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환 1차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현장 어려움부터 해결

[김근태]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4일(화) 서울에서 한국주택협회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 이앤씨, GS건설 등 주요 건설업체 5개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 등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주택시장과 건설경기에 대한 업계 진단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택업계의 활력 제고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 8.8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정비법은 작년 말 개정되어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는 건설형 공공주택 14만 호 인허가를 포함하여 25.2만 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공 부문 역할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택 업계는 최근 공사비 상승 여파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어려움을 설명하고 정비사업 활성화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진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인 25.2만 호를 공급하고, 정비사업 등 공급 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서도 분양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역할과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