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22 - 1/23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22 - 1/23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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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마감      

22일 - 1.
[21143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A1M0Q8K0G3T1I5W1K9O1U9B5D6S7
== 이 법안은 초·중등교육에서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반대한다.
다문화학생들은 한국에 와서 학교를 다니면, 한국 문화에 익숙해져야 한다.
(1)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이 무슨 소리임?
중국 문화, 필리핀 문화, 이슬람 문화 등등으로 나누어서 입맛에 맞게 지원한다는 것인가?
(1-1). 만약 그렇다면, 지금 무섭게 늘어나고 있는 차이나타운을 보면, 한국은 스스로 자멸하고자 하는 꼴이라 하겠다. 중국어를 제2의 공용어로 만들자는 날이 올 것인가?
(1-2). 거기에, 이슬람 문화까지 합세하면, 한국에서 한국 문화는 뒷전으로 처지게 될 것인가?
2019년에 <원룸 건물인 줄 알았더니 '모스크'였네… 이슬람 사원 무려 200여개>라 한다.
(2)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다.
교육이 그 나라의 문화를 전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법안은 교육의 그런 역할을 희석해서, 한국 문화가 자국에서 역차별 받게 할 수도 있어 매우 우려된다.
한국 땅에서는 한국의 문화에 따라 교육을 해야 하고, 한국에서 교육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결론
이미 다문화를 위해서 세금을 쓸만큼 쓰고 있다. 전국에 다문화지원센터와 같은 기관만 해도 수백개라 한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다문화 지원 기관이 수백개씩 되면 세계 어느 나라 보다 많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이라 해서 세금을 더 써야 할 이유가 없다.
(참고:
* 원룸 건물인 줄 알았더니 '모스크'였네… 이슬람 사원 무려 200여개 (2019.12.14)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93304



*     *     *     *     *     *     *     *     *
2번 – 3번. 대학 교원 채용 지원 서류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면 …

== 이 법안들은 대학 교원 채용 지원 서류에 학위, 경력, 자격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임용 취소와 경력증명서 발급 금지·반납 및 폐기 요청, 해당 임용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수를 환수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열린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관례를 볼 때 내로남불 법안이라 하겠다.
(1) 타당성
본 법안의 취지에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다.
예를 “시간강사” 했으면서 무슨 “교수” 했다고 쓰는 것과 같은 행위는 “사칭”하는 것이고, 경력을 과장해서 쓰는 것은 부풀리는 것이고, 없는 것 만든 것은 완전 허위이다. 심지어는 학위도 다른 유사한 학위와 헷갈리게 쓰는 경우도 있는 모양인데,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은 대학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2) 본 법안이 내로남불인 이유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내로남불에 불과하다. 나는 “바담 풍” 해도, 너는 “바람 풍” 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 한 예를 부동산 신고 반토막만 하는 사람들에서 볼 수 있다. 국회의원이 부동산 신고 제대로 안하는 것이, 대학 교원 지원자가 지원 서류에 허위 정보 기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런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했는데?
(2-1). 김홍걸
김홍걸은 부동산 신고 반토막만 해도 여전히 국회의원 하고 있는 것 아닌가?
(2-1-1).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2-1-2).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김 의원은 내로남불 행태뿐 아니라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 2016년 6개월 동안 서울 강남권에서만 아파트와 분양권 등 3채를 쇼핑하듯 사들였다. 총선 때 집 4채를 갖고 있으면서 10억원짜리 분양권을 신고 누락했고, 다주택이 논란이 되자 ‘한 채를 매물로 내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들에게 증여한 것이었다. 세입자를 위한다며 ‘전·월세 인상폭 5% 제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자신은 전세금을 60% 넘게 올려받았다. 평생 이렇다 할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는데 재산은 1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36억원 뇌물을 받아 구속된 전력도 있다. 이런 인물을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당선이 보장된 공천을 줬다. 민주당이 책임을 느낀다면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 의원직 제명 조치를 했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서둘러 당에서 내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의혹 불길을 차단하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 것 아닌가.”
(2-2). 박범계
(2-2-1). 박범계는 부동산 신고 연달아 누락해도 장관된 사람 아닌가?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 <박범계, 부인 소유 부동산도 신고 누락…"증여 뒤늦게 알아">
-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2-2-2). 박범계는 부동산 신고 연달아 누락 뿐 아니라, “보자마자 멱살잡이” 박범계라 해도 장관된 사람 아닌가?
- <박범계,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 연루돼 자퇴>
- <"폭력서클 만들어 복수했다"던 자기 말도 부인한 박범계>
- <“보자마자 멱살잡이” 박범계, 이번엔 고시생 폭행 논란>
(2-2-3). 그것도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3) 결론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본인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한 후에나 이런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NYT 이어 로이터도 문대통령·민주당 상황 두고 ‘내로남불’ 소개>라 할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은 국제적으로 소문난 모양인데, 더 이상 보는 것 지겹다.
(4) 한 가지 덧붙이면:
발의자들은 “대학 교원이 채용 지원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이라고 법안을 썼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대학 교원 채용 지원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이라고 쓰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지원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대학 교원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
* ‘분양권 누락에 상가도 반쪽만’… 김홍걸 재산신고 논란 (2020-09-0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992413&code=61111111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JKL7FO5LCRG63MQN4WCOHYBL44/
—
* '법' 어긴 법무장관 후보자…박범계, 수억원대 부동산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1/04/2021010400183.html
*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2021.01.04)
https://news.joins.com/article/23961033
* 박범계, 부인 소유 부동산도 신고 누락…"증여 뒤늦게 알아" (2021.01.0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75446628914440
* 아파트·콘도까지...박범계, 재산신고 연달아 누락 (2021.01.20)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1/20/6SURXFFESBBMLFBWNG22LS2W5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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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 연루돼 자퇴 (2021-01-06)
http://segye.com/view/20210106500169
* "폭력서클 만들어 복수했다"던 자기 말도 부인한 박범계 (2021-01-25)
https://news.imaeil.com/PoliticsAll/2021012521590223010
* “보자마자 멱살잡이” 박범계, 이번엔 고시생 폭행 논란 (2021.01.0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391893
*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2021.01.27)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1/89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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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T 이어 로이터도 문대통령·민주당 상황 두고 ‘내로남불’ 소개 (2021.04.12)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4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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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 2.
[211435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I2D0C1D0Z3F1L5Y3T0Z1A1B6Y4L9

22일 - 3.
[211435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K2N0I1K0B3Z1A5O3Q2X0P7E8C5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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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 4.
[211436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E2W2L0N1K1D2S1M4R0D5D4E3T7H5A3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통계청장은 공공기관의 행정자료,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인구, 주택, 사업체 등의 분야별 모집단 자료인 “통계등록부”를 구축·운영
(2)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의 중지·변경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 일부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
(3) 벌칙 상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부에서 발의한 것인데, 어떻게 이용될지 우려도 된다.
(1) “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국민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한줄에 꿰어서 보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고, 그것이 굳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2) 그렇잖아도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일방적으로 국민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있다 는 세상인데?
(2-1). <’공산당이 싫다'는 정용진, '정부 실정' 비판한 뉴데일리… 20번 통신조회 당했다>
이 기사를 보면, 야당 의원·기자·학자·대학생·유튜버까지 조회당했다 한다.
(2-1-1).국민의힘 의원 105명 가운데 93명의 통신기록이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고, 외신을 비롯한 국내외 기자 170여명과 그들의 가족, 학자, 대학생, 유튜버까지 총 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국가 사정기관에 넘어갔다.
(2-1-2).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용진은 "미안하다 고맙다" "멸공" 게시물 올린 후 통신조회 2회 당했다고 한다.
(2-2). "공포국가 되고 있다”
- <“미안하다 고맙다” 썼던 정용진, 검찰에 통신조회 당했다 (2022.01.07)
- <감사원, 全간부 6개월치 통신조회…공포국가 되고 있다 (2022년 01월 11일)
- <공수처, 기자만 110명 털었다…檢 “비판 보도 기자 사찰 위법” (2021.12.23)
- <공수처에 통신 사찰당한 대학생들 “우리가 고위공직자, 범죄자인가” (2022-01-03)
- <“무섭다” 시민까지 공포에 떨게 하는 공수처 통신 조회 (2022년 01월 10일)
(3) 과태료를 부과?
(3-1).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시정요구를 먼저 한다 해도, 그것 안따르면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것 아닌가?
(3-2). <통계청 새 가계동향조사…"응답거부 땐 과태료" 통보 논란>
이 2019년 보도를 보면, 통계를 위해서 표본가구를 선정하여 가계부를 쓰게 하고, 만약 선정된 사람들이 가계부 쓰라는데 안쓰면 20만원 과태료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일이다. 결국은 반대가 많아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3-3). 본 법안대로 하면, 이런 경우에, 가계부 쓰라 하는데 안쓰면, 한번 더 말하고, 그래도 안쓰면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것 아닌가?
(4) 벌칙 상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이유는? 설명도 없이, 심심해서 상향하는가? 연필 굴러가는대로?
(참고:
* 태극기 집회 후원한 2만명… 경찰이 계좌 뒤져봤다 (2018.01.06)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6/2018010600125.html
—
* 정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2020-08-19)
https://mbn.co.kr/news/society/4252341
*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 (2020.08.26)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82600069
*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2020.08.25)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5/2020082500070.html
—
* ’공산당이 싫다'는 정용진, '정부 실정' 비판한 뉴데일리… 20번 통신조회 당했다 (2022-01-08)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1/08/2022010800026.html
* “미안하다 고맙다” 썼던 정용진, 검찰에 통신조회 당했다 (2022.01.07)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1/07/YPZQRQWZHNEZVCRJ47BFC2EYJE/
* 감사원, 全간부 6개월치 통신조회…공포국가 되고 있다 (2022년 01월 11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1101073111000004
* 공수처, 기자만 110명 털었다…檢 “비판 보도 기자 사찰 위법” (2021.12.2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4956#home
* 공수처에 통신 사찰당한 대학생들 “우리가 고위공직자, 범죄자인가” (2022-01-03)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103/111069770/1
* “무섭다” 시민까지 공포에 떨게 하는 공수처 통신 조회 (2022년 01월 10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1001073111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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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새 가계동향조사…"응답거부 땐 과태료" 통보 논란 (2019.01.05)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51649



22일 - 5.
[2114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V2L0B1G1G0K1Q5K3A1V3M1B1P6M5
== 이 법안은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등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분유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기저귀는 의문이다.
(1) 법안에서 말하는 논리가 타당한가?
저출산 시대에 육아용품의 구입비에 대한 부담이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육아용품의 구입비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출산율이 폭망했다는 것임?
(2) 문재인정부에서의 출산율은 `한번도 경험 못한` 폭망
(2-1). <[출산율 꼴찌 자화상<상>] 세계 출산율 최하위, 어떻게 만들어졌나> 보도에 있는 도표를 보기 바란다. ( http://news.tf.co.kr/read/ptoday/1849187.htm ).
(2-2). 좌파 정권 (진보 정권) 시기에 출산율이 우파 정권 (보수 정권) 시기에 비해 더 낮았다고 했지? 그 중애서도, 문재인정부에서는 완전 폭망임을 볼 수 있다. 이런 출산율은 전대미문 아닌가? 추풍낙엽 같이 떨어지는 것 안보임?
(2-3). 2019년 5월에 발의된 법안 (2020490)을 보면, 정부는 지난 2년간 6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 되고 있다 한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2년 동안 자그마치 60조원을 썼다는 것이다.
(3)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문제을 해결할텐데, 이렇게 희안한 소리만 하는 법안을 발의하니, 문제 해결은 요원한 느낌이다.
(참고:
* [출산율 꼴찌 자화상<상>] 세계 출산율 최하위, 어떻게 만들어졌나 (2021-03-21)
http://news.tf.co.kr/read/ptoday/1849187.htm
* “정부는 지난 2년간 6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
[20204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B9V0K5N1Q7D1A5Q1U6A1X7G2F2C7



22일 - 6.
[211431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Z2V0I1I1N0F1M5T3M1Q0C1K3J2B3
== 이 법안은 가정어린이집을 주거용 건물에 포함한다.
가정어린이집은 실거주 목적의 주거용 건물(주택)로 인정되지 않아 계약갱신 요구, 전월세 상한제 등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높아진 임대료에 폐원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임대료 올라가게 해놓고, 이런 편향적인 법을 만들어 해결하자는 것인가?
(2)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어느 천재의 머리에서 나온 정책인지 모르지만, 어디, 간 떨려서 살겠나? 그렇게 해놓고 그저 규제만 한다고라?
(2-1). <만물상] 집 있으면 보수화?>를 보면, 20년 좌파 집권'을 하려면 무주택자가 많은 게 좋기 때문에 “집값을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고 한다.
(2-2). 서울 아파트값을 박근혜 정부의 6배씩이나 올려놓고서는?
역대 정부 중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6배라 한다.
(2-3).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말에 법사위에서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했다는 소식 나오자,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라 했고, 석달 만에, 10월 말 되니,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이라 한다.
(참고:
* [만물상] 집 있으면 보수화? (2020.12.08)
https://www.chosun.com/opinion/manmulsang/2020/12/08/WDWYUCGF7RGJXF5QTVA64SKH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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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 (2020.11.06)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110634561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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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215.html
*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 (2020.07.30)
https://news.joins.com/article/23836830?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 서울 전셋값 한달새 1% 올라… 상승폭 3배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142.html
*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 (2020.10.22)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085841/



22일 - 7.
[21143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D1U0X8R1Q7Y1Z5U0H9Q3H0Q1U2A5
== 이 법안은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에 대한 제재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습으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당과 여러 정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겨우 “지적”이 있어서 가중처벌 하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2일 - 8.
[211429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K2I0T1A0A6B1C0J4S0T0E1F8J6O0
== 이 법안은 은행이 은행업의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은행이 은행업의 일부를 폐업하겠다는데,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폐업을 못하게 한다는 발의자들의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2020년 기준으로,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은행은 더 규제한다고?
(1) 만약 은행이 은행업의 일부를 폐업하게 되면, 기존의 이용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2) 다른 은행에서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이용자에게 현행의 조건을 유지하면서 인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신규 가입자는 해당 서비스에 받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
(3) 이런 법 만들기 전에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사기나 조사 잘하기 바란다.
(3-1). <민주당 “라임·옵티머스는 그냥 금융사기, 권력형 게이트 아니다”>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조사하기 바란다.
(3-2). <한전·마사회·농어촌공사…공기업도 옵티머스에 물렸다>고 했다.
(3-3). <[따져보니] 檢,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의혹' 왜 수사 안 하나> 라고 했다.
(3-4). “文정권에선 왜 펀드사기 줄줄이 터지나” 하는 것도 답하기 바란다. 왜 그럼?
<김순덕의 도발]文정권에선 왜 펀드사기 줄줄이 터지나> 참고.
(3-5). <옵티머스, 靑행정관 남편 재직업체에 4700억 보냈다>고 한다.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 민주당 “라임·옵티머스는 그냥 금융사기, 권력형 게이트 아니다” (2020.10.15)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5/U535AX3XS5GGRIRMQZNWSR2WJI/
* 한전·마사회·농어촌공사…공기업도 옵티머스에 물렸다 (2020.09.14)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0622
* [따져보니] 檢,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의혹' 왜 수사 안 하나? (2020.10.10)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10/20201010900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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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덕의 도발]文정권에선 왜 펀드사기 줄줄이 터지나 (2020-09-07)
https://www.donga.com/news/dobal/article/all/20200907/102826593/1?ref=main&utm_source=DongaApp&utm_medium=app
* 옵티머스, 靑행정관 남편 재직업체에 4700억 보냈다 (2020.07.17)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7/2020071700079.html



22일 - 9.
[2114137]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 1/11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Q1T1B2V2H0D1I6B1J3D1P5S6O2F7
== 이 법안들은 법들을 꾸러미로 엮어서, 각 법들에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 근로자 - - - > 노동자
- 여성 근로자 - - - > 여성 노동자
- 근로계약 - - - > 노동계약
- 근로시간 - - - > 노동시간
- 근로조건 - - - > 노동조건
- 근로복지 - - - > 노동복지
- 근로자대표 - - - > 노동자대표
- 연장근로 - - - > 연장노동
- 야간근로 - - - > 야간노동
- 계속근로 연수 - - - > 계속노동 연수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1) 헌법 불일치
헌법에서는 “노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근로”를 사용한다. 따라서, 본 법안은 헌법 불일치이다.
(2) “근로”로 일원화 해야 한다.
용어는 우리를 반영하고 익숙한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근로”와 “노동”을 일원화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한국에서 익숙하게 써 온 단어인 ‘근로’를 선택해야 한다.
(3) “노동”은 사회주의 색채가 짙은 용어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 다음에, “로동”으로 하겠다 할지 누가 알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함박도에는 인공기가 날리고, 남한만 지뢰 제거해서 북한 탱크 대환영이라도 할 참인지 읨누이고, 광복절에는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펄럭'이는 세상이니 말이다.
- <통일부 달력에 '김일성 생일' 기재…野 "기념일까지 챙겨줄 건가” (2021-12-30)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2019.09.02)
-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2021
- <광복절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펄럭'…"北 방문한 줄" 시민들 당황 (2021.08.13)
(4)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다.
사회주의 분위기 나는 용어로 슬슬 바꿀 필요가 없다.
(5) 제20대 국회에서도 줄줄이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폐기처분 된 내용이다.
다시 먼지 털어서 갖고 왔음? 혹시, 법안 발의 실적을 위해 발의한 것인가?
법안 발의를 공천 커트라인에 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한 공천 경쟁"을 하는 '웃픈 민주당' 의원들이라서 그런가 싶어 물어본다.
-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
- <공천 고과 시즌, 하루에 법안 20건 쏟아낸 민주당 의원 (2019.11.01)
(6) 법안은 각 법에 따라서 발의되어야 한다.
한꺼번에 다발로 묶어서 발의하겠다고?
(참고:
* 통일부 달력에 '김일성 생일' 기재…野 "기념일까지 챙겨줄 건가” (2021-12-30)
https://www.segye.com/newsView/20211230514263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2019.09.02)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73100025&ctcd=C03
*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2021-04-28)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9EIYHV3
* 광복절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 '펄럭'…"北 방문한 줄" 시민들 당황 (2021.08.1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1311095629411
—
*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2277.html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0873
* 공천 고과 시즌, 하루에 법안 20건 쏟아낸 민주당 의원 (2019.11.0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1345

                                     1/23 마감      

23일 - 1.
[211436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등16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N1B1R2J0G9N1P1U3H7P4K3Q8K5W7
== 이 법안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일정 속도의 데이터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권위주의이고, 전체주의라고 할 수도 있는, 편향적인 법안이다.
(1) 권위주의
“독일, 일본 등 해외주요국에서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무제한 요금제를 제외한 나머지 요금제에 대해서 제공량 초과 시 낮은 속도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그것은 그 나라에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왜 한국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강요한다는 것인가? “권의주의”도 유분수라 하겠다.
(2) <[인터뷰]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체주의 단정 못해도 도둑처럼 들어선 권위주의 맞아”>라 하더니, 지금 권위주의 하고 있는 것임? 아니면, 전체주의로 한걸음 더 나서는 것임?
(3) 이용자 권한?
이용자 권한만을 강조하여 데이터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라는 것은 편향적인 발상이다.
(4) 독일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럼 국회의원 월급부터 독일 수준으로 적게 받은 다음에 이런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4-1).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4-2). 신뢰도 꼴찌인 한국 국회의원들이 선진국 국회의원들 보다 월급을 몇 배씩이나 받으면서 이런 법안 발의하는 것은 꼴불견이다.
(참고:
* [인터뷰]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체주의 단정 못해도 도둑처럼 들어선 권위주의 맞아” (2020.01.22)
https://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717
—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     *     *     *     *     *     *     *     *
2번 – 3번. 감염병으로 인한 손해보상 확대

- - - 두 법안에 대한 의견은 똑같음. - - -

23일 - 2.
[211437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B2R0L1R1W0L1U5A2Q0Q0K2X3N5E2
== 이 법안은 중소기업도 코로나 방역에 따른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예산은?
(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2) “1인당 국가채무 2000만 원 시대”
<대선 앞 추경과 文정부 책임 (2022-01-18)>를 발췌하면,
“문 정부가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가장 많은 10번의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문 정부 5년간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61.8%(408조1000억 원) 늘어난다. 나랏빚만 증가한 것이 아니다. 재정 당국이 수십 년간 힘들게 유지해온 재정 운용의 원칙도 송두리째 무너졌다.”
(3) 이런 법안 발의하기 전에 다음을 고려하기 바란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1).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2). 누구 집회는 괜찮고?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2-1).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이라 한다.
(3-2-2). <서울 최대확진 나온 날, 민노총 여의도서 600명 불법집회 (2020.12.04)>
(3-2-3). <민노총, 종로경찰서에 3차례 집회신고… 경찰 정보과 '알고도 방치' 의혹 (2021-07-13)>을 보면, 작년 보수단체 집회 땐 '재인산성'… 7월 민노총 8000명 불법집회는 ‘팔짱'이라고?
(3-3). 정부가 쿠폰 뿌릴 때는 언제고?
2020년 8월에,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4). 2020년 8월에,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 대선 앞 추경과 文정부 책임 (2022-01-18)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011801073003015001
—
*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 (2020.11.20)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16672
*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1911.html
* 서울 최대확진 나온 날, 민노총 여의도서 600명 불법집회 (2020.12.04)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2/04/X4JSCCKBYRDUNIHRFS7MF2WZTU/
* 민노총, 종로경찰서에 3차례 집회신고… 경찰 정보과 '알고도 방치' 의혹 (2021-07-13)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
*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2020.08.2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03664.html
*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2020.08.1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9/2020081900169.html


23일 - 3.
[211435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Y2L0G1D1V1Z1P4Z2I7W1H1O0J1T5
== 이 법안은 정부의 방역조치 기간 동안 발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손실에 대해 분명한 보상을 한다.
그동안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이 아닌 위로금 성격의 피해지원금 지급 조치를 해왔고, 이에 따른 온전한 손실보상의 요구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예산은?
(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2) “1인당 국가채무 2000만 원 시대”
<대선 앞 추경과 文정부 책임 (2022-01-18)>를 발췌하면,
“문 정부가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가장 많은 10번의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문 정부 5년간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61.8%(408조1000억 원) 늘어난다. 나랏빚만 증가한 것이 아니다. 재정 당국이 수십 년간 힘들게 유지해온 재정 운용의 원칙도 송두리째 무너졌다.”
(3) 이런 법안 발의하기 전에 다음을 고려하기 바란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1).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2). 누구 집회는 괜찮고?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2-1).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이라 한다.
(3-2-2). <서울 최대확진 나온 날, 민노총 여의도서 600명 불법집회 (2020.12.04)>
(3-2-3). <민노총, 종로경찰서에 3차례 집회신고… 경찰 정보과 '알고도 방치' 의혹 (2021-07-13)>을 보면, 작년 보수단체 집회 땐 '재인산성'… 7월 민노총 8000명 불법집회는 ‘팔짱'이라고?
(3-3). 정부가 쿠폰 뿌릴 때는 언제고?
2020년 8월에,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4). 2020년 8월에,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 대선 앞 추경과 文정부 책임 (2022-01-18)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011801073003015001
—
*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 (2020.11.20)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16672
*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1911.html
* 서울 최대확진 나온 날, 민노총 여의도서 600명 불법집회 (2020.12.04)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2/04/X4JSCCKBYRDUNIHRFS7MF2WZTU/
* 민노총, 종로경찰서에 3차례 집회신고… 경찰 정보과 '알고도 방치' 의혹 (2021-07-13)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
*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2020.08.2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03664.html
*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2020.08.1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9/20200819001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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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1437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L2Q0C1N1G0B1P3Z3M3R0R4Y0M0J7
== 이 법안은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규정을 변경한다.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공수처를 포함한 전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26,518,716건이며, 수치상 수사기관이 하루 약 1만6,300명에 이르는 통신자료를 들여다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2.
[211438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8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Z2X0S1G0K6D1J7E3I5S1D3C0D4N0
== 이 법안은 “국군포로”의 정의에 소년병과 같은 사람도 포함. (현행은 “군인”만 포함됨.)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입법예고 관심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