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의원글

[진태사랑짱]

[민경욱 前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중앙선관위 해명에 대한 반박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관리하는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는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로 드러났다.

이 서버관리 외주업체는 '비투엔'이고, 이 '비투엔'의 지배하는 회사가 김성태의 쌍방울 계열사인 '디모아'"이다.

결국 중앙선관위 서버관리를 이재명 대북 송금에 돈을 대주었던 김성태의 쌍방울"에게 맡긴 꼴이다.

"쌍방울의 오너인 김성태는 북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이재명과 결탁했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의 평양 방문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북한에 뇌물성 자금을 송금한 혐의로 이재명과 함께 재판받고 있는 자다.

이처럼  쌍방울을 매개로 한 이재명과 북한 대남공작, 중앙선관위 서버 관리가 매우 의심된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는 중앙선관위의 해명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사전투표 업무의 대부분은 첨단 디지털장비로 전산화되어 있고 관외사전투표지는 우편으로 배송됨에 따라  투개표 참관의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결과 사전투표자 숫자를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관외 사전투표지 배송과정의 무결성은 확인되지 않으며, 사전 투표지의 경우 실물의 진위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렇듯 투개표 참관이 실질적으로 제한된 것이 현실을 직시한다면, 투개표 참관인들의 참여를 통해 선거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선관위의 해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임을 알 수 있다.

대법원의 선거재판 역시 공정성을 잃었다. 대법원은 2020년 총선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은 부정선거임을 보여주는 수많은 실체적 증거들을 외면했다.법원은 소송 초기 투표지 보전 절차를 상당 기간 지연하고 중앙선관위 서버 등 디지털 증거에 대한 증거보전을 불허함으로써 선관위에게 실물 투표지를 조작할 시간을 부여하는 한편 선관위 서버, 투표지 이미지파일 등 디지털 증거에 대한 검증을 방해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6개월의 법정처리기한에도 불구하고 선거소송을 과도하게 지연처리하였고, 명백한 선거조작 사례에 대해 신청인이 부정선거 범인과 방법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등 편파성을 보였다.
각급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지방법원장, 부장판사가 겸임하는 관례가 수십년간 지속되어 옴에 따라 선관위는 실질적으로 법원의 자매조직이다.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선거소송에 있어 대법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대통령의 구국을 위한 결단을 무단점거, 전산서버 탈취라고 운운하며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선관위의 헌법적 사명을 진즉에 내팽기쳐버린 선관위 자신의 자기부정일 뿐이다.

이제라도 선관위는 더이상 거짓 변명으로 부정선거의 실상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혀 중국공산당과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려는 대통령과 자유시민들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