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 기회 잡은 與, 25일 선고까지 ‘이재명 사법리스크’ 총공세

[양평대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4

국민의힘은 25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까지 당 화력을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대통령이 된다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 억지로 시간을 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며 ‘헌법 84조’를 다시 언급했다.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직접 부각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반(反) 이재명’을 앞세워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 압박과 탄핵, 임기 단축 공세 등에 강 대 강으로 맞서는 동시에 특별감찰관 추진 등 여권 쇄신도 이어갈 계획이다.

한 대표는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선고로 이재명 리더십이 치명타를 입은 뒤에 또다시 쇄신의 화살이 여권으로 돌아올 수 있다. 지금이 쇄신 경쟁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韓 대표 “25일 역시 통상적인 결과 나올 것”

한 대표는 17일 “지난 15일 흔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고 25일 역시 흔한 위증교사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엔 “어거지로 출마해서 대통령 되어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한다”며 6월에 밝힌 헌법 84조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

당시 한 대표는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이라며 “(대통령직 상실이란)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었다.

한 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입법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언급하며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5일까지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태도다.

당원게시판 논란 등으로 당내 친한(친한동훈) 대 친윤(친윤석열)계간 갈등이 재점화하는 분위기였지만 이재명의 1심 판결을 단일대오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날 여당 의원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방에선 “이재명 주변 죽음에 대한 의문사 대책위원회를 만들자”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당 지도부 관계자는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 당 지도부 “먼저 쇄신-변화해야”

한 대표는 “민생 챙겨야 하는 게 여당의 임무”라며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응과 투 트랙으로 민생을 챙기겠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는 언론사에 “주가, 환율 등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이재명 사법리스크에만 집중할 수 없다”고 말했다. 투쟁에 골몰하는 야권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주변에 “한 고비는 넘었지만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한동훈표 격차 해소 정책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민생, 경제 행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18일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 격차, 노동 격차, 민생회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9일엔 한국노총을 예방해 노동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정부에서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노총을 예방하는 것은 처음이다. 21일에는 충북 청주에서 열리는 충북도당 당원교육 강연에도 나선다.

한 대표 측은 특별감찰관 임명 등 변화와 쇄신의 노력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원내에서 특별감찰관 협상이 잘 안 이루어지면 푸시를 할 수도 있다”며 “예산 정국이 지나면 구태 정치 청산을 위한 당 쇄신 운동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