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미혼부 “내 자식인데 왜”…출생신고 못하고 어린이집 못보내

[(본인닉네임).]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195903?sid=102

[시고르댕]

엥 혼인 외 출생신고는 엄마만 할 수 있다는게 말이되는 법인가 이런 식이면 다 여자보고 책임지라는 거잖아
법 빨리 정교하게 다듬어라;;

[엿줄 게 있어 문의드렸습니다]

근데 진짜 저게 애매한게 여남 동일하게 출생신고 가능하게 해버리면 악용될 여지가 다양해서 세심하게 제도 만들긴 해야함... 빨리 만들어라고 국회의원 시발롬들아 그만한 월급을 쳐받았으면 일해 미틴놈들야

친자검사 하면 되는 거 아니냐 >> 대리모 문제.. 실제로 이거때메 갑론을박 있었던 걸로 기억함

[시끄러운도심도나의무대]

저거 첨에 여자가 애 낳으면 애만 남자가 홀라당 데리고 가버려서 저렇게 됏다는 얘기 들었었긴 한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하지않나 요즘에는 남자가 결혼 안한 상태에서나 불륜 관계에서 애만 데려가고 이런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배거파아아아아아악]

원래 악용해서 불륜자식 호적에 넣고 이러면 그때있던 본처가 불이익을 당하는거니까 있는 법이라고 들었어.

[정신차려이각박한세상아]

허얼

[오물오물]

오잉.. 미혼이랑 기혼을 분류를 안하는거야??

[오물오물]

웅웅 그니까 미혼부면 호적에 처가 없을거같은데 왜 저게 같이 적용되나 해소..

[배거파아아아아아악]

친부가 악용할까봐 해놓은게 아닐까? 나도 저렇게 만들어졌단거만 알지 내가 법만든사람은 아니라서

[위기화학]

이거... 내가 알기론
1. 사실혼 관계인데 호적 안올려주고 아이만 자기 호적에 넣어서 나중에 여자 버리는 경우
2.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 어디서 데려와서 노예처럼 부려먹고 학대하는 경우
때문이라고 알고있어...ㅜ 남자짓...

[복CT췌MRI]

아직도 이래??ㅜㅜ

[서울시립대학교]

남사친도 부모님 고딩때 생기고 아빠 혼자 키우셨는데 호적엔 형으로 되어있더라고 심지어 조부모님은 시골사셔서 그냥 아빠랑 둘이사는 집이었음 그래서 사랑이법 뉴스타고 그럴때 살짝 얘기나온적 있는데 실효성 없어서 자기네한테 적용될지는 모르겠다더라 그후로 안물어봐서 지금은 어떤지 모름..

[망고스틴조아]

이거는 해줘야지 ㅠㅠ

[구룡포]

결국은 한남때문에 생긴 법이고 애들만 고통받네.

[햄스터제왕]

대리모를 어케 구분하나 싶다

[회사원루피]

아동성폭행범 때문인것도 맞는고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