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 !!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종류 및 등록을 위한 과정을 파악 해 보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 그리고 가스시설공사 1종

이렇게 두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당 면허를 취득 할 때 주력으로 할 사업을 선택 하여 등록 해야 하며

두분야를 모두 선택 하여 등록 할 수도 있는 부분 입니다.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 해 보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 자본금

자본금은 1.5 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1종 두 분야를 모두 등록을 하여도 동일한 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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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은 건설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이 진단 및 평가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아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꼭 필요한 부분 입니다. 

( 업체의 형태, 설립시기, 겸업사업 및 건설업면허 보유 유무 등 제반상황 파악 필수 )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과 평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준비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적격판정 필수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300 만원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가 필요 하고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는 해당 출자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준비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적격판정 필수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 기술자

​기계설비공사는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 가능한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술자 2인 중  1명은 기계설비법에 명시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겨증 보유자 또는 기계 분야의 경력 수첩

자격을 보유 해야 하고 나머지 국가기술자격법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 이거나

기계나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여야 합니다.

​가스시설공사 1종의 기술자는 총 3인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각 호에 해당 되는 인력이 각각 배치가 되어야 하고 한 사람이 하나의 자격만 인정 됩니다. ( 1인 1자격 )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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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목에 해당 되는 인력은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하며 가스관련 경력이 5년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경력에 대한 증빙은 다녔던 회사의 재직증명서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상 가스관련 경력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경력에 대한 증빙이 단순하게 4대보험이 가입된 부분으로 증빙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안됩니다. 

- 접수시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농업,임업등의 경우는 인정 안되고

타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것으로 통신설비나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접수시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 장비

장비는 가스시설공사 1종만 준비가 되면 되는 부분 입니다. 

​장비는 자기소유로 임대라 리스를 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 안됩니다. 
그리고 고장이나서,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인정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자격요건 및 조건에 충족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 접수시 준비 서류 -

장비의 사진 , 매입 세금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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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됨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그 과정을 파악 해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