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23 - 1/25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23 - 1/25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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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마감: 3+

1/24 마감: 4+

1/25 마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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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마감      

23일 - 1.
[211436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등16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N1B1R2J0G9N1P1U3H7P4K3Q8K5W7
== 이 법안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일정 속도의 데이터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권위주의이고, 전체주의라고 할 수도 있는, 편향적인 법안이다.
(1) 권위주의
“독일, 일본 등 해외주요국에서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무제한 요금제를 제외한 나머지 요금제에 대해서 제공량 초과 시 낮은 속도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그것은 그 나라에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왜 한국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강요한다는 것인가? “권의주의”도 유분수라 하겠다.
(2) <[인터뷰]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체주의 단정 못해도 도둑처럼 들어선 권위주의 맞아”>라 하더니, 지금 권위주의 하고 있는 것임? 아니면, 전체주의로 한걸음 더 나서는 것임?
(3) 이용자 권한?
이용자 권한만을 강조하여 데이터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라는 것은 편향적인 발상이다.
(4) 독일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럼 국회의원 월급부터 독일 수준으로 적게 받은 다음에 이런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4-1).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4-2). 신뢰도 꼴찌인 한국 국회의원들이 선진국 국회의원들 보다 월급을 몇 배씩이나 받으면서 이런 법안 발의하는 것은 꼴불견이다.
(참고:
* [인터뷰]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체주의 단정 못해도 도둑처럼 들어선 권위주의 맞아” (2020.01.22)
https://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717
—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     *     *     *     *     *     *     *     *
2번 – 3번. 감염병으로 인한 손해보상 확대

- - - 두 법안에 대한 의견은 똑같음. - - -

23일 - 2.
[211437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B2R0L1R1W0L1U5A2Q0Q0K2X3N5E2
== 이 법안은 중소기업도 코로나 방역에 따른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예산은?
(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2) “1인당 국가채무 2000만 원 시대”
<대선 앞 추경과 文정부 책임 (2022-01-18)>를 발췌하면,
“문 정부가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가장 많은 10번의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문 정부 5년간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61.8%(408조1000억 원) 늘어난다. 나랏빚만 증가한 것이 아니다. 재정 당국이 수십 년간 힘들게 유지해온 재정 운용의 원칙도 송두리째 무너졌다.”
(3) 이런 법안 발의하기 전에 다음을 고려하기 바란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1).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2). 누구 집회는 괜찮고?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2-1).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이라 한다.
(3-2-2). <서울 최대확진 나온 날, 민노총 여의도서 600명 불법집회 (2020.12.04)>
(3-2-3). <민노총, 종로경찰서에 3차례 집회신고… 경찰 정보과 '알고도 방치' 의혹 (2021-07-13)>을 보면, 작년 보수단체 집회 땐 '재인산성'… 7월 민노총 8000명 불법집회는 ‘팔짱'이라고?
(3-3). 정부가 쿠폰 뿌릴 때는 언제고?
2020년 8월에,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4). 2020년 8월에,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 대선 앞 추경과 文정부 책임 (2022-01-18)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011801073003015001
—
*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 (2020.11.20)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16672
*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1911.html
* 서울 최대확진 나온 날, 민노총 여의도서 600명 불법집회 (2020.12.04)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2/04/X4JSCCKBYRDUNIHRFS7MF2WZTU/
* 민노총, 종로경찰서에 3차례 집회신고… 경찰 정보과 '알고도 방치' 의혹 (2021-07-13)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
*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2020.08.2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03664.html
*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2020.08.1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9/2020081900169.html


23일 - 3.
[211435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Y2L0G1D1V1Z1P4Z2I7W1H1O0J1T5
== 이 법안은 정부의 방역조치 기간 동안 발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손실에 대해 분명한 보상을 한다.
그동안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이 아닌 위로금 성격의 피해지원금 지급 조치를 해왔고, 이에 따른 온전한 손실보상의 요구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예산은?
(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2) “1인당 국가채무 2000만 원 시대”
<대선 앞 추경과 文정부 책임 (2022-01-18)>를 발췌하면,
“문 정부가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가장 많은 10번의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문 정부 5년간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61.8%(408조1000억 원) 늘어난다. 나랏빚만 증가한 것이 아니다. 재정 당국이 수십 년간 힘들게 유지해온 재정 운용의 원칙도 송두리째 무너졌다.”
(3) 이런 법안 발의하기 전에 다음을 고려하기 바란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1).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2). 누구 집회는 괜찮고?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2-1).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이라 한다.
(3-2-2). <서울 최대확진 나온 날, 민노총 여의도서 600명 불법집회 (2020.12.04)>
(3-2-3). <민노총, 종로경찰서에 3차례 집회신고… 경찰 정보과 '알고도 방치' 의혹 (2021-07-13)>을 보면, 작년 보수단체 집회 땐 '재인산성'… 7월 민노총 8000명 불법집회는 ‘팔짱'이라고?
(3-3). 정부가 쿠폰 뿌릴 때는 언제고?
2020년 8월에,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3-4). 2020년 8월에,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 이라 한다. 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장사 못하게 하는가?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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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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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앞 추경과 文정부 책임 (2022-01-18)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0118010730030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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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선 거리두기, 뒤에선 DJ 불러 춤판?...서울시, 홍보행사 강행 (2020.11.20)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16672
* 광화문 집회 막은 경찰, ‘이석기 석방 집회’는 또 허용… 형평성 논란 (2020.10.0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1911.html
* 서울 최대확진 나온 날, 민노총 여의도서 600명 불법집회 (2020.12.04)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2/04/X4JSCCKBYRDUNIHRFS7MF2WZTU/
* 민노총, 종로경찰서에 3차례 집회신고… 경찰 정보과 '알고도 방치' 의혹 (2021-07-13)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
* 코로나 한창때 정부가 뿌린 쿠폰 284만장, 21%는 이미 사용 (2020.08.2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03664.html
* 연휴에 해운대 61만·제주 13만 몰려 방역 비상 (2020.08.1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9/20200819001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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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1437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L2Q0C1N1G0B1P3Z3M3R0R4Y0M0J7
== 이 법안은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규정을 변경한다.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공수처를 포함한 전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26,518,716건이며, 수치상 수사기관이 하루 약 1만6,300명에 이르는 통신자료를 들여다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2.
[211438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8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Z2X0S1G0K6D1J7E3I5S1D3C0D4N0
== 이 법안은 “국군포로”의 정의에 소년병과 같은 사람도 포함. (현행은 “군인”만 포함됨.)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1/24 마감      

24일 - 1.
[21143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B1P1J2Q2H7D1T1F0G5S0L7D8H5C9
== 이 법안은
(1) 감염병의 확진 또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하고,
(2)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인터넷을 이용해서 투표를 하자고? 부정선거의 온상을 만들 일 있나?
(1) 인터넷에 연결하면, 조작이 가능하다. 심지어는 한국이 아닌 곳에서도 조작이 가능하다.
(2) 특히, 북한의 해킹을 보고도 이런 법안을 발의하고 싶은지 의문이다.
(3) 북한 해킹
이런 것 보고도 “평화” 타령을 하고 싶을까?
- <북한 국가보위성,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
- <“北 사이버해킹 35건중 10건 한국 공격”>
-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 제기돼>
- <北정찰총국, 유엔안보리·인도原電 해킹했다>
-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팀까지>
-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
(참고:
* 북한 국가보위성,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 (2019.04.19)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5835
* “北 사이버해킹 35건중 10건 한국 공격” (2019-08-1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4/96957839/1
*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 제기돼 (2019-08-1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12/2019081200215.html
* 北정찰총국, 유엔안보리·인도原電 해킹했다 (2020.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0/2020062000167.html
*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팀까지 (2021.02.11)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2/11/SZSUMEV5DFGEDNZ22SZGJ7NPOY/
*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 (2021.02.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2161709001#csidxbe5770837b1a0198dad38937469a271



24일 - 2.
[2114245]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4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C1M1C2C2A3T1I1J2J2I2C3H7Z4X7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담운영기관을 지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무슨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지 의문이 앞선다.
(1) 이미 온라인 청원이 있다.
온라인 청원이 있어도, 정치인들 입맛에 맞는 것만 인용한 것 아닌가? 국회나, 청와대나?
(2) 청원에 기초해서 발의한 국회 법안
(2-1).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210930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1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31,051명의 동의를 예로 들면서 발의했다.
(2-2). 그러나, 27만명 동의한 ‘의원 세비’ 국민청원은 감감 무소식 아닌가?
27만 명이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세요’라고 동의했다 한다. <靑, 27만명 동의한 ‘의원 세비’ 국민청원은 국회에 전달 안해>라 하고, 국회도 감감 무소식이다.
(3) 청와대 국민청원
(3-1).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한 정형식판사 파면을 요구한 국민청원을 전화로 대법원에 전달한 반면, (나) 27만명 동의한 ‘의원 세비’ 국민청원은 국회에 전달하지 않았고, (다) 원전 재개 33만명 청원에는 두달 지나 달랑 한 문장 답변했으며, (라) '제주 난민수용반대' 청원은 삭제했다고 보도된 바 있고, (마) 강간범과 형량 같은 민식이법···이 핵심 질문엔 답변 피한 청와대라 하고, (바) “文에 따박따박 직언 올린 청원···'시무7조 상소문' 숨겨졌다” 하고, (사) 부정선거의혹 재검표 청와대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라 했다.
(3-2). 이런 상황에서 <文대통령 “국민청원 3년 1.5억명 참여…국민이 물으면 답한다” (2020-08-19> 라고 말하는 것은 무색한 것 아닌가?
(4) 여론 조작에 이용될 수 있다.
(4-1). 북한의 댓글조작
<북한 국가보위성,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 기사를 보면, 북한 국가보위성이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까지 한다는 상황이다. 금융계, 보험계 해킹으로 얻은 한국인들 신상정보 이용해 회원가입하여, 중국, 베트남 등지에 파견된 사이버 전사들에 댓글조작 지시했다 한다.
(4-2).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친노 친문 파워블로거이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대표 김동원(필명: 드루킹),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경수, 그리고 경공모 회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공모하여 인터넷에서 각종 여론 조작을 하였다는 혐의 및 의혹이 불거진 사건 (wikipedia 참고).
(4-3). 청와대 국민청원에 까지 파고든 중국인들
<”文 탄핵 반대" 누가 청원했나 봤더니…'중국인 단톡방’이었다> 한다.
(5) 전담운영기관을 지정?
이런 것 하자고 전담운영기관까지 지정하나?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참고:
* [210930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1인) - 입법예고 2021.4.17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D1I0L4L0U1L1S2N2O5T2Z1U3W3M3
—
* 靑, 27만명 동의한 ‘의원 세비’ 국민청원은 국회에 전달 안해 (2018-05-07)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80506/89959629/1#csidx2ce57ef53e5de499602168ff0336f28
* 원전 재개 33만명 청원… 靑, 두달 지나 달랑 한 문장 답변 (2019-04-1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440369&sid1=001&lfrom=band
* 청와대, '제주 난민수용반대' 청원 삭제 (2018-06-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2&aid=0000323508&sid1=001&lfrom=band
* 강간범과 형량 같은 민식이법···이 핵심 질문엔 답변 피한 靑 (2020.05.21)
https://news.joins.com/article/23781920?cloc=joongang-home-newslistright
* 文에 따박따박 직언 올린 청원···'시무7조 상소문' 숨겨졌다 [전문] (2020.08.26)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29557
* 부정선거의혹 재검표 청와대 청원,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 (2020.09.04)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874
* 文대통령 “국민청원 3년 1.5억명 참여…국민이 물으면 답한다” (2020-08-19)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819/102549651/1
—
* 북한 국가보위성,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 (2019.04.19)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5835
*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https://ko.wikipedia.org/wiki/%EB%8D%94%EB%B6%88%EC%96%B4%EB%AF%BC%EC%A3%BC%EB%8B%B9%EC%9B%90_%EB%8C%93%EA%B8%80_%EC%A1%B0%EC%9E%91_%EC%82%AC%EA%B1%B4
* ”文 탄핵 반대" 누가 청원했나 봤더니…'중국인 단톡방’이었다 (2020-02-2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2/27/202002270021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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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24일 - 3.
[2114285]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U1L0S8V1K1B0R8C2K7R1Q7U3G8A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사유재산을 리모델링 하는데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고, 리모델링을 활성화 해야 할 필요도 없다.
(1) 사유재산은 사유재산이다.
사유재산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다. 사유재산에 왜 세금으로 리모델링을 장려한다는 것임?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2) 임대주택도 소유권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하면 된다.
(3) 사유재산, 공유재산, 국유재산의 구분은 뚜렷해야 한다.
(3-1). 혹시, 사유재산, 공유재산, 국유재산의 근거를 흐리게 해서 사유재산 뺏아갈 용도로 쓰고 싶은 것인가?
(3-2). “월세가 정상,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온다”는 민주당 윤준병의 발언도 있었지? <민주당 윤준병 “월세가 정상,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온다”> 참고.
(3-3).누구나 월세 살게 되면, 사유재산은 없어지고, 전부 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 된다는 뜻인가? 그런 세상을 위해서 초석을 까는 것인가?
(4) 아니면, “퍼주기”의 극치인가?
(5)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놓고,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민주당 윤준병 “월세가 정상,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온다” (2020-08-02)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F8HVL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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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24일 - 4.
[211437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X2T0S1H1N2K0R9V2X6H5N5S3U6U6
== 이 법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항공우주원"을 신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꼭 하고 싶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무섭게 늘어난 국가 빚이나 갚고 나거든 생각해보셈.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     *     *     *     *     *     *     *     *     *     *     *     *     *     *     *     *
1/24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1439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T1I1W2F2M9T1V1A1Z7P5R5Y4I4J8
== 이 법안은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법률에서 정한다.
현행으로는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행정부의 자의적인 인력 운용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참고 설명:
문재인 정부 들고 나서 무섭게 늘어난 공무원 숫자를 보기 바란다.
(1) 문재인 정부 들고 나서, 2018년 보도를 보면,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이라 했고,
(2). 2019년 보도를 보면,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라 했다.
(3).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4) 그 결과,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고 한다. 임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3년8개월만에 그렇단다.
(참고:
*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2018.10.1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101431381
*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 (2019.04.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52.html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 (2021.05.20)
https://news.joins.com/article/24062148#home

                                     1/25 마감      

25일 - 1.
[2114313]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 (김경협의원 등 36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A2O0G1H0S3G1O3Q4K2R1U2A7Z6R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 한다는 것은 엄청난 공사인데, 필요한지 의문이다.
(1)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권잡고 나서 집값 엄청 올려놓고, 이런 것을 대안이라고 낸 것인가?
(2)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놓고, 돈 더 쓰자고?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3) 친여관계자들에 특혜주는 기회가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3-1).<文 탈원전 핵심 새만금 태양광, 무면허 업체에 228억 설계 맡겼다>
기사를 보면, 228억 사업 비공개 수의계약… 업체는 다시 하도급 줘 33억 이득이라 한다. 그런데,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입찰담합 병폐를 끊어내고 건설산업의 공정과 경쟁력 확보한다고?
(3-2).<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새만금에서만 그랬나?
(3-2-1).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년 기사를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논란이라 하고,
(3-2-2). 같은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자기 식구 챙기려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한다.
(3-3). 태양광만 그랬나?
태양광발전 사업 뿐 아니라,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고 한다.
(4) 지금 거론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도 큰 공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와 연관된 것 아닌가?
(5) 결론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기 힘든 공사를 어마어마한 규모로 실시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런 것까지 해서 빚더미에 깔려 죽을 일 생겼음? 또한, 곳곳에서 생긴 이권 개입 잡음들을 볼 때, 이런 공사라고 그런 일 없을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
* 文 탈원전 핵심 새만금 태양광, 무면허 업체에 228억 설계 맡겼다 (2021.12.17)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12/17/OLPAZRMNHNCXHEFR4WH6I5U7HM/
—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25일 - 2.
[211428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G1D1R2V0Q1T1P8O5N5U2Q4K8I2J7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사업주, 안전 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 자의 적절한 조치 이행 여부의 점검ᆞ관리
(2) 근로자가 직접 보호구를 구입했을 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옥상옥의 규제에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사업주, 안전 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 자의 적절한 조치 이행 여부의 점검ᆞ관리?
문재인 정부 들고 공무원은 잔뜩 뽑아 놓고, 일은 이런 기관에서 하라는 것임? 문재인 정부 들고 나서 무섭게 늘어난 공무원 숫자를 보기 바란다.
(1-1). 현정부 들고 나서, 2018년 보도를 보면,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이라 했고,
(1-2). 2019년 보도를 보면,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라 했다.
(1-3).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1-4) 그 결과,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고 한다. 임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3년8개월만에 그렇단다.
(2) 근로자가 직접 보호구를 구입했을 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왜 이런 법을 만드는지 의문이다.
(2-1). 근로자가 마음대로 구입하고, 사업주에게 돈 내놓으라 한다는 것인가? 안주면 과태료라고?
(2-2). 보호구 구입은 사업자가 하고, 사업자가 지불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왜 근로자가 구입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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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4번. 산업안전보건법

- - - 두 법안에 대한 의견은 똑같음. - - -

25일 - 3.
[211429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J2D0T1V0Y5Y1M0E2U2S5P4V7L0R8
== 이 법안은 각 지자체별로 “산업안전지도관”을 두어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해소.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1) 이런 조직이 없어서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2) 이런 자리가 “낙하산”용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3) 더불어민주당의 “낙하산”
오죽하면 ”이건 해도 너무한다”에서 부터, 문재인 정권은 “임기 말에도 공기업 낙하산 ‘우수수”라는 소리까지 나오나?
- <지원서에 '백두대간 종주했다'만 쓰고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합격한 권경업
(2019.04.30)> (- 청와대와 환경부가 권씨가 이사장에 채용되도록 압력을 넣었다 한다.)
- <”文대통령 사위, 이메일 한 통으로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사에 취업” (2019.06.18)>
-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2020.10.15)
- <宋, 박원순·오거돈 사과했지만… 朴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로 (2021.06.03)
- <”이건 해도 너무한다"…금융권 발칵 뒤집은 靑 '낙하산 인사’ (2021.09.02)
- <김기현 “文대통령의 靑 일자리 상황판 ‘낙하산 상황판’이었냐” (2021.09.05)
- <[文정권 낙하산들<상>] '靑-민주당' 간판, 억대 연봉 금융권 임원 보증수표? (2021.09.22)
- <[文정권 낙하산들<하>] 임기 말에도 공기업 낙하산 ‘우수수' (2021. 09. 23)
- <뇌물, 선거법, 미투… 90명 규모 '이재명 낙하산' 의혹, 일파만파 (2021-08-31)
- <이재명 낙하산 명단’ 후폭풍 “이재명 출마 직후 공무원 54명 동시 사표” (2021.09.06)
(참고:
* 지원서에 '백두대간 종주했다'만 쓰고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합격한 권경업
(2019.04.30)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30/2019043000146.html
* ”文대통령 사위, 이메일 한 통으로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사에 취업” (2019.06.18)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8/2019061800304.html#Redyho
—
*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2020.10.15)
https://news.v.daum.net/v/20201015210323127
* 宋, 박원순·오거돈 사과했지만… 朴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로 (2021.06.03)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6/03/MMYTOFG3L5EDVDWMWSRA7JKY6U/
* ”이건 해도 너무한다"…금융권 발칵 뒤집은 靑 '낙하산 인사’ (2021.09.0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90286891
* 김기현 “文대통령의 靑 일자리 상황판 ‘낙하산 상황판’이었냐” (2021.09.05)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9/05/XF2YAM2L2ZDYNP27ADPP2NG5NQ/
* [文정권 낙하산들<상>] '靑-민주당' 간판, 억대 연봉 금융권 임원 보증수표? (2021.09.22)
http://news.tf.co.kr/read/ptoday/1889214.htm
* [文정권 낙하산들<하>] 임기 말에도 공기업 낙하산 ‘우수수' (2021. 09. 23)
https://news.v.daum.net/v/20210923000029721
* 뇌물, 선거법, 미투… 90명 규모 '이재명 낙하산' 의혹, 일파만파 (2021-08-31)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8/31/2021083100125.html
* 이재명 낙하산 명단’ 후폭풍 “이재명 출마 직후 공무원 54명 동시 사표” (2021.09.06)
https://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674100002


25일 - 4.
[211429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N2N0V1B0P5U1N0V1Q4U5M6W4O5I6
== 이 법안은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와 “지역별 산업안전보건협의회”를 구성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1) 이런 조직이 없어서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2) 이런 자리가 “낙하산”용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3) 더불어민주당의 “낙하산”
오죽하면 ”이건 해도 너무한다”에서 부터, 문재인 정권은 “임기 말에도 공기업 낙하산 ‘우수수”라는 소리까지 나오나?
- <지원서에 '백두대간 종주했다'만 쓰고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합격한 권경업
(2019.04.30)> (- 청와대와 환경부가 권씨가 이사장에 채용되도록 압력을 넣었다 한다.)
- <”文대통령 사위, 이메일 한 통으로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사에 취업” (2019.06.18)>
-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2020.10.15)
- <宋, 박원순·오거돈 사과했지만… 朴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로 (2021.06.03)
- <”이건 해도 너무한다"…금융권 발칵 뒤집은 靑 '낙하산 인사’ (2021.09.02)
- <김기현 “文대통령의 靑 일자리 상황판 ‘낙하산 상황판’이었냐” (2021.09.05)
- <[文정권 낙하산들<상>] '靑-민주당' 간판, 억대 연봉 금융권 임원 보증수표? (2021.09.22)
- <[文정권 낙하산들<하>] 임기 말에도 공기업 낙하산 ‘우수수' (2021. 09. 23)
- <뇌물, 선거법, 미투… 90명 규모 '이재명 낙하산' 의혹, 일파만파 (2021-08-31)
- <이재명 낙하산 명단’ 후폭풍 “이재명 출마 직후 공무원 54명 동시 사표” (2021.09.06)
(참고:
* 지원서에 '백두대간 종주했다'만 쓰고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합격한 권경업
(2019.04.30)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30/2019043000146.html
* ”文대통령 사위, 이메일 한 통으로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사에 취업” (2019.06.18)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8/2019061800304.html#Redyho
—
*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2020.10.15)
https://news.v.daum.net/v/20201015210323127
* 宋, 박원순·오거돈 사과했지만… 朴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로 (2021.06.03)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6/03/MMYTOFG3L5EDVDWMWSRA7JKY6U/
* ”이건 해도 너무한다"…금융권 발칵 뒤집은 靑 '낙하산 인사’ (2021.09.0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90286891
* 김기현 “文대통령의 靑 일자리 상황판 ‘낙하산 상황판’이었냐” (2021.09.05)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9/05/XF2YAM2L2ZDYNP27ADPP2NG5NQ/
* [文정권 낙하산들<상>] '靑-민주당' 간판, 억대 연봉 금융권 임원 보증수표? (2021.09.22)
http://news.tf.co.kr/read/ptoday/1889214.htm
* [文정권 낙하산들<하>] 임기 말에도 공기업 낙하산 ‘우수수' (2021. 09. 23)
https://news.v.daum.net/v/20210923000029721
* 뇌물, 선거법, 미투… 90명 규모 '이재명 낙하산' 의혹, 일파만파 (2021-08-31)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8/31/2021083100125.html
* 이재명 낙하산 명단’ 후폭풍 “이재명 출마 직후 공무원 54명 동시 사표” (2021.09.06)
https://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674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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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마감, *** 생각해 볼 것 ***

[2114289]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 (홍석준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G2N0A1D0P7U0L9H5N9U2Q5J0E3O7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한다.
== *** 생각해 볼 것 ***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찬반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다음 정보를 요약하니, 각자 알아서 결정하셈.
(1) <백신 피해자 가족들, 합동분향소 설치…“특별법 제정하라”>
본 법안은 "특별법 제정하라”는 이 2022년 1월 기사에 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2)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인과관계 불확실해도 최대 1000만원 지원 (2021-05-10)>하고 있다 하니, 이런 법이 생기면, 갖은 방법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을 것임.
(3) <백신 사망자 총 509명…인과성 확인은 1명 그쳐 (2021.07.03)>
(4) <”백신 맞은 아빠가, 아들이, 딸이 죽었다"…촛불 든 가족의 비극 (2021.12.04)>
(4-1). 피해 주장 가족은 "설명 없이 '인과성 없다' 통지서만 덜렁” 왔다 하고, 회원 370명 코백회 매주 집회…"인정 기준 확대, 심의위 유가족 참여" 요구한다고 함.
(4-2). 설명없이 인과성이 없다고 통지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하겠음. (참고:
* 백신 피해자 가족들, 합동분향소 설치…“특별법 제정하라” (2022.01.1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71874
*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인과관계 불확실해도 최대 1000만원 지원 (2021-05-10)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10/106852819/1
* 백신 사망자 총 509명…인과성 확인은 1명 그쳐 (2021.07.03)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703000022
* ”백신 맞은 아빠가, 아들이, 딸이 죽었다"…촛불 든 가족의 비극 (2021.12.04)
https://www.news1.kr/articles/?4512023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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