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요양 급여 부정수급 무죄판결

(최은순 요양 급여 부정수급 무죄판결) 이 판결은 사법부 불신을 자초하는 '더러운 정치 흥정 판결'로 대법원 일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을 보여준다. 대법원 판사가 최소한의 양심까지 스스로 외면한, 아주 비겁한 처신을 판결로 말한 것이다.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의 대표 판결 사례로 법원 역사에 두고두고 판사 이름이 기억될 것이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 ‘요양급여 부정수급’,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늘(12.15) 무죄를 판결했다. 의사가 아니면 애초에 개설할 수 없는 범법(犯法)으로 요양 병원을 차리고, 국가에서 요양 급여 약 23억원을 '삥뜯은', 악질적인 부정 수급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대법원 판사의 무죄 이유가? "유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검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단다." 검사가 입증 못했으면 대법원 판사가 바로 잡으라고 대법관이 있는 것이다. 1심은 최에게 징역 3년 선고 법정 구속,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오늘 2심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공보관실은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리가 윤석열 장모에게도 해당하는 것일까? 궁색하게 '법리'라고 말하지 말고 현실권력에 '겁먹고 쫄아서' 정치검사에게 투항했다고 말하면 차라리 솔직하단 얘기는 그나마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판결은 대법원 판사의 사회 이성과 상식의 결여, 인간으로의 기본 양심이 적나라(赤裸裸)하게 마비된 상태를 드러낸 것이다. 국회가 본래의 기능이 제대로 살아 있다면 즉각 탄핵 대상인 판사다. '한국인'들은 지금 '죽은 법원의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다. -지인이 보내준 톡에서- <a href=" https://www.youtube.com/watch?v=xUJYQTIvFF8" target="_blank" class="ke-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UJYQTIvFF8</a> 맹추위 누그러졌다 따뜻함이 좋다 오늘은 집사람 첨단 병원 예약일 첨단 병원에 갔다가 수완병원 산부인과도 다녀 오자고 오전에 두군데를 다녀오려면 일찍 나가야겠다 식은 밥 데우는 사이 동물들 먹이주기 날씨가 연일 영하권이라 물이 얼어있어 물을 꼭 주어야한다 날씨 따뜻한 땐 한번에 많이 주어 놓으면 2-3일은 먹는데 물이 얼어 버리니 매일 떠다주어야한다 조루에 따뜻한 물을 담아서 병아리장과 닭장에 고루 나누어 주었다 싸래기와 미강도 버무려 주었다 암탉들이 추워서인지 알을 낳지 않는다 모이만 먹고 있으니 수를 절반으로 줄여 버릴까? 알을 낳지 않으니 재미가 없다 뻥이는 청국장에 밥을 말아 주었다 선뜻 먹지 않는다 난 청국장이 맛있던데 녀석은 별로인가 보다 놔두면 알아서 먹겠지 청국장에 밥 한술 말아 먹었다 밥 맛은 좋은 편 땅이 얼어 있다 집사람이 도로가 미끄러우니 자기가 운전하겠다길래 이 정도는 괜찮다고 완전 꽁꽁 언 것이 아니니 천천히 가면 괜찮겠다 온도계가 영하 10도를 가리킨다 몹시 춥다 광주시내로 들어서니 영하 2도 내가 사는 곳과 기온차가 크다 엑스레이 찍고 의사샘과 면담 뼈가 거의 붙었단다 이젠 물리치료를 해야겠다고 매일 나올 수 없다고 하니 하루에 서너번씩 족욕을 하며 발목을 움직이란다 그게 가장 좋은 물리치료가 될거라고 다치지 않은 발목처럼 자유롭게 발목이 돌아가도록 꾸준히 하란다 집에서 따뜻한 물로 자주 담구고 발목을 움직이는게 좋겠다 한달 후에 병원에 나와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라고 이젠 발을 자유로 움직일 수 있게 스스로 꾸준히 노력해야겠지 수완병원 산부인과로 초음파 검사를 해보더니 자궁 혹이 그대로 있다고 연세 있으시니 이 혹은 제거해 버리는게 좋을 것같단다 여기에선 시술할 수 없으니 시술할 수 있는 병원에 가서 하는게 좋겠단다 전대 병원에 가서 하면 어떻겠냐고 하니 굳이 큰 병원까지 갈 필요 없겠단다 이건 위험한 시술이 아니니 이런 걸 시술할 수 있는 병원이면 된다고 그럼 소견서를 하나 써달라고 소견서를 가지고 가면 더 빨리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같다 진료비를 계산하고 소견서를 받아 왔다 병원 두군데를 다녀 왔어도 이제 11시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기에 빨리 진료 볼 수 있었다 집사람이 장성 우체국 들러 실손보험을 청구하고 가잔다 우체국 들러 집사람과 나의 실손보험을 청구했다 마침 아는 직원이 있어 친절하게 빨리 처리해 준다 고맙다 면사무소에서 문자 23일 금요일에 제 4기 자치위원 임명식이 있다고 꼭 참석해 달란다 어? 친구들 모임날인데... 자치위원하겠다고 제일 먼저 신청했는데 일이 있다며 임명식 날 참석 안할 수도 없고 친구들에게 미안하지만 모임을 빠질 수 밖에 없겠다 미리 문자 넣어야겠다 장성댐 옆 젠시오에서 점심을 먹었다 탕수육과 짜장 짬뽕 여기에 난 막걸리 한잔까지 모처럼 짬뽕을 먹어서인지 맛이 좋다 배가 만땅되게 먹었다 넘 많이 먹어 오늘 저녁은 먹지 않아도 되겠다 집사람이 집 난방 보일러를 방안 온도로 설정 3시간마다 보일러를 가동시켰더니 어제 저녁엔 추웠다 방안 온도로 설정해 놓으면 항상 설정된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방안이 훈훈하고 방바닥도 따뜻하다 오늘부턴 방바닥이 따뜻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자기로 했다 바닥이 따뜻하면 침대보다 바닥에서 자는 것도 괜찮다 바닥에서 자면 일어날 때 좀 불편스럽긴 하지만 따뜻하니까 좋다 낮잠 한숨 자고 나서 야외 솥을 씻으러 나와 보니 솥에 든 물이 얼어 있다 불 한부석 메워 물을 녹였다 물을 버리고 솥을 깨끗이 씻은 후 물 한바케스를 부어 두었다 내일은 사골 한 벌을 넣어 고아야겠다 집사람이 큰처형께 부탁하여 사골 한 벌을 사 왔다 이걸 고아 겨우내 사골국 끓여 먹은면 좋겠단다 겨울이라 고아서 국물을 밖에 두어도 변하지 않을 것같다 겨울 동안 잘 먹어야 내년 봄에 일할 수 있겠지 집사람이 농협 재해 보험 청구하러 간다고 나도 장성사랑 상품권을 바꾸어야겠다 상품권도 올해로 마지막일 지도 모른다 현 정부에선 지방 상품권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 이 놈의 정부는 있는 사람들 편에서만 일하는 것같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깎아 주어야 전세값이 내린다고 하던데 과연 그럴까? 예전 이명박 정부시절 저수지 이론과 똑 같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면 아래로 내려 보낼 수 밖에 없듯이 부자들에게 돈이 집중되야 부자들이 돈을 풀게 되어 서민들 삶이 나아진다며 부자 감세를 외쳤다 과연 그 이론이 맞았을까? 사람의 욕심이란 전 우주를 다 준다고해서 채워지는 것일까? 정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조정하고 이끌어 주는 것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을까? 사실 지방상품권도 없는 사람은 그림의 떡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단 얼마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지방 경제가 살아나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좋은 제도를 정치적 상대가 제안한 것이라 해서 없애 버리려 하는 건 너무 옹졸한 판단인 것같다 집사람이 농업재해 보험을 신청했는데 보험금은 나에게 지급된단다 부부가 함께 농업재해 보험에 들어서 대표자 앞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각자 보험금을 냈지만 부부형이라 그런다니 뭐 할 수 없지 집사람이 겨울 장화를 하나 사 준다 지금 신고 있는 털장화는 귀촌했을 때 산거라 많이 닳아졌다 새 장화를 샀으니 눈내려도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같다 포장마차에 들러 오뎅과 붕어빵을 샀다 아산형님집에 들러 한잔 해야겠다 집사람이 아산아짐에게 전화해 막걸리와 안주 사가지고 가는데 형님 계시냐고 회관에 가 계신다니 지금 간다며 집으로 오시라고 아산형님집에 가니 형님이 회관에서 아직 오시지 않았다 전화해 보니 거기서 다른 분들과 한잔하고 계신다며 금방 오시겠다고 그럼 우리끼리 먼저 하자고 내일 병원에 가야하니 막걸리 마시는게 조심스럽지만 과음만 하지 않는다면 괜찮지 않을까? 아산형님이 오셨다 몇분들이 잡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단다 그래 술자리를 얼른 일어서기 어렵겠지 같이 오댕국물 안주 삼아 한잔 나누었다 내일 병원에 가니 조금만 마시겠다며 한 병 나누어 마셨다 노열동생도 왔다 한잔하라니 아직 참겠단다 몸이 안좋을 땐 참는게 최고 내일 메주콩을 매상하러 가는데 우리 차로 한번 실어다 달란다 병원 다녀와서 시간 나면 같이 가자고 했다 일찍 일어섰다 내일 병원에 가면 혈액검사와 시티를 찍어야하니 8시 이후부턴 물한모금도 마셔선 안된다 집에 가 쉬는게 좋겠다 대충 일과 정리한 뒤 7시도 못되어 잠자리로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군입 안하겠다 가로등 불빛이 뿌옇다 새벽 안개 이나? 님이여!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하며 마음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