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근혜 정부 대비 심각한 정책 실기 상태인 이재명 정권 (정동희)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는 2008년 2월

[정동희]

이명박 박근혜 정부 대비 심각한 정책 실기 상태인 이재명 정권 (정동희) 1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대비 심각한 정책 실기 상태인 이재명 정권 (정동희)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는 2008년 2월25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공식 임기 시작일과 종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명박 정부 (제17대)

O 시작 날짜: 2008년 2월 25일

O 종료 날짜: 2013년 2월 24일

• 박근혜 정부 (제18대)

O 시작 날짜: 2013년 2월 25일

O 종료 날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정부의 경우 본래 임기 종료일은 2018년 2월 24일이었으나,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인용으로 인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임기가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기간(2008년 2월 25일 ~ 2017년 3월 10일) 동안의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추이 및 그 차이(스프레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분석을 위해 한국은행(BOK) 기준금리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기금(Federal Funds) 목표 금리(범위인 경우 중간값 적용) 데이터를 활용해 시각화했습니다.

【 첨부 : 한미 정책금리 비교 차트 】

주요 구간별 금리 동향 및 특징

해당 기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거대한 충격으로 시작해, 점진적인 경제 회복과 각국의 통화정책 다변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입니다.

1.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과 금리 동반 인하 (2008년 ~ 2009년)

• 상황: 2008년 초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한국의 기준금리는 5.0%, 미국의 정책금리는 3.0% 수준이었습니다. 2008년 가을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양국 모두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 미국: 2008년 말까지 금리를 사실상 제로 수준(0.00~0.25%)으로 급격히 낮추며 '제로금리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 한국: 5%대였던 금리를 2009년 초 2.0%까지 빠르게 인하하며 유동성 공급에 나섰습니다.

2. 정책의 디커플링과 금리 차이 확대 (2010년 ~ 2012년)

• 상황: 이명박 정부 중후반기, 두 나라의 통화정책이 엇갈리며 한미 간 금리 차이가 3%p 이상으로 크게 벌어진 시기입니다.

〮 미국: 경기 회복이 더디다고 판단하여 양적완화(QE)를 지속하며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 한국: 금융위기 충격에서 비교적 빠르게 벗어나면서,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2010년 중반부터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하여 2011년 3.25%까지 금리를 올렸습니다.

3. 한국의 금리 인하와 미국의 금리 인상 개시 (2013년 ~ 2017년)

• 상황: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반대로 한국은 금리를 내리고 미국은 올리기 시작하면서 벌어졌던 금리 차이가 다시 빠르게 좁혀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 한국: 저성장 고착화 우려, 메르스(MERS) 사태, 기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꾸준히 금리를 내렸고, 2016년 6월에는 당시 사상 최저치인 1.25%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 미국: 오랜 제로금리를 끝내고 2015년 12월, 7년 만에 첫 금리 인상을 단행(0.25%p 인상)하며 통화정책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임기 말인 2016년 말과 2017년 3월에 추가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기간 내내 한국의 금리가 미국의 금리보다 높은 상태(플러스 스프레드)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한국의 선제적 금리 인상으로 최대 3.125%p까지 벌어졌던 금리 차이는 한번도 미국 금리보다 한국 정책금리가 낮은 적이 없습니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시작일(정권 출범일)은 2025년 6월 4일입니다.

미국의 정책금리는 3.75%이고 한국의 정책금리는 현재 2.5%입니다.

2026년 5월 28일에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신현송 총재 주재)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8연속 동결)한 결정을 두고, 일부에서 우려나 인상 실기(失期)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배경 때문입니다.

〮 '3고(고환율•고유가•고물가)' 압박 심화: 중동 전쟁의 여파로 인해 고환율, 고유가, 고물가 현상이 겹치는 '3고'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물가의 상방 압력이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 안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습니다.

〮 1,500원대로 치솟은 환율: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과 미 달러화 강세, 그리고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가 지속되면서 다소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내외 수준으로 다시 높아졌습니다.

〮 경제 성장률 전망치 대폭 상향: 한국은행은 최근 수출 호조 등을 반영하여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확대되고 있어 우리 경제가 금리 인상의 충격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 내부의 '금리 인상' 소수 의견 존재: 이번 회의에 참석한 금통위원 중 장용성, 유상대 위원 2명은 현 상황에서 0.25%p의 기준금리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을 공식적으로 개진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2026년 6월3일 지방선거에만 완전히 그리고 지나치게 몰두하며 매우 중요한 시기에 한국 정책금리 인상을 해야 할 마지막 시기를 놓쳤다는 게 저의 분석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자기 자산 비중이 달러로 거의 몰빵한 자격없는 한국은행 총재를 이재명정권은 강행했고, 그 자격 없는 한국은행 총재는 더불어 정책실기의 공범자인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2025년 6월) 이후 전 국민 또는 대규모 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현금성(또는 소비쿠폰) 지원 정책은 이번 '고유가 지원금'이 두 번째입니다.

정권 출범 이후 진행된 두 차례의 주요 지원금 배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차: 민생회복지원금 (2025년 7월 ~ 8월)

• 시행 배경: 취임 직후 내수 경제 진작과 벼랑 끝에 몰린 서민•소상공인의 민생 위기 극복

〮 지급 대상 및 방식: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는 '보편+선별 병행' 방식

• 세부 내용:

O 1차 지급: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전 국민에게 기본 15만 원 지급

O 2차 지급: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하위 90%에게 추가 지급

O 최종적으로 소득 계층에 따라 최소 15만 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50만 원(농어촌 지역은 최대 52만~55만 원)까지 수령했습니다.

2. 제2차: 고유가 지원금 (진행 중)

• 시행 배경: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환율•고유가•고물가(3고 현상)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

〮 지급 대상 및 방식: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선별 지급' 방식

〮 세부 내용:

O 전 국민의 70%(소득 하위 70%, 약 3,200만 명)만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O 소득 구간 및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특히 이번에 실질적인 현금성 지원시기가 선거 공식일정과 매우 겹친다는 사실에 저는 경악하는 바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전 국민 또는 대규모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이재명 정부 시기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부채) 비율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 첨부 국가채무 비율 비교 차 트】

정부별 국가채무 비율 세부 지표

1. 박근혜 정부 (2013년 ~ 2017년)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의 국가채무 비율은 35.7%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임기 후반부인 2016년 결산 기준으로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600조 원을 돌파하며 GDP 대비 38.3%를 기록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늘어난 나랏빚은 총 184조 원 규모로 집계되었습니다.

2. 이재명 정부 (2025년 ~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2025년, 한국의 정부 부채는 사상 최고치인 GDP 대비 49.0%에 도달했습니다. 확장재정을 통해 국가 경제를 제고하려는 정책적 목표가 반영되어 부채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2026년)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54.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그토록 욕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시작 때와 임기 종료 시 국가부채 비율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반면에 이재명 정권은 이제 겨우 1년 지났는데, 이 비율 표가 엄청 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너희들은 박근혜를 욕할 자격이 전혀 없다’

성경에 나오는 일화를 보면, 여인을 끌고 와 율법대로 돌로 쳐야 하냐고 묻는 군중 앞에서,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행동과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1. 땅에 글씨를 쓰심 (침묵과 여유)

예수님은 군중의 흥분된 질문과 다그침에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글씨를 쓰셨는지 나와 있지 않으나, 군중의 맹목적인 분노를 가라앉히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침묵의 시간이었을 것으로 널리 해석됩니다.)

2.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답을 재촉하자, 예수님은 일어나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한복음 8장 7절)

박근혜는 선거 공식 선거 때 버젓이 돈 뿌리지도 않았고 정정당당하게 선거했던 여자 신사였고 나라 살림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그러한 파렴치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고리 사채업자/드루킹 관련자/성 매매자/군대안가려고꼼수부린자/국회에서암호화폐수천번거래한자 등 말하기 부끄러운 범법자들이 천지인 저들이 감히 그들에 비해 나라 미래 걱정을 하고 건전한 국가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정정당당하게 선거를 치른 여인을 저 자신도 돌아보지 못하고 욕하는 행위는 참으로 국제적으로 볼 때 거의 망신 수준입니다.

미국 정책 금리 대비 지나치게 낮게 저금리 정책을 선거에 올인하며 버젓이 정치적 논리에 매달리는 이재명 정권은 정책 실기의 대가를 이번 선거 이후 국가경제와 국가시스템이 엉망이 되고 나서 장기적으로 이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2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