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7월 6일 목요일

[뜨락]

●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되는 문화특별보좌관에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을 거쳐 문체부 장관 등을 지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신임 통계청장 등 차관급 추가 인사도 발표할 전망입니다.

●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샘플에 대한 추가 분석을 우리나라와 공동 진행하고 올해 하반기 내에 보고서를 펴내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방류 계획을 설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금을 맡아달라는 정부의 공탁 신청에 대해 광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에서도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배상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려다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오늘 중국을 방문해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와 국제 경제 현안들을 논의합니다. 지난달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 후 처음 이뤄지는 장관급 이상 인사의 중국행으로 이번 방중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할지, 관리 국면으로 갈지 주목됩니다.

● 테슬라, 2분기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인도량을 기록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죠. 공격적인 할인 전략 재미를 톡톡히 본 덕분인지, 일본과 중국에서 한차례 더 가격을 내리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수요를 끌어모으고 있는 가격 전쟁 전략이 결국 곧 제 발등을 찍을 것이란 분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KBS 수신료의 분리징수를 핵심 안건으로 올린 어제 회의는 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당 측에서는 "KBS가 수신료 상당 부분을 무보직 간부들의 연봉으로 탕진했다"며 "KBS는 개혁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 의견을 밝힌 뒤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회의장을 벗어났습니다.

● 경찰이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기들을 수사 중인 가운데 최근 200건 정도 접수됐던 사례가 하루 만에 배로 늘어 4백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같은지 확인하면서 조사 범위를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 비가 왔던 그젯(4일)밤 서울에서,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던 운전자를 시민들이 붙잡았습니다. 차를 버리고 도주하던 40대 운전자를, 시민들이 1km 넘게 따라 가 경찰에 넘긴 건데 이들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 씨와 매니저였습니다.

●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쌍방울이 주식회사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의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 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한 40대 의사가 '영장을 보낸다'는 가짜 검사의 한마디에 40억 원을 날리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있었습니다. 계좌가 범죄수익 자금세탁에 쓰였다고 말하며 법원에서 발부받았다는 구속영장을 메신저로 보내주기까지 했습니다. 절대 어플리케이션 같은 프로그램 설치하면 안됩니다.

●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는 사례들을 몇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죠. 이번엔 특허 등록을 대리하는 변리사들이 스타트업의 기술 자료를 유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혐의를 받은 변리사들, 최근 무더기로 변리사협회에서 제명됐습니다.

● 김포공항역은 기존에도 김포골드라인과 공항철도, 5호선과 9호선 등이 지났는데, 지난 주말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이 개통하면서 전국 최초의 5중 환승역이 됐습니다. 그만큼 출근 시간마다 혼잡이 빚어지고 있는데,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지난 4월 GS 건설이 절반 이상 다 지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무너져내렸습니다. 주민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하자 조사가 시작됐는데, 설계, 감리, 시공까지 총체적인 부실공사였습니다. GS 건설은 결국 단지 전체를 허물고 다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법인차의 번호판이 연두색 전용 번호판으로 바뀝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에 대한 행정예고를 이달 중 할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9월 신규 등록되는 법인차부터 이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메모리 반도체 부진이 계속되면서 삼성전자는 2분기에도 실적 전망이 어둡습니다. 내일(7일) 실적이 발표되는데, 그래도 최악이었던 1분기보다는 낫고 이후 차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보다 영업이익은 98%, 매출은 20% 줄어든 수치입니다.

● 새우깡 후속작인 '먹태깡'의 인기가 치솟아 이제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까지 얹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먹태깡은 SNS상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먹태깡 2봉 5000원', '먹태깡 3개 일괄 6000원' 등과 같이 먹태깡 거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유럽 아드리아 해의 진주라고 불리는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 한국인들도 즐겨 찾는 인기 여행지인데요. 만약 거리에서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을 끌고 다니다 적발되면 우리 돈으로 약 37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소음 공해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 영화 '범죄도시 3'가 천만 관객을 돌파한 가운데 이 시리즈의 전편인 '범죄도시 1, 2'도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공개한 IPTV 영화 박스오피스에 따르면 최근 상위 10위 안에 범죄도시 시리즈 세 편이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 장마전선이 물러나면서 오늘은 전국이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고,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경기 남부 등 내륙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7월 6일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기록적인 엔저로 인한 일본 여행 붐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일본으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100엔당 원화값은 8년여 만에 800원대를 기록했다. /사진제공=이승환 기자



1. 1992년 평화은행 설립 이후 31년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시중은행이 등장할 전망.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금융당국 심사를 거쳐 전국 지점망을 지닌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예정.

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금융당국은 은행업 인허가 신청 문호를 전면 개방해 법령상 자격 요건을 충분히 갖춘 이들로부터 은행업 진출 신청을 수시로 받기로.

2.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이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대관조직을 재정비 작업하며 ‘워싱턴 정보전’에 돌입.

미국 정치수도인 워싱턴D.C.의 대관 사무소를 확대 개편하는 동시에 이를 지원할 한국 본사 조직에도 미국 정·관계 인맥을 두루 갖춘 인사들을 영입하며 화려한 진용을 구축. 

LG그룹 신설조직인 글로벌전략센터는 센터장에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제1차장을 임명하고, 지난 1일부터 공식 업무 개시.

♢재계 워싱턴에 전담조직...인력 늘리고 정관계 창구로
♢워룸 형태로 정책동향 분석
♢美의원 정치자금 모금행사도
♢기업, 美로비자금 역대 최대
♢11월 미중 정상회담 성사땐...공급망 정보파악 최대 현안




3.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종합보고서 발표에 대해 대통령실이 5일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UN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힘.

다만 대통령실은 방류의 안전성을 인정한 IAEA 보고서와 별개로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하겠다고 강조.

♢대통령실·정부 "IAEA 발표 존중...국민 안전 최우선"




4. 원화 대비 엔화값이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5일 하나은행이 고시한 원·엔 재정환율은 3시 30분 기준으로 100엔당 897.29원으로 떨어짐.

서울 외환시장 마감에서 엔화값이 100원당 800원대를 기록한 것은 2015년 6월 25일 이후 처음.
일본은행(BOJ)가 초저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을 자제하고 있어 엔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

♢8년 만에 800원대로 … 무역 회복 국면 '복병'
♢엔화값 1%P 하락때 韓수출액증가율 0.6%P↓




5.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강경성 2차관 주재로 ‘원전 설비 수출 유망 프로젝트 점검 회의’를 열고 신규 수출을 위한 전방위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를 거쳐 ‘원전 수출 특례보증보험 제도’를 도입해 수출 기업에 대한 보험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할 계획.
수출 마케팅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원전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도 오는 9월부터 시범 시행.

사진은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사업 계약 체결 장면(2022년 8월)

♢​“2027년까지 원전설비 수출 5조원 달성”




6. 5일 금융위원회가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와 5대 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
현행 제도가 시행된 2021년부터 10개 금융기관이 선정된 후 올해까지 3년째 명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이와 함께 금융위는 2023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지정.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단위: bp). 금융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