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임통치 미 전문가들의 분석

[앵두 자두]

미 전문가들이 본 ‘북한 위임통치’…“북한식 21세기형 통치”“김정은 위상 더 강화”

입력: 2020.08.21 15:00 / 경향신문

미국의 북한·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 통치설’과 관련해 “실무를 집행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 1인에게 집중된 권한을 일부 측근들에게 나눠주는 ‘21세기형 통치체제’로 변모하고 있지만, 오히려 ‘김정은 일가’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 위원장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측근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국 내 다수의 북한 전문가들은 국정원의 이 같은 분석에 동의하면서 “김 위원장이 제도와 조직에 근거한 통치를 추구하지만, 유일한 권력자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고 진단했다.

비영리단체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분석국장은 VOA에 “북한식 특성이 가미된 21세기형 통치체제가 확립되고 있다”면서 “공식기구의 역할이 이전보다 확대됐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력 누수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보조 권력층이 형성돼 ‘김씨 일가’의 독보적 위치는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미한정책국장은 “김 위원장이 측근들에게 권력을 나눠준 게 아니라 책임만 위임한 것”이라며 “상황이 잘 안 풀릴 경우 김 위원장 혼자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심리적 측면에서 보자면 김 위원장은 슈퍼맨도 아니고, 오류에 빠질지도 모르는 젊은 지도자”라며 “측근들과 책임을 나누고 의사결정도 함께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치 스트레스 경감 차원’이라는 국정원의 배경 설명과 궤를 같이한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211500011&code=970201

북한 김정은이 여동생 김여정 등을 비롯한 측근들에게 권력 일부를 나눠주는 위임통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분석했다.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김여정 제1부부장은 대미, 대남정책 관련 중책을 경제 분야에는 박봉주 당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총리, 군사 분야는 최부일 부장 및 전략무기 개발은 리병철 당 중앙위 군사위부위원장 등에 부분적으로 권한이 이양됐다.

이 같은 권력 이양 이유에 대해서는 첫째는 통치 스트레스 경감이고, 두 번째는 정책 실패시 책임 회피로 분석했다. 상당수의 극우 꼴통은 북한 체제 특성상 위임통치는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김정은의 혼수상태 원인으로 위임통치를 떠들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 전문가들이 본 북한 위임통치와 관련해 21세기형 통치체제로 변모하고 있지만, 오히려 김정은 일가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북한의 이번 위임통치 조치는 김정은이 권한 분배를 통해 책임을 분산시키려는 의도일 뿐, 김정은의 통치 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질서 하수인에 불과한 김정은의 움직임은 머지않아 있을 종전선언의 일환이다.

[저격수]

신세계질서 하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