회보장 제도의 신설이나 변경에 대한 협의절차 간소화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직접 신설·변경과 협의절차 간소화 요청의 차이다.

성일종 의원 안은 특별시장에게 직접 권한을 준 것이고 민주당 안은 중앙정부에 절차 간소화를 요청할 권한만 준 것이다.

전체적으로 성일종 의원 안은 특별지방행정기관 4개 분야 우선 이관, 경찰청장 임용 동의권,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 노면전차 혼용차로, 사회보장제도 직접 신설 등 구체적인 권한을 법에 명시했다.

민주당 안은 '협의를 거쳐', '요청할 수 있다', '간소화를 요청할 수 있다' 등의 표현을 주로 사용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동의나 재량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실제 자치권 확대 효과는 성일종 의원 안에 비해 제한적이다.

성일종 의원 안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하지만 중앙정부 부처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경찰청장 임용 동의권은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강력히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안은 중앙정부와의 마찰은 적지만 실질적인 권한 이양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두 법안의 절충안을 찾는 과정에서 자치권한 확대 수준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출처 : 굿뉴스365

구체성과 구속력에서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