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됐어야” vs “짜고치는 고스톱” 이재명 판결 와글와글

[양평대교]

이재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의원직·피선거권 박탈
이재명 “항소할 것” 소식 접한 네티즌 시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에 누리꾼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의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재명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 중에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 공표한 경우 올바른 선택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 통해 파급력·전파력이 컸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재명은 판결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 판결과 이재명의 반응이 나오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누리꾼은 수긍할 수 없다는 이재명의 말에 “수긍할 수 없다고 하는 이재명의 말에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누리꾼은 “사법부의 판단에 경의를 보낸다. 정의와 상식을 지켜준 판사와 검찰에 감사함을 표한다”며 “사필귀정이다. 확정판결도 빨리 가자” “법정구속시켰어야 하는데” 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반면, “사법살인이다. 사법살인 법원을 국민이 규탄한다” “짜고치는 고스톱이다”며 상반된 반응을 보인 누리꾼도 있다.

또 “이재명의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몇 년형을 받아야 적절할까”라고 묻는 반응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