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위장전입 대법관은 형무소로... 위장전입 범죄자에게 재판받지않을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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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위장전입 대법관은 형무소로... 위장전입 범죄자에게 재판받지않을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

김상환 대법관은 자신이 위장전입하고서,
위장전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 하였다한다.

제대로 되려면, 김상환 대법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그런 사람이 대법관으로 재직중이다.

사회정의와 법관의 양심은 어디 있는 것인가?

위장전입한 김상환 대법관후보가 위장전입자에게 징역형 선고  (조선일보 2018.12.6.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14383

그런데, 이번에 또, 이흥구 대법관 후보가 위장전입 을 하였다 한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 자녀와 함께 한 차례 위장전입 (한겨레 2020.8.22.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8867.html

제대로 되려면, 이흥구 대법관 후보는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관련자료를 찾다보니, 위장전입을 한 대법관후보가 한둘이 아니다.

제대로 되려면, 위장전입을 한 대법관들을 모두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

사회정의와 법관의 양심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위장전입 범죄자는 형무소로...

위장전입 범죄자에게 재판받지않을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

위장전입이 범죄인 것은 확실해.
부동산 경제를 교란시켜
나라를 폭망에 이르게 하니까.

그리고, 부동산값 폭등에 좌절하는 일반서민은 어떻하라고?

고시원 위장전입해 무더기 청약당첨  (동아일보 2020.8.27.자)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827/102667474/1

'8번 위장전입' 이은애 헌법재판관, 위장전입 3명에 징역형 (조선일보 2018.12.7.자)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7/2018120700191.html

노정희 대법관 후보, 자녀 위장전입 의혹…"지인 호소 따라" (뉴스1 2018.7.22.자)
http://www.news1.kr/articles/?3378542

안철상 대법관후보, 자녀 위장전입 시인..“국민께 죄송” (이데일리 2017.12.19.자)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14246616160160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위장전입·투기의혹·자질 논란까지 (뉴스포스트 2014.8.25.자)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29125

고영한 대법관 인사청문회..위장전입·친재벌 판결 논란 (이데일리 2012.7.10.자)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11046599593208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위장전입’ (경향신문 2011.5.25.자)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5252150055

이인복 대법관 후보 위장전입 의혹 (세계일보 2010.8.12.자)
http://www.segye.com/newsView/20100811004776

민 대법관 후보, "위장 전입 사과" (YTN 2009.9.14.자)
http://www.ytn.co.kr/_ln/0101_200909141809236333

양창수 대법관 후보 위장전입 논란 (한국일보 2008.8.23.자)
http://news.v.daum.net/v/20080823032705512?f=o

[국민감사] 위장전입 대법관은 형무소로... 위장전입 범죄자에게 재판받지않을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