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딸기) <헌재 재판관>과 <국민 모두>도 <부정선거> 분명히 알자!
(농구) - 통계(수학, 과학)의 원리를 크게 벗어난 선거결과는 <부정선거>다 -
많은 사람들은 <부정선거 여부>는 <선거 소송>을 통하여 <재검표 절차>로 확인해야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상은 재검표 과정을 거치기 전이라도
<통계의 원리를 크게 벗어난 선거결과>가 나왔다면 합리적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정선거(조작 선거)>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통계의 원리(수학)는 어느 한 <집단 전체의 성향과 부분의 성향>은 작은 오차 범위 내에서 항상 동일한 것으로 되어 앗다. 즉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오차가 비슷한 작은 오차(0-5%) 범위 내에 있어야 정상인 것이다.
그런데. 4. 15 총선이나 4. 10 총선에서는 수 십 선거구에서 오차가 20%를 넘게 <있을 수 없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재검표 이전에 <부정 선거구>로 판명이 되었다.
당사자들의 <선거소송>이 없더라도 <선관위>는 <논리에 크게 맞지 않는 선거결과>에 대하여는 (농구) 스스로 재검표를 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한까지 확인하고 의문이 있을 시는 통계 전문가들과 검토 후 필요시 수사기관의 도움으로 이를 밝혀야 한다.
즉 국민 주권이 도둑 맞은 것은 신속히 복구하는 것이 <선관위>의 책무라 하겠다.
당사자들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만 소송을 통한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다.
5년 전 4. 15 총선에서는 더불어 민주당은 <사전투표 + 당일투표>의 오차 범위가 20%를 초과한 선거구가 수 십 개가 되어 <부정선거> 확실성이 대두되자
이에 대하여 민주당은 젊은이들에게 <사전투표>를 독려해서 그런 결과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전투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1. 10대 - 40대 이상 투표자 수: 5,554,436 명
2. 50대 - 60대 이상 투표자 수: 6,190,240명으로
도리어 (농구) 노령층이 60여 만 명이 많게 투표한 결과가 나타남으로 부정(조작) 선거로 판단될 수밖에 없었다.
결론적으로 <통계 원리에 크게 어긋난 경우>는 <부정선거(조작선거)>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선거거소송>을 통한 <재검표>는 애매한 오차나 부정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자 할 때 필요하다 하겠다.
(예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